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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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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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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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의 부상으로 이들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북한, 통일 관련 연구에서도 접목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는 북한·통일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통일정책과 통일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나누어 고찰했다. 전자에 포괄되는 주제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 북한경제의 유사성 및 변화가 있다. 후자와 관련되는 주제로는 남북교류협력, 북한이탈주민정책, 통일교육에 대한 함의를 다뤘다.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는 통일경제의 부작용에 대한 완충기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보완적 성격의 경제활동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향후 자유시장경제 방식의 통일이 진행되는 경우, 남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전 한반도로 확산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적 해결방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경제가 북한경제, 나아가 사회주의 경제와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 성과에 따라 북한경제의 변화를 추동하는 동력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우선, 교류협력이 재개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추동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일반 기업 또한 사회적경제 관점을 활용해 북한 진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 때 중요한 사회적경제의 키워드는 BOP 시장이다. 사회적경제는 북한이탈주민을 취약계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창업의 주체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제기하였다.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대상, 주체, 내용과 관련한 시론적 차원의 접근을 정리하였다. 사회적경제의 부상이 북한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새로운 상상력의 발휘가 요구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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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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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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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탄소세 부과가 우리 나라의 에너지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영향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경제 연계 계량경제모형을 수립하였는데 본 모형은 기존의 거시경제모형을 수정한 후 에너지 모형과의 연계를 통해 에너지 부문의 충격이 경제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탄소세 부과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에너지가격의 상승과 에너지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경제부문의 생산을 위축시키는 흐름도를 가정하고 있다. 분석의 과정에서 탄소세 부과가 에너지 및 국민경제 부문에 미치는 효과의 측정은 에너지가격 및 수요변화, 국내총생산액의 변화 등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탄소 배출량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탄소세가 상당히 높게 부과되어야 하며 전력가격 및 에너지가격의 상승에 미치는 효과와 국내총생산액 등 주요 경제 변수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계량경제모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정책수단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정책의 효과분석 및 동 분야의 향후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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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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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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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한국경제지리학 성립 50년($1956{\sim}2005$년) 동안 경제지리학 연구 틀의 조류를 시기별 방법론상의 변화 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경제지리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한국의 지리학을 위시하여 구미 일본의 경제지리학, 경제 경영학의 기초이론, 지역문제, 문화의 다섯 가지이며, 경제지리학의 시기구분은 1956년부터 1962년까지의 '경제지리학 요람기', $1963{\sim}1970$년대 후기까지의 '경제지리학 정립기', 1980년대 전기부터 1990년대 전기까지의 '경제지리학 도약기', 1990년대 후기 이후의 '경제지리학 전환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경제지리학의 연구 틀은 '경제지리학 도약기'까지는 지역구조가, 그 이후 '경제지리학 전환기'에는 경제의 공간체계 네트워크론으로 바뀌어졌다. 경제의 공간체계 네트워크론은 세계경제의 공간체계, 국민경제의 공간체계, 지역경제의 공간체계, 기업경제의 공간 네트워크, 정보경제의 공간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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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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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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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00세 인생 시대의 도래는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성세대들이 기존의 조직구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최고 연령이 60대 초반인 것을 감안한다면 100세 인생 시대에는 퇴직한 후에 3~40년간 살아나갈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 직장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퇴직 후에 경제활동을 지속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년을 마친 후 연금을 받게 되는 경찰관들이 다른 직종의 직장인들과 비교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것인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 것일까? 등에 대한 것을 기존 연구와 문헌들을 통하여 연구 모형과 가설을 정하고 설문 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재직 경찰관들이 퇴직 후에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위해 개인역량, 경제활동 동기, 돈과 경제에 대한 인식, 경제적 만족도와 직장 안정성, 직장 공정성과 상하관계, 교육 및 교육 참여, 은퇴 준비, 직무만족과 직무의 미래비전을 독립 변수로 하고 경제활동 지속의도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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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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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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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여성주의 경제학자와 사회학자들은 부모의 아동양육시간이 여성과 아동의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중요한 함의에 대해 강조해왔다. 사회가 가족이 아동을 양육하는데 더 큰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부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어느 정도의 시간 자원이 아동을 양육하는데 투입되는지에 관해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기존의 연구들은 전체 생산 경제에서의 무급 노동의 경제적 가치의 비중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2004년 한국생활시간조사를 사용해 아동 양육에 투입된 부모의 시간을 추정하고 그 시간의 금전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모가 아동양육을 위해 투입한 시간의 경제적 가치는 시장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비교해 볼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 무급 노동의 역할은 시장 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아동을 양육하는 모의 노력은 대개 무급 노동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부모의 시장노동만큼이나 아동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전체 경제 차원에서의 무급 노동의 비중과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 성과들과 별개로, 부모의 아동 양육 시간의 비중과 경제적 가치의 추정은 전체 경제 가운데 인적 자본부문에 대한 무급 노동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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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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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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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주식시장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들과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부분인 주식시장(株式市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식시장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식수익률의 횡단면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유의적인, 즉 '가격화(價格化)'된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를 발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주식평가모형과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식수익률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1개의 거시경제변수를 선정한 후, 실증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격화(價格化)'된 거시경제변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먼저 주식수익률(株式收益率)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1개의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들을 요인분석하여 6개의 공통적 특성으로 압축 요약한 후, 각 차원(요인)을 가장 잘 대표하는 6개의 거시경제변수(대용변수)(巨視經濟變數(代用變數))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요인분석에 의해서 추출된 6개의 거시 경제변수와 주식수익률로 Fama & MacBeth(1973) 방법과 유사한 2단계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주식수익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격화'된 거시경제변수를 발견하였다. 