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통계학(statistics, statistik)의 본래의 뜻은 통치를 위한 사회 및 경제현상의 수량적 파악이다. 어쨌든간에 본 논문의 과제는 경제통계학(또는 경제통계론)의 과학으로서의 위치 즉 경체통계학의 내용, 과제 및 방법을 밝히는데 있다. 간단히 말하면 경제통계학은 경제활동의 집단적 현상을 수량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활동의 모든 현상, 예를 들면 생산과정, 분배과정, 또는 소비과정 등의 집단적 현상을 수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는 것이 되겠다.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경제시계열을 작성하는 중요한 목적중 하나는 순환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작성되는 경제시계열은 계절변동 및 불규칙변동으로 인해 순환변동 등 기조적 변화를 잘못 파악하기 쉽다. 경제시계열의 기조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경제시계열에서 계절변동, 불규칙변동을 분해 후 제거해서 분석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웨이블렛(wavelet)을 이용하여 시계열을 분해하고 이를 통해 경제시계열의 순환변동 등을 구하고 분해 요소들을 따로 예측한 후 결합된 예측을 시도한다.
올 하반기 세계경제는 상반기보다 다소 호전될 전망이다. 미국경제의 회복이 재개되고 유로존이 침체에서 벗어나는 등 선진국 경제의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하반기 선진국의 출구전략이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유동성 증가세의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금리상승이 자산 가격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전망이다. 그간 자본유입이 많고 경제여건이 취약한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자본이 급격히 이탈하는 금융위기 가능성도 남아 있다.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부각된 중국은 금융위기나 급격한 침체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정부의 성장견인 역할 축소로 장기적인 감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 회복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며 연간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3% 초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국내 경제는 민간소비의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부문에서의 건설경기 침체와 공공부문 투자 위축으로 건설 및 설비투자의 부진이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2013년에는 세계경제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소폭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2년에 비해 다소 회복된 3%대 중반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2013년 국내 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 및 2013년도 경제 전망과 함께 정책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2013년 한국 경제는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연간으로 잠재성장률 3.8%에 크게 못 미치는 2%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국내 경제는 수출 증가가 설비투자 증가로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을 견인해 3%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나,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2014년 국내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3년 경제의 특징, 2014년도 대외여건 및 경제 전망과 함께 정책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1990년대 초반 나선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추진한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전략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은 중국 베트남의 '점진적' 개혁 개방 또는 경제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중국, 베트남, 북한의 경제특구 사례를 '맥락과 목적', '개발 관리제도', '입지와 인프라 공급'의 범주에서 비교 평가하였다. 사례비교 결과 북한의 경제특구 전략은 먼저 역사적 맥락과 추진 목적 측면에서 중국 베트남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하였지만, 북한의 경제특구는 '경제개혁(또는 시장도입) 없는 개방'이어서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특구가 가지는 '국가경제 전반의 개혁을 목표로 한 테스트베드로서 개방'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러한 차이가 소극적인 분권화 수준과 입지선택으로 귀결되었으며, 상대적으로 토지제도와 세제혜택 등에서 중국, 베트남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특구 전략이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사례비교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경제특구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경제개발 계획 하에 경제특구 전략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것의 실내용은 외부 경제체제와 호환되는 '신뢰할 수 있는 시장경제'의 확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 체제안정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역으로 그것이 외부에서 북한의 개방과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건이 될 것이다. 둘째, 개발관리체계에서 분권화와 입지선택에서 더 과감한 시도를 해야 한다. 대도시 또는 외부와 연계가 용이한 지역의 노동력과 인프라를 활용하는 전략, 분권화를 통해 창조적인 제도 실험이 가능하게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셋째, 인프라건설자본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BOT 방식 등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지역격차를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전략으로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확대.설치가 불가피한 경제특구와 연계하여 지역균형개발전략을 모색해 보았다. 북한의 지역간 인구성장 분석에 의하면, 북한은 지역균형개발정책에도 불구하고, 종주도시 평양과 여타 지역간에 극심한 지역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특구는 낙후된 지역 즉, 평양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 고르게 입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는 점을 가조하였다. 그리고 경제특구는 북한의 보유자원 관점에서 노동집약적인 가공공업형 경제특구와 관광형 경제특구로 나누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입지 후보지로는 신의주.남포.해주.청진.김책.함흥.원산 등의 지구는 가공공업형 경제특구로, 금강산.백두산.묘향산 등의 지구는 관광형 경제특구로 적합하다고 제안하였다.
