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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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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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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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의 교역수지는 지속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한 일간 교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해오고 있으며, 최근 수출입통계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이러한 문제에 일본산 소재품목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산 소재품목들 중 교역수지 적자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군 12개 품목에 대한 최근 8년간의 수출입통계를 기반으로 한국시장에 대한 경쟁력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론으로는 특정 품목의 일정 국가에 대한 경쟁력 분석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시장점유율, 무역특화지수, 시장별비교우위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2개 품목 중 농약과 화학섬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련 제품들이 한국시장에서 상당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와 도료 및 인쇄잉크 제품은 50%를 상회하는 시장점유율, 0.8이상의 무역특화지수, 3이상의 시장별비교우위지수를 기록하여 한국시장내 경쟁력이 매우 우월한 제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발전과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동 제품 생산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과 정부 당국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책이 요구되어진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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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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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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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의 효과를 분석하여 비교한다. 노동자들은 학습 능력에 차별화된 분포를 하고, 수요복점의 각 기업은 투입하는 노동의 질적 수준과 임금 수준을 완전정보 하의 두 단계 비협조게임 모형을 통해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이때 질적 수준 및 생산성 측면에서 앞서 있는 기업에 유리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면, 이 기업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로 임금경쟁 심화를 선호하게 되어, 차별화 정도의 축소를 위해 질적 수준 저하를 시도하고, 상대방 기업은 경쟁력 약화로 경쟁 회피를 위해 차별화를 확대하려고 역시 질적 수준을 낮추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반대로 정부가 낮은 질적 수준이나 저생산성의 기업을 지원하면, 경쟁력 강화로 부터 심화한 임금경쟁을 하기 위해, 차별화 축소의 목적으로 질적 수준을 높일 동기를 갖게 되며, 상대 기업은 차별화 확대를 위한 질적 수준 향상의 유인이 있다. 그리고 지급 대상이 노동자인지 기업인지에 따라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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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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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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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과 금융의 융합을 살펴보고,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하여 국가별 지식재산 금융 경쟁력을 비교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국가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9개 하위요인, 41개 측정지표를 선정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지식재산 금융 경쟁력을 1로 가정하였을 때 미국은 1.63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고, 이스라엘 1.49, 일본 1.37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요조건, 전략 구조 및 경쟁 영역에서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 국가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하위 요인에서는 금융 수요 및 수요 충족 정도, 지식확산 및 해외투자자의 투자 활성화, 투자자 및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 비즈니스에 우호적인 환경 구축을 위한 정부 정책 등이 비교 대상 국가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은 공공 정책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식재산 금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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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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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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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고(本稿) 1981~92년의 부당한 공동행위(共同行爲)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事業者團體禁止行爲) 심결례(審決例)들을 통해 우리나라 사업자들의 담합(談合)패턴과 특징(特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그 운용상(運用上)의 문제(問題)들을 검토하여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한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대안(代案)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법시행방법(法施行方法)은 은밀하고 지속적인 담합(談合)보다는 담합(談合)의 직접적 증거를 남길 가망이 많은 명시적(明示的) 공모행위(共謀行爲)의 적발(摘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담합사건(談合事件)들이 경쟁적(競爭的) 시장(市場)에 편재(偏在)되어 있고 사업자간(事業者間) 및 사업자단체(事業者團體) 공동행위(共同行爲)의 평균공모기간(平均共謀期間)이 각각 8개월과 10.7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적발 시정조치된 행위(行爲)가 주로 담합(談合)의 시도(試圖)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가격고정공모(價格固定共謀)의 평균가격인상율(平均價格引上率)이 18%임을 감안할 때 담합실행기간(談合實行期間) 매출액(賣出額)의 1%라는 현재의 최고(最高) 과징금액(課徵金額)은 부당이득환수(不當利得還收)나 행정제재(行政制裁)의 어떤 측면에서도 그 실효성(實效性)이 극히 의심스러운 적은 금액이며, 거의 모든 위법행위(違法行爲)에 대하여 시정조치(是正措置)만이 취해지고 담합사업자(談合事業者)들에게 과징금(課徵金)이나 형사벌(刑事罰)이 부과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어 담합억지효과(談合抑止效果)가 의문시되고 있다.