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사업 중 서고 건축 부분을 제외한 디지털도서관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사례연구이다. 평가 결과의 정량화를 위하여 비용편익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추정치의 오차를 보완하고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결과 값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편익/비용 비율이 1.70으로 분석되어 경제성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서관이 사회전반에 걸쳐 장기적으로 파급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실용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본 연구에서 적용한 비용편익 분석 모형은 앞으로 이루어질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의 기초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토목섬유를 이용한 아스팔트 포장에 관한 많은 실내실험 및 현장 시험 시공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토목섬유 보강 아스팔트 포장 시스템의 경제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경제성 분석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명주기비용분석(LCCA; Life Cycle Cost Analysis)을 적용하여 유리섬유 시트 보강 아스팔트 포장에 대한 중차량 비율을 고려한 교통 특성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기존 문헌에서 제시된 실험 결과를 경제성 분석 모텔에 적용하여 유리섬유 시트 보강 및 교통 특성에 따른 경제성을 검토하였다.
수자원사업은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그동안 주로 경제성분석에 의존하여 왔다. 본 연구는 경제성분석위주의 기존 방법을 탈피하여 사업 필요성과 투자 타당성을 다양한 각도로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자원사업 대안선정과 투자우선순위결정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안 간에 동일한 기준으로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다기준의사결정모형을 개발하였다. 적용결과는 취약성 기준에 큰 영향을 받으며, 정책적 기준, 경제성 기준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문가 설문에 의한 평가기준별 가중치의 영향으로, 수자원사업은 단순히 경제성 분석만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수자원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취약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치수사업에서 실시하는 경제성분석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 측면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 평가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편익${\cdot}$비용분석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분석시의 문제점으로 직접편익뿐 아니라 간접편익 및 비계량편익에 해당하는 사업의 효과도 편익부분의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홍수에 의한 교통두절로 인한 피해를 간접편익으로 고려하여 오산천지역에 적용해 보았다. 교통두절피해 편익의 항목으로서 주로 차량운행비용 절감과 통행시간비용 절감의 두 항목을 고려하였으며, 이 두 항목에 내한 결과에서 홍수지체시간당(단위 1일당) 적지 않은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치수사업 경제성분석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교통두절에 의한 피해항목을 간접편익으로 고려함으로써 홍수로 인한 교통두절피해를 정량적으로 계량할 수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편익에 영향이 가장 큰 편익가치(재화가치, 시간가치)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수반된다면 이후의 다른 치수사업 경제성분석시에 효과적인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들어 초대형 선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가운데 선사들은 선박 대형화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꾸준히 추구하고 있다. 기술과 경제성이 보장되는 한 당분간 이러한 선박 대형화의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선박대형화에 따라 거주공간의 위치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거주 공간 재배치에 따른 경제성 평가 분석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선박의 초기 설계 단계에서, 도면 생성의 보완과 검증을 통하여 거주구역과 엔진실의 공간을 분리하는 제안을 하였다. 그에 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실현 가능성 여부를 경제성 평가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경제성 평가 방법을 위한 목적함수는 요구운임지수를 사용하였다. TEU 증가에 의한 경제성을 전망하고, 이러한 공간 재배치에 따른 조선소와 선주의 경제성 평가를 분석하여, 선적 개수의 증가에 따른 경제성 전망을 제시하였다.
매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자연재해 중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는 이를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나, 보다 구체적인 홍수방재대책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홍수방재사업의 진행시 환경파괴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대, 또는 치수사업의 경제성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홍수방재대책에서의 최적지 선정은 홍수방재대책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원 수문해석 프로그램인 HEC-RAS와 GIS를 연계하여 예상침수지역을 추출한 후 이를 홍수방재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홍수방재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있어 $\ulcorner$치수사업 경제성분석 개선방안 연구$\lrcorner$의 방법을 보완한 $\ulcorner$치수사업 경제성분석 방법 연구-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lrcorner$을 적용하여 경제성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방재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시 필요한 기초데이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RFID 확산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구체적 경제성 분석 방법의 부재라 할 수 있다. 기존 문헌 분석과 파급 효과가 큰 택배산업 사례를 통해 RFID 도입에 따른 비용/혜택 분석을 포함한 경제성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RFID 적용 효과의 기대 수준을 낙관적, 보수적, 비관적으로 정의하여 분석하고, 태그 단가 등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통해 RFID 비용과 RFID 기술 기대 수준에 따른 불확실성을 반영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RFID 도입을 위한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3단계에 걸쳐 투자하고 있는 초고속 국가망사업에 대해서 과연 사회적으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첫째,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초고속 국가망 사업에 투입한 투자액이 유발시킨 부가가치 창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초고속 국가망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초고속 국가망의 기본서비스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셋째, 초고속 국가망으로부터 파생되는 기본서비스 수요 창출로 인하여 향후 2010년까지 얼마만큼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새로운 고용이 얼마만큼 창출되는지 여부를 산업연관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초고속 국가망 사업에 투자한 총금액에 대비하여 이를 통하여 얻어지는 부가가치창출효과, 고용창출효과 및 수요창출효과 등을 감안하여 과연 초고속 국가망 사업이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경제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계산해 보고자 하였다. 초고속 국가망 사업을 통한 직접적인 유발효과와 부가적인 효과를 모두를 고려하였을 때 예상되는 순수익의 투자수익율은 5439.2%로서 투자액의 54배의 사회적 수익성을 창출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유발액, 매출이익에 새로운 고용유발로 인한 소득증가분을 감안하여 사회적 수익을 계산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제성 분석을 하면 21,493.3.%와 같이 215배의 사회적 수익성이 창출된다고 계산되어진다. 따라서 간단하게 이익률법에 근거한 초고속국가망 사업에 대한 사회적 편익과 비용에 근거한 경제성 분석을 하면 초고속 국가망 사업은 투자액의 무려 215배의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 자원화 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현재 운영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투자에서부터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투자비 대비 경제성이 어느 정도인지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시설의 무분별한 신규건설로 인한 국가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공공자원화시설 경제성 확보방안 마련,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강화, 음식물류폐기물 단일 독립법안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국가적으로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신기술 개발 및 국가전체에서의 미활용기술의 발굴 및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건설분야도 아직까지 관련한 기술이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경제성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경제성 평가영역은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연구개발 및 시장정보, 경제학과 경영학, 산업공학 등 다양한 학문이 모두 융합되는 복합평가영역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평가체제를 마련하기는 많은 한계가 있다. 특히, 건설기술은 그 분야만의 특이한 특성과 정부주도형, 사회기반적인 시장에 유동적이므로 이러한 부분의 고려가 요구된다. 관련하여 도로 및 교량기술의 사례를 기반으로 기술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다른 분야와 차별화 되거나 특화되는 부분을 도출, 분석, 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기술 가치평가 시 각각의 평가요소에 건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 및 절차를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고유한 가치평가요소를 추출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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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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