그 결과, 6개의 거시경제변수 중 산업생산지수증가률(産業生産指數增加率), 회사채류통수익율(會社債流通收益率) 그리고 종합주가지수수익률(綜合株價指數收釜率)등 3개의 거시경제변수가 주식수익률의 횡단면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의적인 또는 '가격화'된 경제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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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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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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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990년대 중후반 이래 북한경제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다.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그 변화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기별 경제정책 흐름을 추적하여 변화추이를 파악하는 데 논문의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마이닝 분석기법인 LDA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북한에서 발간되는 경제 분야 대표문헌인 경제학술지 『경제연구』 논문을 분석한다. 『경제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기본 텍스트로 활용하여 북한 경제 전략과 정책변화를 파악한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경제 관련 학술지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 연구』에 대한 심층 분석은 북한 당국이 경제 관련 인식하고 있는 현실, 직면 하고 있는 한계, 대안 등을 추적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북한 경제 관련 논쟁 주제가 숨어있는 『경제연구』를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여 북한 지도자의 경제정책 흐름을 살펴보고, 현 김정은 체제가 의도하는 '변화'의 내용을 분석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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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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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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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래전부터 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유재로 인식되었지만, 산업혁명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자유재로 인식되어 왔던 수자원은 점차 그 가치를 매기는 경제재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다른 경제재와 다르게 자연자원인 수자원은 환경재, 공공재라는 인식이 강하고, 더불어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경제가 적용되기 어렵고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최근 수자원 전문가들은 공급이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수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수자원의 용도별, 지역별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여 이를 용수배분에 적용한 CALVIN모형(CALifornia Value Integrated Network)을 개발하여 실제 주정부의 수자원 활용계획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으로 수자원의 용도별, 지역별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실제 물 배분 계획에 적용한 사례는 드문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수자원의 용도별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편익함수를 산정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수자원의 용도를 생활, 공업, 농업, 하천유지 용수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각 용도별로 용수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용수별 편익함수와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될 수자원의 용도별 편익함수는 향후 개발예정인 수자원-경제통합 물 배분 모형에 적용될 것이며, 나아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계획 및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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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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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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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및 산업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 이후 2017년 현재까지 50년에 걸쳐 총 25개의 기관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다. 설립 목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출연(연)은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기술이전 지원을 통한 기업체 경영 성과 달성, 전문 연구 인력 배출, 정부 정책 수립 및 지원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해왔다.. 그러나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논의는 비교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기계분야 K연구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을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틀은 크게 출연(연)의 연구개발성과가 이전 확산되는 산업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기관의 기여도를 산출하는 '하향식 접근'과 기술이전 지원, 전문 연구 인력 배출 등 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더하는 '상향식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의 활용은 두 방식을 통해 산출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출연(연) 연구개발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결과가 다양한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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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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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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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에서는 1970년부터 2002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상황이 이혼율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Land and Felson(1976)의 거시 동태 사회지표 모형을 바탕으로 경제상황과 남녀 성비, 그리고 이혼 관련법의 개정 등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경제상황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실업률 그리고 1인당 국내총생산으로 측정된 소득수준을 포함시켰다. 분석의 결과는 실업률과 소득수준이 이혼율의 증가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의 수준이 높을수록 이혼율도 증가하는 분석의 결과는 경제적 호황기에는 이혼율이 증가하고 경제적 쇠퇴기에는 이혼율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이혼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혼인의 결정 요인과 관련한 남성 중심의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경제상황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소득수준과 실업률)이 이혼율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기제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경제상황 자체보다는 경제상황의 변화가 이혼율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의 모형에 변화율을 변수로 포함시킬 경우에는 1977년의 가족법 개정만이 이혼율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서 이혼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시적 요인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이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율은 경제적 상황보다는 오히려 문화적 또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율을 결정짓는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분석 모형의 개발과 실증 자료를 이용한 검증은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