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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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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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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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금융양극화에서 비롯된 소상공인 등의 자금조달애로 현황과 서민금융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의 지역밀착형 특화전략과 발전모형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금융양극화,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금융배제 증대에 따른 신협의 역할제고, 자금중개기능과 지역밀착형 특화전략 강화, 발전단계와 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모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신협은 세계적으로 비교할 때 성숙단계에 진입해 있지만, 단위조합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정체성중시모형, 혼합모형, 경제성 중시모형의 3가지 모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체성중시 모형은 전통적 공동유대의 전통과 문화가 상대적으로 강한 농어촌지역조합과 직장 단체조합들에게 적합하며, 관계금융과 지역밀착형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혼합모형은 중소도시 조합, 대규모직장과 단체조합 등이 추구하기 용이하며, 셋째, 조합원의 이동성향이 높고 유대감이 약한 대도시조합과 중앙회는 경제성중시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단위조합들은 조합의 특성과 비교우위를 반영한 특성화전략을 추진하고,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종합화추세에 부응하여 중앙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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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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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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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하면 지난 '희망 2005 이웃사랑캠페인'에서 전년보다 개인기부나 기업기부가 각 60% 이상씩 늘어났다고 한다. 경제가 최악이라고 다들 말하지만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은 최악이 아니였던 것이다. 이렇게 모인 금액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우이웃, 즉 빈곤층과 소외계층에 나누어져 지원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가 정부보다는 국민들에게 더 강하게 어필되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나라 빈곤층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 1999년 정점에 이른 뒤 2000년부터는 감소추세였다. 그러나 2003년 기점으로 절대빈곤률과 상대빈곤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상대빈곤층은 최악의 상태였던 1999년보다 높아졌으며 중산층은 줄고 고소득층은 늘어 사회가 양극화 되고 있다.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나마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빈곤층에게 인간다운 아름다운 삶을 보장받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부의 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 실태조사좌도 그 신뢰성에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현 상황과 대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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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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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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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한국사회경제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최근 10년(2008-2017) 동안 학회 발간 학술지인 사회경제평론과 년 4회 이상의 학술대회 등을 통해 발표된 한국경제 관련 논문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회의 학술활동을 되돌아보고, 향후 한국경제 연구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기록을 남기고자 함이다. 아울러 지난 10년 동안 유명을 달리한 김수행 교수를 포함하여 한국경제 연구에 큰 영향을 끼친 다른 두 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다.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갈수록 더 심화되어가고, 경기 침체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한국 경제의 현실에서 국내 유일의 정치경제학 연구자들의 학술단체가 떠맡아야 할 책임감은 커지는데 비하여 학계의 연구 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학회의 재생산도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학회 차원의 연구 조직화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연구 주제나 내용에 있어서도 한국경제의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개혁과 진보의 경제학회로, 그리고 주류경제학에 맞서는 학술단체로서 위상을 정립해 갈 수 있을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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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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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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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 유형은 어느 한 종류로 단정하기 어려운 융복합적 형태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성장 중심 경제발전 모델이 저성장과 함께 양극화, 고용불안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 변화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던 한국 공적보증제도에도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 현재 총 보증잔액 50.5조원을 보유한,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적보증기관이으로 지난 1976년 설립 후 40여 년간 산업육성과 시장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와 기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해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시장안전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한국경제가 신속히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공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신용보증기금은 과거의 성과와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급변하고 있는 경제 기술환경 속에서 또 다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라는 기존 역할에서 한발 나아가, 혁신생태계 조성, 데이터뱅크 플랫폼 구축,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전사적 사업구조 혁신을 단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환경변화에 부응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신용보증기금의 활동과 성과를 담았다. 