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99년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이 입법화되었다. 이 법은 이름 그대로 경영상 해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약상의 고용조정 제한을 완화시켜 노동시장 유연화를 달성하자는 취지에서 입법화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모형은 '코즈정리'의 관접에서, 이러한 공식 제약(formal constraint) 이 민간계약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즉 법의 고용보호 정도가 변화해 감에 따라 민간 주체들이 맺는 '암묵적 계약(implied contract)'의 경제효율성과 계약의 기회주의적 파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한다. 본고의 이론모형은 공식 제약의 변화가 민간 주체들의 암묵적 계약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약의 과도 혹온 과소함을 우회하기 위해 민간 주체들은 추가척인 암묵적 계약을 맺게 되고 이는 결국 계약의 경제효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합의를 제시한다. 이러한 이론모형의 합의를 한국 노동판결 자료를 통하여 검토해 본다. 사용자의 기회주의를 반영하는 대리변수로서 부당해고 사건의 원고승소율 혹은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의 시계열상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공식 제약의 변화 이전과 이후에 기회주의적 계약파기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제약조건중 절삭조건 뿐만 아니라 작업 가공 목표, 즉 현장에 서 중요시하는 표면조도를 제약조건에 첨가하여 가공조건의 최적화를 꾀하였다. 또 한 앞의 논문들에서 적응제어나 R-T-F의 개념으로 경제성으로 고려한 최적 절삭 조건 을 구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국내 업체의 노무비 및 간접비로 최소 가공비를 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최적 절삭 속도 및 최대 생산율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송변화에 따 른 최적 절삭 속도의 영향을 검토하여 생산 가공의 경제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각 업체의 선삭작업에 해당하는 입력 데이터만으로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 절삭 조건의 자 동 설정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방법으로 현재 업 체의 장비와 인원만으로 기계 가공의 최적 조건 선정을 자동화 하므로써 생산성 향상 과 원가 절감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환경규제로 인하여 한국 제조업의 기업들이 공해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경우, 이는 생산비증가와 신규투자의 위축 및 생산요소간 조합비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직 간접적으로 생산성의 감소를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과추정법(因果推定法)으로 측정한 그레이 (Gray, 1987)의 모형을 통하여 환경규제가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규제로 인하여 연평균 0.58퍼센트 포인트만큼의 생산성감소효과가 있었다. 여기에는 생산성증가율 계산상의 '측정효과(測定效果)'만 존재하고 생산과정의 제약, 신규투자의 위축, 다른 생산요소의 생산성감소로 인하여 총생산성이 감소되는 '실질효과(實質效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합리적인 교량 대안선정을 위해서는 설계 시 경제성, 경관성, 안전성 및 기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시공성 등 다양한 속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중 경제성은 초기비용뿐만 아니라 공용수명에 걸쳐 발생하는 유지관리비용, 보수 보강비용, 해체 폐기비용 등의 합인 총 생애주기비용에 대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상의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계획과정에서 대표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대안으로 세 가지 교량 형식(강상자형교, 소수주형교, PSC-I형 거더교)을 대상구조물로 선정하고 교량의 공용수명은 상태등급곡선으로부터 추정한 내하율 곡선을 사용하여 산정하였다. LCC최적설계를 위해 설계변수, 제약조건, 목적함수를 구성하였고, 총 생애주기비용을 공용수명으로 나눈 연간생애주기비용을 사용하여 하여 합리적인 교량의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모든 수요분석이 자료수집과 분석전에 완전대체성과 상품묶음을 사전적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수요모형에서 수요함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목하고 한계가치함수체계에서 완전대체성의 제약조건을 이론적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완전대체성이 사전적인 제약으로 부과될 경우 수집된 자료와 일관되지 않음으로써 수요분석을 어렵게 할 경우 파레토의 계약곡선처럼 정보계약곡선을 이용하여 완전대체성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도출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상품묶음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증적 분석의 예로서 한국어류시장의 주요어종들간에 한계가치의 변화를 통하여 대체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상품묶음을 할 수 있음도 보여준다. 