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해서는 경쟁(競爭)의 실질적(實質的) 제한성(制限性)이 아니라 경쟁제한(競爭制限)의 부당성(不當性)을 위법성(違法性) 판단기준으로 하여 가격고정(價格固定), 입찰조작(入札操作), 시장분할(市場分割) 등 '적나라한' 담합(談合)에 대한 당연위법원칙(當然違法原則)을 확립하고, 과징금(課徵金)을 담합기간(談合期間) 매출액(賣出額)의 20% 정도로 상향조정(上向調整)하여 담합(談合)에 대한 핵심적 제재수단(制裁手段)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담합(談合)의 적발(摘發) 입증노력(立證努力)에 경제적(經濟的) 분석(分析)과 증거(證據)를 이용하고, 특히 입찰조작(入札操作)의 감시(監視) 적발체제(摘發體制)를 확립하여 공공조달분야(公共調達分野)에 대한 경쟁정책(競爭政策)을 강화해야 하며, 묵시적(默示的) 담합(談合)을 가능케 하면서도 합의(合意)로 간주될 수 없는 담합촉진(談合促進) 기도행위(企圖行爲)를 금지할 법적(法的) 근거(根據)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정보통신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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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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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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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T산업의 기술발달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킹에서 콘텐츠기술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개발전략 또한 변화하고 있다. IT중소기업은 2002년말 GDP의 3.8%를 기여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있는 정보통신 산업경쟁력강화사업 및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의 경우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등 정보기술분야의 기술개발이 각각 60%, 54%를 차지하고 기술개발사업화는 기술개발기간으로부터 3년정도 추가 소요됨을 알 수 있었다. 1996년부터 시작된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의 경우 41%, 1999년부터 시작된 산업경쟁력강화사업은 18%의 사업화율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단기상용 기술개발전략은 정보기술분야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 기술개발일지라도 기술개발 후 3년 정도 추가 상용기술개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술개발에 접근하여야 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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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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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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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유상증자(有償增資)시 주주배정(株主配定)(right offer)방식에 의하고 기업공개시의 발행가격도 일률적으로 산정(算定)되어 증권인수(證券引受)에 따른 인수기관(引受機關)(underwriter)의 역할이 제한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증권발행방식이 다양화되어 발행가격의 결정을 포함한 인수기관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다. 대부분 총액인수(總額引受)(firm commitment underwriting)방식을 택하는 미국자본시장에서 인수기관을 선정하고 발행조건들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투자은행과의 협의(協議)(negotiation)에 의하는 방식과 비공개경쟁입찰(非公開競爭入札)(sealed bidding)에 의하는 방식이 있는데 많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협의발행을 선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가설들을 뉴욕증권거래소나 아메리칸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공익기업의 신주발행자료를 통해 실증 검정했다. 인수 스프레드(underwriting spread)는 발행금액에 관계없이 협의발행(協議發行)이 경쟁발행(競爭發行)보다 평균적으로 1.16% 높았으며 발행비용(發行費用)도 협의발행이 유의적인 수준에서 0.341% 정도 높았다. 비대칭정보하에서 신호균형(信號均衡)(signaling equilibrium)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협의발행에 의한 통합균형(統合均衡)(pooling equilibrium)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했다. 주식발행 발표일(發表日)(announcement date)을 전후해 인수방식에 따른 주가변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리인가설(代理人假說)은 부분적으로 지지했다. 발행일(發行日)(offering date)을 전후한 주가변동에 의하면 인수기관의 사전매각노력(事前賣却努力)이 협의발행하에서 더 높았으나 발행일 직후의 주가회복은 보이지 않아 인수방식에 따른 가격안정화(價格安定化) 노력의 차이는 없었다. 발행기업들간의 주가차별화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협의발행에서 인회활동(認淮活動) (certification effects)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지하지 못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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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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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8-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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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재 정도통신시장의 추세는 유선의 무선화 현상과 데이터서비스의 급성장이라는 양축으로 압축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인터넷의 등장과 이의 급격한 파급은 전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고, 정보화 추 축의 정도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통신 및 타 산업의 경쟁력 및 국가 기반의 체질적 강화를 위해서는 차세대 인터넷의 조기구축과 정착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인터넷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현재 인터넷의 한계와 문제점 을 질어된 후 차세대 인터넷의 개요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차세대 인터넷의 대표주자격인 광인터넷의 정의와 기술현황 및 진화방향을 개괄해보고, 광인터넷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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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정보학회 2006년도 춘계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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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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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기업에서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ERP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ERP시스템은 전체업무프로세스를 정보기술로 구현한 전사적인 통합솔루션이다. 