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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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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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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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가적으로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신기술 개발 및 국가전체에서의 미활용기술의 발굴 및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건설분야도 아직까지 관련한 기술이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경제성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경제성 평가영역은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연구개발 및 시장정보, 경제학과 경영학, 산업공학 등 다양한 학문이 모두 융합되는 복합평가영역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평가체제를 마련하기는 많은 한계가 있다. 특히, 건설기술은 그 분야만의 특이한 특성과 정부주도형, 사회기반적인 시장에 유동적이므로 이러한 부분의 고려가 요구된다. 관련하여 도로 및 교량기술의 사례를 기반으로 기술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다른 분야와 차별화 되거나 특화되는 부분을 도출, 분석, 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기술 가치평가 시 각각의 평가요소에 건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 및 절차를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고유한 가치평가요소를 추출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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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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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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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자연형 하천은 사용가치 뿐만 아니라 비사용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에 비사용적 가치를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자연형 하천이 경제적 편익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연형 하천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된 전라북도 순창에 위치한 경천에 대하여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여러 조건을 달아 자연형 하천에 대해 어느 정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설문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은 기본적인 속성과 환경용수, 생태계, 하천유지, 수질개선으로 구분하였고 순창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된 경천에 대해 경제적 편익을 분석한 결과 년간 약 11억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같은 결과를 이용하면 자연 친화적인 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합리적인 경제적 편익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이용할 수 있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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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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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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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수소경제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미래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40년을 수소경제 실현의 원년으로 삼고 2040년까지 최종에너지소비의 15%를 수소로 충당하는 공급목표를 설정하였다. 수소이용효율이 가장 높은 수송부문을 주요 대상으로 2040년까지 자동차의 50% 이상을 연료전지 자동차로 대체하고, 기타 가정상업 및 발전부문에서도 20-30%를 연료전지로 대체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수소경제가 계획대로 달성되는 경우, 우리나라는 2040년에 가서 에너지소비가 8%정도 줄고, 에너지믹스도 개선되어 화석에너지의 획기적 감소(석유의 경우 탄소경제 대비 23% 감소)와 신 재생에너지의 비약(탄소경제 대비 47% 증가)이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의 대폭적 저감 (20%)과 에너지자급도의 대폭적 개선 (23%)이 기대된다. 수소경제의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관련법의 제정과 전담기구의 신설 등 수소경제에 대비한 안정적 추진체제 및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연료전지보급 및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방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민간의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더불어 연료전지 및 수소인프라 산업육성을 위한 규격 및 표준의 마련도 시급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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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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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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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은 초고속 통신망 구축의 핵인 ATM 교환기가 1998-2010년 동안에 국가에 미치는 효과를 경제적 가치와 비경제적 가치로 나누어 평가한 것이다. 경제적 가치는 낙관, 비관 및 중간의 3가지 시나리오에 입각하여 측정한 결과, 명시적 생산유발효과가 약 4조원∼약5조원, 타산업 생산성 증대 효과 등의 묵시적 경제효과는 약 4조원∼약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총 경제적 효과는 약 8조원∼약 11조원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비경제적 가치는 약 18조원∼약31조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경제적 효과가 경제적 효과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ATM 교환기가 중간재 성격을 띄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 결과는 소비재의 경우 경제적 가치가 비경제적 가치보다 크다는 민완기 외(2000)와 설성수 외(2000b)와 대비되는 것이다. 또한 1999년말 경제적 가치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장상황변화에 따라 기술개발효과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술예측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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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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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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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농식품부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주도 한립읍 판포권역의 해거름영농조합법인의 소득기반사업인 콩류 가공(콩나물+두부)의 경제적 타당성분석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경제성 분석방법은 순현가와 투자수익률(내부수익률)을 이용한 기본적인 경제성분석과 주요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순현가의 변화를 파악하기위한 민감도분석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콩나물, 두부 등 콩류 가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순현가기준 38억 9천7백만원, 내부수익율(IRR) 기준 47.2%로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규모의 변화에 대해서도, 콩나물콩의 사업규모 1,100가마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두부콩 수준의 처리규모를 3,600가마에서 1,400가마까지 처리규모를 축소해 나가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또한 기본시나리오에서 콩나물과 두부의 평균가격이 현재가격 대비 75% 수준이 될 때까지는 모든 할인율 