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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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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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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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수질배출부과금제도의 부과체계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수질배출부과금제도는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시켜 환경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현행 수질배출부과금제도는 행정 규제적 성격이 강하다. 즉,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위반한 배출업소에 대하여 사업장 규모, 지역, 위반 횟수, 오염물질별 초과율을 고려한 누증적 부과계수를 적용하여 실제 환경오염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형벌적 성격의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부과금 부과로 배출부과금 징수율은 환경관련 부과금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적 성격의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경제적 유인제도로 수질배출부과금제도를 개편하는 부과체계 개편안을 연구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과액 및 징수액 변화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를 보면 현행 부과금 부과액은 오염물질 처리단가의 약 4배 이상을 부과하고 있어 환경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과도한 부과금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경우에는 징수율도 제고되어 수질배출부과금제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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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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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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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근래 도시철도의 운영비와 건설비의 증가로 인하여 대도시에서의 도시철도사업 운영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산도시철도의 당면 문제점인 이용 승객의 감소추세와 이용효율의 저하를 개선하고자 도시철도 중심의 환승체계의 구축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산 지역내 부산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을 연결시키는 환승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양산시와 부산시와의 활발한 이동량과 사송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양산선 개통 등으로 양산시와 부산 도시철도 1호선과의 연결을 통한 도시철도망 환승체계 구축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노포~양산역~북정) 연장에 따른 도시철도 환승체계 구축 방안은 다방천변으로 건설하는 노선1을 최적노선 대안으로 선정함으로서 지역주민의 편리한 이용과 경제성은 물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개 노선을 4가지 방법에 의한 경제성 분석 결과 노선1의 건설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단선 건설시 4,827.1억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사업비중 순 공사비가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차량구입비, 예비비, 용지보상비, 부대비 순으로 나타났으며, 노선1 단선건설시 경제성 분석결과 편익/비용비(B/C)가 1.013, 순현재가치(NPV)가 72.7억원, 내부수익율(IRR)이 5.614%로 분석되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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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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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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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고도의 산업화성장에 따라 도시의 기능이 지역간의 완전분리가 아닌 경제적 사회적 상호 연관성이 점점 증가하고 그 내용도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지역단위별로 취업자수에 대한 고용자수 비율 또는 출근통행의 유출량에 대한 유입량 비율 등의 단순지표를 이용한 지역간의 경제적 의존성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간의 경제적 연관관계 즉 경제적 의존성을 복합적이고 표준화 할 수 있는 계량치로 추정하기 위해 두 변수 집합간의 연관성을 추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분석기법인 정준상관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수도권 72개존의 출근통행자료을 이용하여 지역간의 경제적 의존성을 측정하였으며, 각 존들로 구성된 지역간의 정준상관계수 및 각 존들의 정준가 중계수를 통해 통계적으로 정산되어진 표준화된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대존의 경우 경기도와 인천시는 각각 0.9753. 0.2968 정도의 서울에 대한 경제적 의존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에 대한 경기도의 경제적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출된 정준가중계수를 살펴보면 분당구와 서울시의 중구는 서울에 대한 경기도의 경제적 의존성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중존에 해당되는 인천의 3개 권역, 경기의 16개 권역의 서울 5개 권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도 분석되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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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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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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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광양항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2005년 이후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서비스품질 조사가 수행되었다. 광양항 조사의 분석결과는 서비스 평가체계 중 가장 중요한 서비스차원간의 가중치 산정절차가 수립되지 않아 연차별 또는 경쟁항만 간 정확한 비교가 어려웠다. 특히 가중치 산정에 전문적으로 활용되는 계층분석법에 의한 산정결과가 연차별로 특정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90%이상씩 변동하는 등 안정성이 매우 낮아 비교가 불가능했다. 이에 본 연구는 광양항 항만 서비스기업의 품질평가체계를 발전시켜 비용 및 시간 효과적인 품질평가 및 관리 체계의 수립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광양항 이용고객들을 대상으로 2007년~2009년 설문 자료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적용하여 서비스품질 평가를 위한 연차별로 안정적이며 비교 가능한 가중치를 사후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산정하였다. 새롭게 제안된 방법은 설문항목을 줄이면서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서비스품질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연구를 활용하여 서비스품질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면, 기간별 및 선도기업과 비교를 통해 항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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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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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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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에너지 해외 의존도의 경감, 그리고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하나인 소수력의 개발이 에너지문제의 대안으로서 부각되고 있다. 일반하천에서 소수력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의 수자원 개발 계획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을 기초로 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에 따른 인문 사회 환경적 영향 등과 같은 체계적인 적지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수력 개발 대상 지점에 대한 유황 및 지형분석을 위해 SWAT 모형과 GIS TOOL을 이용하였고, 소수력 모의발전 및 경제성분석에 의해 최적규모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AHP 방법에 의한 평가항목의 가중치 결정 및 대안 별 평가에 의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금강 보청천 유역에 적용하였고, 총 7개의 지점에 대한 개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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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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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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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 나라의 교통정책은 높은 경제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통시설 공급위주의 정책을 펴왔다. 90년대 후반까지 매년 6%의 경제 성장과 년 평균 12%에 이르는 자동차 대수의 증가는 교통시설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가속화시켜 왔다.