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장 유망한 산업 분야를 꼽으라면 단연 환경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경우, 환경산업은 환경오염 유발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사후처리산업'으로 인식되었고, 환경정책은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경제성장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기후 변화 대응 및 수자원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환경산업은 친환경 제품생산, 신 재생에너지 개발, IT/BT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사업 등 그 분야를 점차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환경부도 환경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목표로 하여, 유망 환경기술에 대한 R&D 투자 확대, 환경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환경산업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수출지원 상담센터 운영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IT와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범위도 확대되어 일부 산업에서 모든 산업으로, 국민생활 깊숙이 스며들며 IT가 일상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IT와 비IT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완제품 경쟁력의 핵심으로 IT부품과 소프트웨어(SW)가 부각되고 있다. 또한 IT기기와 완제품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를 최적화하는 제조기술 역량도 중요한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 흐름은 글로벌 IT시장 구조에 영향을 미쳐, 과거 개별 기업간 경쟁이 생태계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 IT산업은 뛰어난 하드웨어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IT생태계에 적극 참여하였으나 취약한 소프트웨어 역량, 인력부족 등 복합적 한계로 인해 주도적 역할 수행은 미흡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IT산업이 글로벌 경쟁우위를 강화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장점을 강화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의 경쟁력을 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IT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조경제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균형발전과 이를 통한 융합역량 강화, 해외의존도가 높은 부문의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하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산업을 주도해 나감으로써 세계 최고의 IT강국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다.
최근 세계 주요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발전 전략의 하나로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핵심 원동력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창업금융의 중요성 또한 커져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러한 문제점 해결에 일조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고 있는 창업금융 프로그램중 퍼스트펭귄보증, 투자옵션부보증, Start-up Nest 등의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이렇듯 구체적인 지원사례를 파악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이 가진 장점과 추가로 보완할 점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향후 창업금융의 발전방안 및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선진 해양수산 경남으로의 발전 도약을 위하여 2002년부터 2006 년까지 5개년에 걸쳐 지역특성을 살린 자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양수산업 및 삶의 질이 향상되는 해양수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해양수산업의 현 실태는 대외적으로는 신 해양질서의 재편, 대내적으로는 해양환경오염 등으로 어업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또한 체계적인 어업관리 미비로 인하여 잡는어업 관리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양식어장 관리부실 및 수산물 수입 급증으로 양식기반이 위축되고, 소득기반 및 정주환경 열악으로 탈어촌ㆍ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근해 어업의 구조조정 및 어업자원 관리를 통해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기르는 어업의 육성과 연안어장 목장화 및 쾌적하고 생명력 넘치는 해양환경 조성으로 수산물 생산량을 향상시키는 수산업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수산물 수출촉진과 유통혁신 및 가공산업 현대화를 통해 수산물 가공업의 영세성을 탈피하여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어촌개발, 해양레져타운 건설 및 선진 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해양산업발전계획도 수립하였다.
과학기술정보가 앞으로의 경제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지식기반사회의 핵심 요체임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할 기본적인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식정보시스템 개발에 따른 경제성장 및 제반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현재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가 지식정보시스템 개발의 연구활동이 경제 각 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한국은행(2007)의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취업자유발효과로 나누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국가 지식정보시스템 개발에 대한 경제사회적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에서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로 부상한 모바일을 통한 경제발전 전략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경제와 ICT 현황을 분석하고, 농업, 금융, 교육, 의료분야에서 활용되는 모바일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고 경제발전 이론과 브로드밴드의 경제발전 기여 효과를 살펴보았다. 아프리카는 열악하고 비싼 유선 발전 단계를 뛰어넘어 모바일을 통해 정보화를 이루고, 이를 활용하여 ICT 기반의 압축적인 산업화를 이루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프리카의 모바일을 통한 도약발전을 위해 모바일 브로드밴드 인프라 구축, 저가 스마트폰 보급을 위한 정책, 정부주도의 모바일 콘텐츠 보급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ICT기업들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항공기산업은 고부가가치, 높은 기술파급효과 등의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국방 등의 전략적 요구 및 국가이미지의 대내외적 제고 등 요인을 동시에 갖고 있는 첨단의 전략산업일뿐 아니라 개발성과가 불확실하고, 수요의 독점성과 기술의 복합성, 자본 및 경험 집약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육성하기 어려운 산업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항공기산업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세계적인 선도 산업에 비해 아직은 그 산업의 성과가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수요의 영세성과 불연속성, 고립된 산업 구조 및 그로 인한 낮은 산업파급효과와 낮은 부가가치구조, 취약한 부품산업 등의 여러요인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와 공급 및 기술과 산업구조 등의 여러측면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공군력 증강과 장기 경제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현재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의 명확한 비전과 발전전략의 제시와 적절한 사업의 선정의 효과적인 추진이 중요할 것이다. 적절한 사업의 하나로는 국내의 축적된 기술과 생산기반을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개발/생산할 수 있는 적절하게 통제된 규모의 중급항공기 개발사업을 들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도 통합된 정부의 역할이 가장 긴요하다. 특히 산업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전략성 및 복합성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성공적인 발전을 통한 장기적인 공군력 증대에의 기여를 위해서는 수요, 기술, 생산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통괄하되,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수요부처 중심의 추진주체로서의 정부의 통합된 기능과 역할이 특히 강조된다 하겠다.
제 2 건국을 위한 경제 도약과 고용창출, 근본적인 실업대책을 위해서는 향후 1~2년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요구는 선택의 대상이 아닌 현실적인 상황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실업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은 우리의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노동시장에서 겪는 청${\cdot}$장년층의 실업발생은 이론적으로 경기순환적이며 구조적인 원인으로 파악하고 성장차, 마찰적, 구조적, 부가노동자효과, 실망실업, 기술적 실업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현재의 우리의 구조조정방법을 살펴보고 원인별로 단기 실업전망을 하였다. 전망된 실업자의 정책적 배려가 배제될 경우 경제적인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실업자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실업대책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운산업은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산업이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위기와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면 해운시장 운임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그에 따른 산업의 장기침체가 반복되어 왔다. 특히 한진해운의 파산은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전국민적으로 알게 된 사건이다. 무너진 해운산업을 재건하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같은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해운산업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이 필요하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친 한국경제의 성공적 도약과 이에 따른 기업의 성장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게 된 이유는 박정희 정권이 효과적인 관료제를 확립하였을 뿐 아니라 수출실적 등과 같은 객관적 기구에 의하여 시장기구 못지않은 기율을 기업들에 실시한데 있다. 1960년대의 기업성장 및 기업집단 형성의 요인들로는 경제개발과정에서의 정부정책사업 및 수출 진흥정책에의 편승에 의한 특혜, 차관도입을 위시한 금융특혜, 공기업의 민영화 및 부실차관기업의 정리, 그리고 월남특수 등을 들 수 있다. 1970년대에는 8.3 사채동결조치, 중화학공업화, 중동건설특수, 종합무역상사제도의 도입 그리고 60년대 정부의 금융지배이후 계속되어오는 금융 및 자본시장에서의 경제적 지대를 기업성장 및 기업집단형성의 요인들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혜에 의한 성장은 기업의 비관련 다각화를 촉진시켰고, 간접금융에 의존하는 악성 기업재무구조를 유도하였고, 재벌중심의 독과점산업구조를 형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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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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