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임금함수 추정으로부터 얻어진 잔차, 즉 보이지 않는 이질성이 자영업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Joona and Wadensjo(2013)에 따라 이 잔차를 개인 능력의 대리변수로 간주하고, 과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자영업자가 되는지, 아니면 능력이 낮은 사람이 자영업을 선택하는지를 한국노동패널 1-11차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때 능력의 양극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자영업 진입확률이 높지만, 남녀를 구분할 경우 이러한 U자형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능력이 낮은 사람이, 여성의 경우에는 능력이 높은 사람이 자영업으로 진입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1998-2008년 사이 능력과 자영업 진입과의 관계에 변화가 있었으며, 능력이 높은 사람이 대체로 자영업 성과도 좋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통적(傳統的)인 좁은 경제학(經濟學)의 시각(視角)을 벗어나 여기서는 "러스킨"의 정치경제학(政治經濟學)과 "센"의 복지경제학(福祉經濟學)을 접목시킨 문화경제학(文化經濟學)의 정립(定立)을 시도하였다. 문화경제학(文化經濟學)은 인본주의(人本主義)에 입각하여 국민(國民)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目的)으로 과학(科學) 위에 서고 기술(技術)을 관리하며 일정한 수준의 도의문화(道義文化)를 필수요건으로 한 법(法)과 행위(行爲)의 시스템의 전개(展開)를 연구대상(硏究對象)으로 삼는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視角)에서는 재화(財貨)의 소유(所有)보다 삶을 더 중요시 한다. 먼저 "러스킨"의 정치경제학(政治經濟學)과 "센"의 복지경제학(福祉經濟學)의 이론적 특징을 살펴본 후 삶의 질(質)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법질서(法秩序)와 행위(行爲)와 수용능력(受容能力)과 도의문화(道義文化)의 중요성(重要性)을 부각시킨 후, 이러한 이론적(理論的) 시각(視角)을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생활(大衆交通生活)에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대중교통망(大衆交通網)의 과학성(科學性), 교통질서(交通秩序)와 운전행위(運轉行爲), 그 사회적(社會的) 비용(費用)과 그 분담(分擔), 교통(交通)서비스의 수용능력(受容能力) 등 문화경제학적(文化經濟學的) 과제(課題)를 제기(提起)하였다. 이러한 예시적(例示的) 과제(課題)는 우리의 교통생활(交通生活)뿐만 아니라 정치(政治), 경제(經濟), 사회(社會), 언론(言論), 문화(文化) 등 모든 분야(分野)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문제점(問題點)을 안고 있을 것으로 예상(豫想)된다. 여기서 대응방향(對應方向)으로서 제시된 경제사회질서(經濟社會秩序)의 확립(確立), 사회적(社會的) 보상체계(報償體系)의 합리화(合理化), 수용능력(受容能力)의 순화(淳化)와 배양(培養), 도의문화(道義文化)의 함양(涵養) 등은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문화경제학(文化經濟學)의 시각이 도입되어야 이러한 대응(對應)이 경제학(經濟學)의 틀에 수용(收容)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시각(視角)의 원용(援用)은 우리 경제(經濟)가 당면한 경제적(經濟的) 난제(難題)들을 근본적(根本的)으로 해결하는 데 새로운 접근(接近)의 모색을 가능케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ICT 활용능력과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PISA 2009 한국자료 141개 학교의 학생 4,298명을 대상으로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첫째, ICT 활용능력은 여학생, 사회경제문화적지위, 온라인 자료읽기, 컴퓨터 태도 하위항목의 중요성과 관심은 정적으로 유의하였고, 재미 및 시간왜곡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학교수준에서는 사회경제문화적지위만이 유의하였다. 둘째, 가정에서 학습목적의 컴퓨터 사용은 ICT 활용능력의 학생수준 영향변인들의 결과와 같았으나 컴퓨터 태도 하위항목의 중요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학교수준에서는 사회경제문화적지위가 정적 영향, 지역규모는 부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셋째, 학교에서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은 성별 차이가 없었고, 온라인자료읽기는 정적 영향, 재미와 시간왜곡은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학교수준에서는 사회경제문화적지위와 컴퓨터 비율은 정적 영향, 지역규모와 학생-교사비율은 부적 영향을 주었다. 연구결과는 다층적 접근을 통해 개인차와 학교 간 차이를 고려한 정보교육 정책이 이뤄져야 함을 시사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통적인 실업률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본 연구는 2015년부터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고용보조지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고용보조지표의 정의를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에 소급 적용하여 고용보조지표를 추산하고, 이를 활용한 노동시장 유휴생산능력 지표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보완적 고용지표를 활용한 고용률갭이 여타 노동시장 유휴생산능력 지표에 비해 총산출갭과의 상관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력 개선효과도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적 고용지표를 활용한 고용률 기반 지표의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컨테이너 터미널의 대부분 컨테이너 처리량에 비해 장치장 규모가 협소한 편이다. 장치장이 협소한 이유는 터미널 개발 시 적용된 이론적인 안벽 처리능력이 실제 처리능력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선박이 대형화 되면서 터미널들이 안벽장비를 추가 투입함으로써 안벽 생산성을 당초보다 크게 향상시킨 현실에 기인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터미널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하역 능력을 재산정하고 10,000TEU에 이르는 초대형 선박을 대상으로 하여 소요 장치장 규모를 산정 한 후 기존 터미널의 장치장 규모와 경제성을 비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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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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