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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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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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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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유력한 지구시민권구상인 Rawls의 자유주의적 접근과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구상에 대해 지구적 정의론으로서의 윤리학적 기초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무론측면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경도된 Rawls의 견해는 국제관계의 불평등이 구조화된 경제의 세계화시대의 호혜성의 의무와 시민적 권리에 관한 의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는 지구적 차원의 반지배원칙의 구현을 주창해 의무론적 정당화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공리주의 면에서 Rawls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입각해 개별국가들 간의 재분배를 거부하는 논리에 대해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는 개도국시민들의 구조적 희생을 극복해 지구적 차원의 해악을 줄이고 효용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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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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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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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 세기말 10년 동안의 경제 침체는 고용과 교육 시스템을 포함한 사회 구조에 여러 가지 극심한 격렬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일본의 대학은 연구 활동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교수들은 공학 교육에 필요한 교수법의 개발에는 별로 노력하지 않았다. 그러나 18세 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의 태도 변화가 요구되었다. 대학 교육은 더 이상 엘리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 사이에 아주 대중화되고 있다. 또한 WTO와 APEC과 같은 조직의 설립에 따른 산업사회의 '세계화(globalization)'의 영향을 받았다. 일본공학교육인증원(JABEE)은 1999년에 국내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2005년에 워싱턴협약(Washington Accord)의 정회원이 되었다. 일본 기술사법(Professional Engineer Law)도 JABEE와 연계되어 개정되었으며, 사회 구조의 변화와 함께 공학 윤리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일본공학교육협회(JSEE)는 JABEE를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서 일본 공학 교육의 개혁에 공헌하고 있다. 이 논문은 현재 일본 공학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일본의 공학 교육을 재편하기 위한 JSEE의 역할을 기술한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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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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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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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나라도 2000년 들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7.2%를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들어섰다. "21세기는 고령자의 세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2019년에는 14%가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세기"라고 불릴 만큼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인구의 0.3%만이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99.7%는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유교사회의 전통규범에 의해 99.7%의 노인들이 가족에 의해서 그들의 노년을 보내고 있으나, 핵가족화와 산업화에 따라 윤리규범이 깨어지고 있는 탈윤리시대에서, 더 이상 요보호 노인(와상노인, 중풍노인, 치매노인), 장애노인 등의 수발 및 보호는 윤리적 규범이나 가족, 가정에 의해서 충족되기는 점차 어렵게 되어 가고 있으며 극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가족부양체계의 변화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 시책 개발, 특히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재가노인을 위한 정책의 활성화와 서비스의 양적 확대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첫째,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의료서비스의 확충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의 확대 실시가 요청된다. 셋째, 동일한 서비스내용에 대해서는 전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담당 인력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재가복지 서비스는 중앙과 지방의 분담에 의한 무료 서비스인 만큼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 나가며, 보편적 이용의 정도가 큰 서비스는 점차 정부지원의 서비스로 확대하되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중산층 이상에 대하여는 시장 경제원리에 의한 실버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호보험제의 도입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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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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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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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과학보도에서 언론이 과학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구성하여 독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한국 언론, 특히 신문들이 신문사들이 지향하고 있는 이념적 지형에 따라 유전자 연구에 대해 어떻게 현실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신문 프레임 연구 방법은 통해 밝힌다. 특히, 한국 언론의 유전자 연구에 대한 현실 구성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검토해 봄으로써 유전자 연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해결은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분석결과, 배아복제 실험과 같은 유전자 연구의 윤리적, 경제적 이슈가 담긴 문제들에 대해서는 신문사들이 지향하는 이념적 지형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유전자 연구에 대해 칼럼 집필자들 역시 다망한 입장들을 표명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신문사토의 이념적 지형에 부합되는 경향성을 보이는 프레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신문은 유전자 연구의 법적, 윤리적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해 공론장으로의 역할과 생명과학의 대중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담당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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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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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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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일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현황을 알아보고 CSR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CSR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기업이미지, 그리고 고객만족과 고객시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일본 휴대폰 단말기 시장 점유율 Top 4 인 애플, 소니, 샤프, 쿄세라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294부를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는 네 요인,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이 도출되었으며 윤리적 책임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 요인은 기업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기업이미지는 고객만족과 고객시민행동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으로 일본 기업들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CSR에 대한 이해를 