수준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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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 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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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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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의 목적은 자연재해나 인위재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초래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재해영향평가모형을 개발하고, 2002년도에 발생한 태풍 루사를 연구사례로 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모형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태풍 루사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초래하는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경제분석모형인 다지역 투입산출모형(MRIO model)을 적용하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수도원외지역의 수해피해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지역별 산업별 경제피해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간접 수해피해는 총 15조 4천 5백 2십 4억원이고, 고용손실영향은 총 265,476인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외지역의 비중이 각각 88,8%와 88.1%를 차지하여 지방경제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구비를 투자하였을 경우 총 21조 5천 9백 5십 7억원의 경제파급효과와 412,110인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하고, 특히 수도권외지역에서 투자파급효과의 89.3%와 고용창출효과의 89.5%를 차지하여 지방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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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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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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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사이버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 규범은 현실세계에서의 경우보다 많은 한계점올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사이버 경제활동에 적용되는 법제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라이프 사이클 단축 및 생산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의 측면에서 그 배경 및 문제점들을 거시적으로 검토 분석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경제시스템이 사이버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일익을 주는 데에 연구목적을 둔다. 논의의 결과 각 경제주체들이 사이버 경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뢰성 제고 및 안전성 확보의 여부가 향후 사이버 경제활동을 견고히 할 법제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법률이란 시대적 흐름이나 기술발전에 뒤떨어지는 것이 일반적 현실임을 고려하여, 상이한 법률환경을 가진 사이버 공간에 적합한 법제를 마련 정착함으로써 이익극대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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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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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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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미국경제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고 있는 한국경제가 미국경제에서와 같이 집권정당별로 정당 간에 주가수익률을 비롯한 거시경제정책 뚜렷한 차이가 있을지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프리드먼과 케인즈 경제학을 바탕으로 그 경제 정책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기존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주가 초과수익률, 금리수준, GDP성장률 및 실업률 등에서 집권정당별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각 집권정부별로 상이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김영삼대통령정부들어서부터 통화정책의 외생성이 나타나면서, 통화가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다시 주가수익률과 경기동행지수증가율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 시기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김대중대통령정부 기간 중에는 주가수익률, 회사채수익률과 경기동행지수증가율 사이에 특별한 외생성이 없이 상호영향을 준 시기로 판단된다. 셋째, 노무현대통령정부 기간 동안에는 금리하향 안정세가 뚜렷한 가운데 이로 인한 유동성이 주가수익률에 연결된 시기로 보인다.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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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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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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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미국경제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고 있는 한국경제가 미국경제에서와 같이 집권정당별로 정당 간에 주가수익률을 비롯한 거시경제정책 뚜렷한 차이가 있을지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프리드먼과 케인즈 경제학을 바탕으로 그 경제 정책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기존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주가 초과수익률, 금리수준, GDP성장률 및 실업률 등에서 집권정당별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각 집권정부별로 상이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김영삼대통령정부들어서부터 통화정책의 외생성이 나타나면서, 통화가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다시 주가수익률과 경기동행지수증가율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 시기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김대중대통령정부 기간 중에는 주가수익률, 회사채수익률과 경기동행지수증가율 사이에 특별한 외생성이 없이 상호영향을 준 시기로 판단된다. 셋째, 노무현대통령정부 기간 동안에는 금리하향 안정세가 뚜렷한 가운데 이로 인한 유동성이 주가수익률에 연결된 시기로 보인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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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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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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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1년 하반기 세계경제는 고유가와 유럽 재정우기 등 상반기 충격요인들의 향배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3분기에도 4%대의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국내경기는 하반기 중 회복의 활력이 세지 않을 전망이다. 원화절상, 일본 대체효과 소멸 등으로 수출활력이 다소 둔화되고 설비투자도 대기수요가 충족되면서 상승세가 꺾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1년 하반기 국내경제 성장률은 4.5%, 연간으로는 4.1%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부채, 건설사 및 저축은행 부실문제 등이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단기간 내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중에도 물가안정 대책에 초점이 두어져야 하며 단계적인 정책금리 인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하반기의 시작점에서 경제악화 요인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LG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2011년 하반기 세계경제 환경 및 국내경제 정책 전망"의 주요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