여기에 제시된 신용보증기금의 사례들은 벤처캐피탈이 활성화된 서양 국가들과 달리, 정책금융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아시아 지역의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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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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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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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창조경제시대에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좀 더 중견기업 중심체제로 발전시켜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문제시 되어온 한국의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의 한계를 해소하고 주력산업의 경쟁구도 변화에 따른 대기업 쇠퇴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중견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시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 주요국의 히든 챔피언의 현황과 육성방안의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제언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기업 간 양극화 해소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체로서의 중견기업의 역할과 그 혁신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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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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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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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 각국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일제히 복지지출을 늘렸으나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복지지출을 급속히 축소시켰다. 그렇다면 경제위기 이후 복지국가는 어떠한 역사적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일까? 빈곤과 양극화로 복지와 이를 책임지는 국가 역할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국가의 위기 대응은 사실상 금융산업 구제와 감세에 집중되었다. 국가는 시장 조정과 개입 능력에 많은 한계를 보였다. 대규모 구제금융 등으로 인한 재정 압박, 정치적 개인주의의 증대와 계급정치 변화 경향, 그리고 복지제도와 금융부문의 혼합 등과 같은 요소들로 볼 때 향후 복지국가 진로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하기는 어렵다.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 전략과 국가전략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중간층 대상의 현금급여 위주로 복지 축소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계급타협보다는 복지국가가 최소수준 보장을 통해 빈민에 대한 포섭을 강화하는 것이 유력하게 전망 된다. 이러한 최소주의 복지국가로의 진행을 막는 관건은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통해 자본을 압박하는 것이지만,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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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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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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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근 한국 국민의 통일필요 의식의 하락 추세는 선명하다. 통일필요 의식 하락 추세에 있어 출생 코호트 효과는 존재하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필요 의식에 있어 출생 코호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분석모형으로 위계적 연령-기간-코호트(HAPC) 모형을 채용하였으며 2007~2021년 기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출생 코호트 수준에서 경제불평등의 진행이 통일 필요성 인식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관찰되었다.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진행으로 인해 사회 진출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1980년대 출생 코호트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남북통일에 대해, 1960년대와 1970년대 출생 코호트와 비교해 선명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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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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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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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자본주의 생산방식은 상품경제, 이윤 극대화, 독점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재벌과 같은 괴물을 낳고 그 반대편에는 중소자본, 영세사업자가 대립하는 양극화 사회를 만든다. 이 때문에 불평등은 통제 불능상태에 빠진다. 그런데도 정부나 국회는 불평등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누군가 불평등을 정당화함으로써 시민들의 비판과 저항을 차단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필자는 불평등과 미디어의 관계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필자는 경제적 국가적 이념적 불평등이 사회 성격을 좌우하며, 이것들이 미디어 불평등의 근원임을 설명하였다. 미디어 정치경제학을 분석 도구로 삼아 자본주의 불평등은 미디어와 정보의 불평등을 초래하며, 미디어는 불평등을 재생산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정당화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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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7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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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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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인간을 하나의 자원으로 간주하여 도구화 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인간소외(alienation) 및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오늘날 경제성장에 따른 물질적 풍요와 번영이 인류사회에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통념은 '물질적 풍요 속의 정신적 빈곤'이라는 문제제기에 의해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자본주의가 인류사회의 행복과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경제체제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자본주의 역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진화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새 시대에 걸 맞는 자본주의의 대안을 논의하고자, 저자 이재윤이 창시한 깨달음경영학(MOSEE;Management Of allSelves' Enlightenment and Empowerment)의 새로운 과학적 학문연구를 통해 새로운 실현성 영역을 추구하는 동시에, 깨달음경영의 새로운 5차원 요소인 영적 자원 및 자산(SRA:Spirit Resource and Asset)과 본질적으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창조경영(MOC:Management Of Creation)에 대한 연구 및 인간의식 성장 방법론에 대하여 발표 하고자 한다. 이로써 4차 산업을 넘어서 21세기 신 문명 5차 산업 경영혁명을 성취 한다. 따라서 깨달음경영학(MOSEE)에 관한 고유한 철학, 고유한 탐구 영역, 이론, 방법, 기법, 도구, 운영 원리 및 활용 분야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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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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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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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오늘날 대학은 지역발전에 여러 가지로 기여하지만, 특히 대학에서 육성된 인재의 지역노동시장으로의 이전은 인적자본의 축적과 함께 지역경제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본 연구는 전남대학을 사례로 졸업생의 졸업에 있어 구조적 특성과 취업지의 분포, 그리고 취업전략을 규명하고자 한다. 전남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추이는 우리 나라 전체 대졸자 취업률을 경향적으로 좇아가지만, 지역의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하여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졸업생 가운데 취업자의 취업지 분포는 (대)도시로의 집중과 광주.전남지역 및 수도권으로의 양극화 현상을 뚜렷이 보여주며, 또한 이들 졸업생의 취업전략에 있어서는 직업적 유연성을 통해 노동시장의 요구에 대처하기보다는 공간적 이동성을 통한 적응을 선호하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전남대학 졸업생의 취업과 관련하여 이른바 두뇌유출 양상이 나타나며, 따라서 전남대학이 졸업생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국지적 노동시장의 자질개선에 기여하는 정도는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