일본(日本)의 후진적(後進的) 중소기업구조(中小企業構造)는 경제(經濟)의 국제화(國際化)가 급속히 진전된 70년대에 크게 개선되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문제(中小企業問題)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변하게 되었다. 국제수지(國際收支)의 흑자기조(黑字基調)가 정착되면서 급속히 진전된 경제의 국제화를 계기로 후진적(後進的) 중소기업구조(中小企業構造)가 개선된 일본의 경험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중소기업문제(中小企業問題)의 이해와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경제(經濟)의 국제화(國際化)를 계기로 우리 경제에서도 중소기업구조(中小企業構造)를 개선하는 산업조정(産業調整)이 가속될 것이다. 경제구조(經濟構造)와 내외환경(內外環境)의 차이로 인하여 중소기업분야(中小企業分野)의 산업조정과정(産業調整過程)에는 일본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많겠지만, 경제 전반의 대외지향적(對外指向的) 기술(技術) 지식집약화(知識集約化) 과정(過程)에 의하여 규정되는 기본적 성격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은 이러한 중소기업분야(中小企業分野)의 산업조정(産業調整)이 시장기능(市場機能)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도록 유도(誘導) 지원(支援)을 강화하는 것이다.
자원 및 환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은 아직 초보 단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UN, 세계은행, 멕시코 정부가 구축한 환경계정(環境計定)을 한 국가의 경제상태를 사회계정에 도입한 후, 환경(環境)-사회계정(社會計定)(ESAM) 행렬을 구축하고, Pyatt와 Round의 분할 행렬 방법에 의해서 직 간접 파급승수 효과를 측정하여, 환경관련 외생변수가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할 행렬 분석 결과, 농업관련 외생변수에 변화가 있으면 제조업 부문과 상업부문, 민간 서비스부문(금융, 보험, 부동산)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온티에프의 승수효과와 유사한 전이효과(轉移效果)는 순수한 간접효과인 순환효과의 상쇄로 인해 기존의 산업 연관분석에 의존한 분석은 경제와 환경의 관계를 과대추정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자본 투자가 5% 감소할 경우, 경제 전 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부문에서는 임업, 건설업이 가장 영향을 받으며, 환경부문에서는 토양의 침식으로 인한 환경서비스의 감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수산자원 또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의 고도화과정에서 개별기업들은 세분화된 전문영역의 가치활동을 담당할 수밖에 없으며, 대신 개별 기업들이 가치활동의 네트워크적 연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시스템 간 경쟁체제로 이행되게 된다. 본 연구는 시스템간 경쟁상황 속에서 기업간 네트워크적 연결구조가 과연 어떠한 전략적 유효성원천을 가지는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쟁력원천의 4가지 유형인 4 S 즉, Scale merit(규모의 경제성), Scope merit(범위의 경제성), Speed merit(속도의 경제성), System merit(시스템의 경제성)의 변천과정을 분석하였다. 시스템간 경쟁의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의 경제성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경제성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시스템경제성과 연결 경쟁력이란 개념을 통해 그 내용과 경쟁력제고의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향후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업간 네트워킹관계를 통해 분업된 가치활동들의 연결이 보다 고도화될 것이며, 시스템 경제성의 여러 원천들이 상호 시너지적으로 결합되면서 연결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경영패러다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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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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