돕고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CSR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CSR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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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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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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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을 규범적 접근으로 분석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돌봄공백이 신사회 위험으로 등장하면서 경제성장 중심에서 돌봄가치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돌봄윤리가 개별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이에돌봄민주주의 관점의 '자유', '평등', '정의' 가치를 적용해서 보육정책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지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 관점에서, 현재 보육정책은 자유선택의 제약으로 인해 공공성과 사회연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평등관점에서 성별및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계층화는 인종과 세대의 축이 더해지면서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인 불평등을 초래했으며, 사적 돌봄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정의관점에서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부정의는 조정을 통해 교정되지 못하면서 구조적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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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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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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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융합, 초연결, 인공지능을 특성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대비와 정책마련을 위해 본 논문은 개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인문사회학적 쟁점들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인공지능기술(무인) 측면에서는 노동의 의미와 형태의 변화를 논의하면서 전통적 일자리의 감소, 프로젝트형 근로관계, 기본소득 및 로봇세에 대한 이슈에서부터 인공지능기술의 법적 책무와 자동화된 불평등 이슈까지 정리하였다. 초연결과 빅데이터 기술(무선 & 무한) 측면에서는 보안과 사이버 해킹 문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부각되었다. 블록체인과 생명공학(무정부) 기술에서는 향후 중앙집권의 약화 및 개방화 사회로의 변화와 더불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부의집중화, 디지털격차, 생명공학 기술의 윤리적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공유경제(무소유) 측면에서는 시민윤리와 인간의 상품화라는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상현실(무감각)기술의 발전은 사이버증후군, 대인기피증, 문제회피, 상상력 억압 등의 부작용과 이에 대한 법적 질서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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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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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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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간신문의 섹션(특집)광고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집에서 조치를 받은 총 1,927개의 광고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로 유형별 특징은 대부분의 섹션(광고)는 경고보다는 주의 조치를 많이 받았다. 두 번째는 주요 일간신문의 섹션(특집)광고의 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주요 경제지에도 섹션광고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번째로 신문윤리강령의 실천 요강 중 언론으로써의 책임과 보도준칙에 위반사항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특정기업, 제품의 경우 영리와 홍보를 위해 게재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보다 자율적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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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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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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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중국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제품 브랜드 진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이 그들의 한국 제품 브랜드에 대한 진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쳐 한국 제품 브랜드만의 독특한 아우라를 느끼게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이 특정 상황에 맞춰 브랜드 진정성의 선행요인들을 살펴본 것과는 다르게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국 제품 브랜드 진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로 브랜드 일관성, 지속성, 개별성, 권위성, 윤리성 등을 구성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의 한국 제품 브랜드 매장을 방문한 400명의 중국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제품 브랜드에 대한 지속성, 개별성, 권위성은 브랜드 진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브랜드 일관성과 윤리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 제품 브랜드 진정성은 한국 제품 브랜드 아우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중국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진정성이 중요한 구매의사결정 요인이 됨에 따라 중국시장을 목표시장으로 하는 한국 기업들이 자사 브랜드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자사 브랜드만의 독창적 가치인 브랜드 아우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소비자들에게 자사 브랜드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브랜드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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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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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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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topic of this study is a survey research about the economic recognition related to economic ethics and information literacy of students(6,779) extend from elementary school to university. First, for the ability to use computers, it is recognizing that 49.6% of students are normal, 38.6% are superior, and 12.8% are inferior. In part of class, it tends to recognize that it is the superior as the level of school is the lower excepting middle school students. Second, we can find great difference between male students and female students related to purpose of using internet, 79.8% of male students are using computer to play game or entertainment(1), search data or knowledge(2), chatting or massenger(3), 70.1% of female students are using internet to search data or knowledge(1), chatting or massenger(2) and meeting of similar taste. Third, it shows a tendency that the economic activity using internet or cell-phone increases faster as the level of schools is higher. In detail, they primarily use buying or settlement of products(63%), purchasing internet service(20.9%). Fourth, for using illegal CD, not only they didn't feel guilty in all levels of schools, excepting university students, it is showed that the trust of intellectual poverty right is weaker as the level of schools is higher. So, it is becoming serious problems. It seems a task which should be supplemented through economic education of school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