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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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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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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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고의 본적은 앞으로 예상되는 세계경제(世界經濟)의 국경 없는 단일경제(單一經濟)로의 통합화 진전과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따라, 우리 경제가 추구해야 할 경제구조조정정책방향(經濟構造調整政策方向)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고는 우선 경제조직(經濟組織)이란 내생변수(內生變數)로서 경제환경(經濟環境)의 변화에 따라 최적구조를 찾아간다는 시각에서, 외생적(外生的) 여건변화(與件變化)에 따른 경제조직의 변화(變化)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생적 경제조직론'을 개발하고, 세계경제여건변화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이 이론(理論)에 의하면, 세계시장의 통합에 따른 시장규모의 확대는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의 전문화(專門化) 대형화(大型化)를 촉진시키게 되는 반면, 정보통신기술(情報通信技術)의 발달에 따른 경제활동간의 연계의 강화는 경제활동의 겸업(兼業) 및 다각화(多角化)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응용을 통해, 본고는 우선 통합화에 따라 세계각국의 경제구조는 시장규모가 동일해짐으로써 유사한 형태로 귀일해 갈 것이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의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는 독특한 경제구조의 추구는 경제적(經濟的) 비효율(非效率)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본다. 그리고 경제여건변화(經濟與件變化)에 따라 기업들은 전문화(專門化)와 다각화(多角化)를 활발히 추구함으로써 경제구조(經濟構造)의 변화(變化)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정보의 부족으로 이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후의 구조조정방안(構造調整方案)을 모색함에 있어서, 정부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발견하려 하거보다는 기업들의 자생적 구조조정노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경제자율화를 통해 최적의 대응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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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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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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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일본(日本)의 후진적(後進的) 중소기업구조(中小企業構造)는 경제(經濟)의 국제화(國際化)가 급속히 진전된 70년대에 크게 개선되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문제(中小企業問題)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변하게 되었다. 국제수지(國際收支)의 흑자기조(黑字基調)가 정착되면서 급속히 진전된 경제의 국제화를 계기로 후진적(後進的) 중소기업구조(中小企業構造)가 개선된 일본의 경험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중소기업문제(中小企業問題)의 이해와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경제(經濟)의 국제화(國際化)를 계기로 우리 경제에서도 중소기업구조(中小企業構造)를 개선하는 산업조정(産業調整)이 가속될 것이다. 경제구조(經濟構造)와 내외환경(內外環境)의 차이로 인하여 중소기업분야(中小企業分野)의 산업조정과정(産業調整過程)에는 일본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많겠지만, 경제 전반의 대외지향적(對外指向的) 기술(技術) 지식집약화(知識集約化) 과정(過程)에 의하여 규정되는 기본적 성격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은 이러한 중소기업분야(中小企業分野)의 산업조정(産業調整)이 시장기능(市場機能)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도록 유도(誘導) 지원(支援)을 강화하는 것이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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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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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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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에서는 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한국경제의 고용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Lilien (1982)의 부문 이동가설에 의하면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에서 마찰적 실업을 발생하고 실업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그런데 마찰적 실업은 동시에 경기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구조조정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경기변동과의 의존성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산업구조 조정이 GDP 증가에 긍정적이라고 보는 Kuznets 가설과 이에 대립되는 Baumol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리고 거시경제자료를 사용하여 실시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구조의 변화가 실업을 증가시키는 단기적 효과가 있으며 경기 수축 국면에서 구조조정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Lilien의 부문 이동 가설이 실증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산업구조조정은 구직과 구인(또는 실업과 빈 일자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베버리지 곡선을 이동시킴으로써 일자리 매칭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경기변동에 따라 수축 국면에서 매칭 비효율성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셋째, 산업구조의 변화가 GDP 성장에 미치는 중장기적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산업구조조정과 함께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원의 재배치가 이루어지면서 성장을 제고시킴으로써 Kuznets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었다.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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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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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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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가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조조정 관리모형이나 구조조정 영향변수 등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태였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구조조정 관리모형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올 달성하기 위해 구조조정관련 영향변수와 그리고 이들 변수와 마케팅 성과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구조조정 전략 영향변수로 구조조정전 성과, 사전구조조정 경험, 외부압력,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저항 정도를 탐색하고, 그리고 구조조정 전략실행강도에 영향을 주는 인적자원의존도, 관리적 강도, 그리고 마케팅 성과에 대해 탐색했다. 