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를 통해 재생산되도록 만드는 변수들의 영향을 밝히려고 하였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변수, 극히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이 독립적으로 또는 가족배경을 맥락으로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중고등학생 총 2771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변수의 영향력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영향력은 증가하였다.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와 가족의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영향력이 동시에 존재하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영향이 거의 없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 아버지의 직업과 자산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영향력은 상당부분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에 흡수되는 경향이 있으나 가족의 자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학업성취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임을 발견하였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자녀의 학업성취를 높이기 어려우며 사회자본이나 문화자본과 함께 결합된 사회경제적 지원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기여함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자본, 공동체의식이 사회경제적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사회적자본이 사회적경제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자본(t=5.169, p<.001)은 사회적경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인 신뢰(t=2.060, p<.05), 규범(t=2.536, p<.05), 참여(t=3.033, p<.01)가 사회적경제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의식이 사회적경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동체 의식(t=2.533, p<.05)은 사회적경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인 상호영향의식 (t=2.368, p<.05)이 사회적경제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세대의 사회ㆍ경제적 지위에 따라 결정된 거주지에 따라 자녀세대의 학력자본이 차별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고학력으로 대표되는 사회ㆍ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의 거주 비율이 높은 분리된 거주지에서 재생산되는 학력자본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모두 매우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대학진학률이 많이 높아졌지만 4년제 대학 진학으로 제한해 지역별 학업 성취를 비교해 보면 지역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략)
이 논문은 부과방식 연금제도에 비한 (완전)적립식 연금제도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관점을 1950-60년대 자본논쟁의 결론에 비추어 비판한다. 문제의 관점은 '투자수요함수'와 '(집약형) 생산함수'의 형태로 대변되는 관계들, 즉 이자율과 투자 사이의 역관계와 자본집약도와 노동생산성 사이의 정관계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자본논쟁을 통해 이 두 관계는 항상 성립하는 관계가 아님이 밝혀졌다. 따라서 신고전파 경제학이 주장하는 적립식 연금제도의 우수성은 그 이론적 기반이 약화된다. 또한 그 관계들이 성립하지 않으면, 장기에서도 유효수요가 소득과 고용량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작동할 여지가 생긴다. 장기에서 유효수요의 역할은 적립식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부과방식 연금제도의 경쟁력을 지지한다.
지식기반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인적자본의 외부효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근로자의 임금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개인 수준, 기업 수준, 지역 수준별로 위계선형모형을 구축하여 인적자본의 외부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지식확산의 강도가 학력그룹별로 다를 것이라는 가설 하에서 고학력자 그룹과 저학력자 그룹의 인적자본의 외부효과를 비교하였다. 3단계 위계선형모형 추정 결과 지역의 평균 교육수준이 1년 증가할 때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4.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적자본의 외부효과가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인적자본의 외부효과는 학력수준 집단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수준을 고졸 이하와 전문 일반대 졸업, 그리고 석 박사 졸업으로 그룹화하여 인적자본의 외부효과를 산출한 결과 각각 3.0%, 4.7%, 11.8%로 나타나, 고학력으로 갈수록 인적자본의 외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학력 수준별 인적자본의 외부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며, 고학력으로 갈수록 외부효과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방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외부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IT(정보기술)혁명은 기업과 산업부문에 접목되어 e-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경제시대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은 산업화시대로 요약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최고가치를 자본에서 지식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새로운 21세기를 지식사회로 변모시키고 있다. 우리정유산업도 이러한 변화된 경영환경 하에서 새로운 발전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으로 이 자리에서 정유산업이 나아 가야할 방향과 생존전략을 짚어 보고자 한다.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배분의 변화가 생길 때 그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측정하게 되며 사업을 시행하여 생기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경제성을 평가하고 대안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유용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자본에 관한 투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석용 모델인 "비용편익분석"을 활용 하여 제조기업의 어떤 사업계획에 의하여 생겨나는 자본요소가 어떻게 투자되어야 생산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를 자본투자에서 가장 핵심적인 생산설비투자와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그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자본투자에 있어서 "비용효과분석"의 활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조절이론은 1990년대 중반 경제지리학에서 중요한 이론틀로써 조명을 받았지만, 한국에서 미처 충분한 조명을 받기도 전에 쇠퇴하였다. 이 논문은 조절이론을 2가지 형태 (1990년대 초기 접근과 2000년대 새로운 접근)로 재고찰함으로써, 한국자본주의 분석틀로써 적용가능성에 대해 고려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는 조절이론을 한국에 적용시키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이론 자체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는 한편, 한국자본주의의 특유성을 보여주는데에도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자본의 활용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1970~2005년 기간의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정보통신자본의 축적과 생산성 향상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생산성 향상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 정보통신자본이 충분히 축적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선진국과 비교한 결과, 경제 전체로서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으나, 이는 주로 정보통신자본의 집적도가 높은 산업의 비중이 증가한 데 기인하며, 개별 산업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별 성장회계 결과는 정보통신 고이용부문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2000년 이후 개선되었으나, 사업서비스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정보통신자본의 축적이 생산성 향상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는 정보통신 생산부문을 제외하면 정보통신자본의 축적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자본의 축적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위한 보완적 혁신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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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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