이러한 ERP시스템 구축의 성공요인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기술적인 측면 등 외부적인 요인들을 강조하고 있으며, 내부적인 요인인 조직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성격유형이 ERP시스템의 정보기술을 수용하는데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ERP시스템 구축의 성공요인으로 조직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성격유형을 탐색적으로 연구 하였다. ERP시스템 도입기업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MBTI 성격유형과 ERP시스템에 대한 정보기술 수용 정도를 설문을 통해 분석하였다. MBTI 성격유형은 Myers의 네 가지 성격유형으로 측정하고, ERP시스템의 정보기술수용에 대해서는 Davis의 TAM 모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MBTI 성격유형과 ERP시스템의 정보기술수용과의 관련성 검증에서 MBTI 성격유형 중 외향형과 판단형인 경우에는 ERP시스템의 정보기술수용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각형과 사고형인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ERP시스템 관련 정보기술수용 검증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검증된 바와 같이 ERP시스템에 대한 지각된 이용 용이성과 유용성, 활용의도 및 활용정도 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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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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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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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국가 R&D예산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투자규모 세계 6위, 국내총생산(GDP)대비 세계 1위에 해당되며, 그 중 연구장비 구축의 투자규모는 매년 평균 6.4%정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R&D예산으로 구축된 연구장비의 대부분을 외산장비가 차지할 정도로 국산장비의 국내시장 점유 및 신규 진입 모두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2015년 12월말, 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공공시장에 구축된 전체 50,271점 연구장비 중 국산은 불과 33%, 외산은 67%에 해당된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 제조사의 기술력과 자체 개발제품의 미흡, 국내 장비산업의 재무구조 취약, 고가첨단장비의 제조 및 생산 부재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내 제조사가 생산하는 연구장비에 대한 공공시장의 수급 현황과 국내시장에 유통되는 국산장비의 경제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연구장비 산업의 발전 전략을 도출하고, 국가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가 투자한 연구장비의 구축정보를 기반으로 국내 공공 시장을 제조국가, 제조사, 장비유형, 구축건수, 구축금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세분화한 후 제조사 및 장비유형별 시장규모(수요)와 시장점유의 수준(x-y)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BCG매트릭스 방법론과 마이클포터의 경쟁전략 이론을 적용하여 R&D정책 수립에 필요한 전략적 시사점 및 세부 방안을 도출하였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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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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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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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인구11억명의 무한한 시장‘인도’. 특히 인도는 IT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거기에 인도는 10여년간 연평균 GDP 성장률 6%대의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등 중국에 이어 경제강국으로의 탈바꿈을 꿈꾸고 있다. 이처럼 매력적인 시장을 기업들은 놓칠리가 없다. 이미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꿈틀대는 인도 시장을 주목해 왔다. 인도에 법인을 설립, 현지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가하면, 인도시장에 맞는 저가상품을 적극개발, 공급함으로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국내기업의 경우 자동차와 가점제품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등은 인도 현지에서 호평을 받을 정도로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전력 시장에서만큼은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평균 30% 이상에 달하는 관세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도 수출의 경우 말처럼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인도의 경우 영국의지배를 받던 국가라 아직까지 ABB, 시멘스 등 유럽업계의 강세가 뚜렷해 타 지역국가 업체들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대금이 들어와야 거래가 성사됐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대금인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부지기수고, 계약 파기도허다해 계약에들인 노력만큼 성공률이 높지 않은 것도 국내 전력 관련업계의 진출 부진의 한이유다. 그렇다고 인도 시장을 그냥 놓치기에는 너무아깝다. 이에 국내업계의 경우 매력적인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 계속해서 인도 시장 진출추진하고 있다. 인도 전력시장 현황을 소개하고, 수출을 위한 국내 업계의 노력 및 수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종 합적으로 정리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