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발전의 핵심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새로운 교통정책 혁신방안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면담을 통해 향후 우리 나라가 취해야 할 4개의 교통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각 교통정책별로 3-4개의 교통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시교통,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물류 등 교통수단별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자료포락분석(DEA:Data Envelopment Analysis)의 선호 투표(Preference Voting) 기법을 적용하여 21세기 우리 나라가 취해야 할 교통정책의 우선 순위를 도출하여 2020년까지의 교통정책 방향과 정책우선순위를 분석 제시하였다. 2020년까지 추진되어야 할 우리 나라의 교통정책을 선호순위에 의한 자료포락분석기법을 적용한 결과 종합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중교통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재원조달 및 투자 체계 합리화, 교통$.$물류산업의 국가경쟁력강화와 교통안전체계 선진화 등이 가장 우선적인 교통정책의 추진방향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선진국의 미래교통정책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복지 향상 측면의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 시설 효율성 측면의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과 교통시설 운영의 민영화 추진은 교통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교통 수단간 환승 및 환적 체계의 구축과 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한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그리고 공항과 지표 고속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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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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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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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자연적, 사회적, 정책적 관점에서 하천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국가하천 정비를 통한 하천시설 관리의 책임이 증대되고 있다. 국가하천 5대강 본류의 친수지구 이용도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에 비해 2019년에 면적당 이용객 수가 630,813(명/km²)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국토교통부, 2020)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수 증가율이 높은 편인 한강 내 하천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해당 지역을 기계학습 기반의 수위예측 알고리즘에 적용하였다. 하천이용시설은 하천이용자가 편리하게 하천을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공원시설(강서, 난지, 양화, 망원, 여의도, 이촌, 반포, 잠원, 뚝섬, 잠실, 광나루, 구리)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해당 시설의 침수피해를 고려하기 위해 시계열 자료에 특화된 LSTM(Long Short-term Memory)기법을 활용하여 수위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도출된 홍수 예보로 재난을 대비하고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유지관리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입력 자료(input data)는 수위 (EL.m), 팔당댐 방류량 (m³/s), 강화대교의 조위(EL.m)를 사용하였으며 수위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6시간 후 예측 수위값을 도출하여 기존 2단계(주의보, 경보)였던 홍수 예보 단계에서 4단계(관심, 보행자통제, 차량통제, 경계)로 구축하였다. 기존과 세분화된 홍수예보를 적용했을 경우의 유지관리 비용과 편익을 산정하여 하천이용시설의 경제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유지관리 비용이 기존 대비 약 5% 이상 절감되었고 편익은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관리등급은 평균 C등급(보통) 이상 달성하였다. 이는 수위예측 알고리즘의 적용으로 하천이용 활성화 및 투자의 효율성에 목적을 두었으며 향후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제성모델을 개발하여 국가하천 내 관리그룹에 적용하면 효율적인 유지관리체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품질경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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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품질경영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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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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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남북 관계는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체육교류 등 양적 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변화가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현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남한과 비교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남북한 주요지표 (인구, 경제성장률, 주요 제품 생산량, 사회간접자본 등)를 비교하여 본다. 다음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석탄, 철광석, 비료, 철강, 직물 등의 광공업의 현황과 산업 발전에 주요 장애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현재 북한에서 채택하고 있는 산업중흥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도 조사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북한에서 6자 회담에서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에너지의 현황과 발전량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며, 북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인프라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북한의 교육체계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 교육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도 검토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우리의 준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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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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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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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게임은 독자적인 하나의 가상 세계를 구성하며, 이에 따라 게임을 서비스하는 기업은 별도의 사법체계에 가까운 정보보호 및 보안 체계 및 인력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활용하여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경제이론에 기반하여 사례를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가상 세계에서의 불법적 활동은 개인의 효용극대화라는 경제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며, 이를 볼 때 불법적 활동의 감소는 기대되는 수익의 감소 및 처벌 규모 및 발각확률 상승으로 인한 기대되는 비용의 증가를 통해 정책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술적/보안조직 등에 대한 연구 및 방법론들이 개발되어 있지만, 이를 통하지 않더라도 게임 내 규칙을 변경하거나, 정책적 방향을 통해서도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1) 불법적 이득을 감소시키는 정책 (2) 불법적 활동의 발각확률을 올리는 정책 (3) 불법적 활동에 대한 처벌에 대한 정책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으며, 그동안 게임사에서 시도되었고 효과적이었다고 인지되는 여러 사례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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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1년도 제63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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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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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Big Data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불평등, 주거, 방임, 가정폭력 등의 생태체계적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Google 트랜드의 지난 5년간(2016.01.10.~ 2021.01.03.)의 경제적불평등-주거-방임-가정폭력-아동학대 등의 주제어 중심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불평등(B=.159, p<.05), 주거(B=.814, p<.01), 방임(B=.248, p<.001), 가정폭력(B=.151, p<.05)은 아동학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