비록 형태에 따른 어종이 다르더라도 소비자의 눈에서 보는 대체정도는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시각에서 대체성과 상품묶음이 이루어질 수 있음도 보여준다. 이렇게 정보계약곡선을 따라 제약의 강도가 달라질 때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탄력성의 값을 택하여 후생분석으로 확장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아직 이러한 연구가 초기단계이므로 많은 미래의 연구와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진단 의료 혈액 분석기는 세계 의료기기 시장에서 지속적인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혈액분석기가 진단 의료기기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낮은 생산원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생산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TOC 제약이론의 집중개선 5단계와 공장자동화 전략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모델링하였으며 단계별로 대안을 제시하고 결과를 예측하여 분석하였다. ARENA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모델링하였으며 TOC 제약이론 집중개선 5단계를 도입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하였다. 제약공정의 능력을 확장하는 단계에서는 적절한 공장자동화를 통하여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자동화 설비 도입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투자대비 효과를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전력계통의 화력발전소로부터 배출되는 NOx및 SO$_2$같은 대기환경오염물질을 고려한 새로운 경제부하배분법을 제시한다. 제안된 방법은 총배출량 제약, 지역별 배출랑 제약 그리고 이들의 동시제약을 만족하면서 화력발전기의 출력을 계획하는 것에 대해 설명되어진다. 또한, 모든 부하배분의 대체안이며 배출량과 총연료비 사이의 상호상충관계를 나타내는 Trade-Off곡선에 의해 배출량과 총연료비 사이의 감도해석이 이 알고리즘에 적용된다. 한편, 이 제안된 방법은 개별적 환경피해(NOx, SO$_2$등)의 상대적 가중치와 총환경비용의 함수로써 경제부하배분이 이것에 의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을 시험계통에 적용하여 그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우리나라 전력계통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융통을 담당하는 기존의 송전선로는 안정성을 확보를 위해 제약을 두어 운영한다. 전력수급기본 계획과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중부 서해안지역의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하여 추가 송전선로를 HVDC로 건설할 경우, 계통에 기여하는 효과 및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 $SiC_f/SiC$ ] 복합체는 고온에서 우수한 특성을 지니므로 고온 구조용 재료로 적용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수한 SiC 섬유의 개발과 함께 복합체를 제조하는 공정의 기술적인 진보도 이루어졌지만 경제성 측면에서는 아직도 일반산업에 널리 이용되기에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효율성과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스템의 운전조건이 고온의 극한환경까지도 고려되는 현 상황에서 $SiC_f/SiC$ 복합체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향후 경제성이 향상된 공정개발, 고온 물성 및 성능 자료의 확보, 시스템 및 재료 설계를 위한 코드와 모델 개발 등이 진행되면, 가까운 미래에 에너지 산업, 항공 우주산업 등을 시작으로 그 적용 영역이 확대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다이리스테레오나드방식과 쵸퍼방식에 의한 직류전동기의 운전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고정도 가변속도제어를 요하는 산업부문에서는 다이리스터레오나드제어방식이 많이 사용되며, 전시, 전기자동차와 같은 수송기관에는 쵸퍼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직류기는 구조상 정류자 및 브러쉬를 갖고있으므로 보수문제, 용량 및 속도의 제한, 편용환경의 제약 및 고가인 난점이 있는 관계상, 직류기 대신에 교류기를 모든 분야에서 편용하기 위한 연구가 근년 활발히 전개되어, 현재 산업분야는 물론 전철과 같은 수송기관에 까지 인버어터제어에 의한 교류기운전의 사용례가 발표되어 있다. 현단계에서는 경제성 및 제어성의 관점에서 교류시시스템이 직류기시스템보다 우수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직류기시스템이 금후에도 계속하여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을 제1위주로 부단한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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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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