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나눔 경제가 최근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에서 나눔 경제를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실천공동체로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을 토대로 나눔 경제의 합리성을 고찰하고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나눔 경제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중 성심당과 서광사 사례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최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한국 경제에서 새로운 경제적 패러다임의 제시가 필요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EoC의 주요가치를 이해하고 EoC 관련 연구사례와 가치를 추구하는 실천공동체 기업인 성심당과 서광사의 사례를 탐구함으로써 새로운 경제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주고 나누는 실천을 통해 모두를 위한 인간중심의 윤리적 기업가 정신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실천 정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람중심의 실천공동체로서 기업이 권한을 갖게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이산시간 적정제어이론을 사용하여 동태적 경제 문제의 최적해를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두 가지 형태의 극대원리를 분석하고 있다. 이산시간 적정제어이론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상태방정식이 차분방정식의 형태를 띠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극대원리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상태방정식이 차분방정식이 아닌 일반방정식의 형태를 띠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극대원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극대원리와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극대원리와의 차이는 공동상태 변수의 운동법칙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Bellman의 최적원리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극대원리는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극대원리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극대원리임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목재공급모형인 TSM2000에 포함된 경제변수의 동태적 최적화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극대원리가 경제 문제에 적용되는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에 관하여 사례연구를 하고, 농촌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일본("미래·꿈·쿤마")과 우리나라("나눔푸드")를 사회적 기업의 분석틀(사회적 목적, 경영의 자립성, 지역순환경제의 창출과 행정 역할)에 따라 사례연구한 결과, 주로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이며, 농촌 지역순환경제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라는 유사점이 나타났다. 차이점으로는 시민주도형 사회적 경제조직(NPO법인 "미래·꿈·쿤마")에 대한 부분적·한시적인 지원으로 그치는 일본 행정기관과는 다르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주도적으로 "나눔푸드"의 창립 이전부터 다양하게 지원해왔으며, 현재까지도 간접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공동체의 구축, 경영 자립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금융 지원의 강화, 농촌 사회적 기업의 역량 강화와 인너텟 쇼핑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일 양국이 20세기에 생산해낸 정치.경제 관련 연구의 현황과 특성을 조사하고, 그러한 연구가 양국의 정치.경제관계의 변화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있는지를 \`서지학적\` 관점에서 논의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circled120세기 한일간 정치.경제관계를 주요 사건과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circled2한일 양국이 정치.경제분야에서 서로에 대해 생산한 연구물을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시기별.주제별.생산주체별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circled3나아가, 한일 양국의 정치.경제관계의 변화와 생산된 연구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으며, \circled4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일본연구를 보다 진전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 그동안 생산해온 연구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자원 및 환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은 아직 초보 단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UN, 세계은행, 멕시코 정부가 구축한 환경계정(環境計定)을 한 국가의 경제상태를 사회계정에 도입한 후, 환경(環境)-사회계정(社會計定)(ESAM) 행렬을 구축하고, Pyatt와 Round의 분할 행렬 방법에 의해서 직 간접 파급승수 효과를 측정하여, 환경관련 외생변수가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할 행렬 분석 결과, 농업관련 외생변수에 변화가 있으면 제조업 부문과 상업부문, 민간 서비스부문(금융, 보험, 부동산)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온티에프의 승수효과와 유사한 전이효과(轉移效果)는 순수한 간접효과인 순환효과의 상쇄로 인해 기존의 산업 연관분석에 의존한 분석은 경제와 환경의 관계를 과대추정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자본 투자가 5% 감소할 경우, 경제 전 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부문에서는 임업, 건설업이 가장 영향을 받으며, 환경부문에서는 토양의 침식으로 인한 환경서비스의 감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수산자원 또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산업혁명 이후의 경제활동에 의한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지표평균온도의 상승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추정한다. 지표온도의 물리적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간단한 기후 모델을 이용하였다.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2배로 증가할 때 지표평균온도는 약 $1.7{\sim}5.0^{\circ}C$가량 상승하고 이 추정치는 대부분의 다른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이 추정치에 근거해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비교적 자료가 풍부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온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추산하였다. 그 결과 미국 같이 1차 산업의 비중이 낮은 나라의 경우에도 국민소득(National Income)의 0.9~2.0%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며 좀더 심한 경우에는 3.48~4.35%에 이르는 비교적 커다란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산업의 발달이 뒤져 있고 1차 산업의 비중이 커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개도국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클 것이다.
본 논문은 세계의 국가발전 핵심 키워드인 창조경제의 동력으로서 문화예술경영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찾는데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문화예술경영이 창조경제논리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창조경제의 조건과 문화예술경영의 의미를 비교하여 두 개념이 추구하는 방향의 일치성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본 연구의 목적인 창조경제 동력으로서 문화예술경영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 창조경제의 성공적 사례를 담은 문헌 및 연구를 탐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경영의 방향으로 '예술을 수용하는 관객, 소비자, 독자들이 보다 예술과 가까워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예술가들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개발', '예술가 사이, 예술과 관객 사이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지원', 그리고 '일반인에게도 예술가의 가치 인정' 등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며, 마지막으로 예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 추구와 다양한 아이디어 공존이 가능한 환경조성을 통해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탄력성 있게 만드는 정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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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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