실증분석을 통해 얻은 구조조정 관리모형은 인력감소, 사전구조조정 경험, 변화에 대한 저항정도가 구조조정전략 실행강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관리적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리적 강도는 마케팅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발견되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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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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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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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고는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한 고용조정의 효과를 인력구조와 임금구조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아울러 기업 내부에서의 인적자본의 외부효과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그것을 추정하였다. 인력구조의 변화와 임금구조의 변화를 연계하면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해서 상대적으로 노동공급의 변화보다 노동수요의 감소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교육 인적자본, 근속에 따라 축적되는 인적자본, 기혼자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 사무직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에 대해서는 정의 외부효과로 추정되는 결과를 얻었고, 연령이 높은 근로자와 관리자의 인적자본에 대해서는 부의 외부효과로 추정되는 결과를 얻었다. 경제위기를 전후해서 각 근로자 집단의 외부효과의 증감에 따라 그 근로자 집단에 대한 고용조정의 효율성 제고 여부를 판단하면, 연령별, 근속년수별 고용조정과 관리자에 대한 고용조정은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기혼 근로자와 사무직에 대한 고용조정은 그렇다고 할 수 없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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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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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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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경제활동의 세계화는 세계적 금융체계의 출현을 수반하고 있으며 금융부문의 역할은 현대 경제체계에서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금융기법의 혁신, 자본이동의 자유화는 새로운 조절양식과 이에 따른 조절공간의 변화를 수반한다. 한국의 경우 금융구조조정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필요에 의한 대응으로 이해되며 제도적 변화와 함께 금융기관의 흡수.합병.퇴출을 통하여 기업부문, 정부부문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은행 점포수의 변화를 금융구조조정 이전인 1997년과 이후인 1998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점포수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지역적인 특색이 나타났다. 금융구조조정은 서울.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도시 인구규모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소규모 도시일수록 변화의 폭이 감소하고 있다. 구조조정 기간 중에 은행수의 변화는 인구규모와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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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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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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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연구는 경제구조조정 이후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투자의 입지적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 잠재적 영향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외국인투자기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조조정 이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잠재력이 있는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되었을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로 나타났음이 밝혀졌다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서울에의 집중도 증가 뚜렷하며, 부문별로는 전기.전자 부문의 수도권 집중도 증가가 월등하다. 투자비율 별로는 50% 미만 투자의 수도권 비중 증가와 100% 단독투자의 서울 비중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투자국 별로는 입지특성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입지특성을 낳은 요인을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향후 기업의 입지의사결정과정 조사, 각 기업에 대한 심층조사 및 유형별 사례연구 등이 뒤따라야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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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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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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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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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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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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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계 경제의 환경 변화로 제조업 부문은 경쟁 압력과 함께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란 특징으로 인해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가 한국 석유화학 산업에 커다란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대안의 1순위로 꼽는 인수합병 계획으로 인해 대규모 고용조정과 함께 비정규직 증가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석유화학산업의 고용형태는 '핵심-주변'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구조조정 = 비정규직 증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구조조정 대응 사례를 통해 정부의 능동적 개입과 노조의 적극적 대안 추구 노력이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당면 과제인 산업 내 양극화를 극복하고 산업연관체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능동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지역차원의 고용안정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의 능동적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도급구조로 이원화된 노동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건설플랜트노동자를 비롯해 하청구조 하의 다양한 비정규직의 이해를 반영하는 교섭틀 구축이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위치에서만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 사회연대적,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라는 새로운 정체성 하에서만 적극적인 산업재편 개입전략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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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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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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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