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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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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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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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일각에서 우리 경제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재벌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및 이로 인한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성을 강조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나, 무엇보다도 간과할수 없는 것은 이러한 재벌규제의 논리는 자본주의 경제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결코 재벌기업에 대한 자유의 구속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동안 자유방임에 의한 구속으로부터의 모든 경제주체의 경제적 자유와 자율성 보장을 위한 것이며,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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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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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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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지리적 시장의 범위를 획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지리적 관련시장을 세계시장으로 획정하는 경우 국제시장의 정치, 경제적 복잡성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반경쟁적 행위를 허용하게 되는 위험이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화가 진전되고, 특히 IT기술 등의 발전에 힘입어 지리적 관련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점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지리적 시장범위가 독일국내를 벗어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아예 입법화한 것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결과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세계시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내외의 사례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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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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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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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주류산업에 대한 그동안의 규제개혁이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왔을지라도 아직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술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저(低)알코올이면서 다양한 술이 많이 생산되어 소비자의 선택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양한 술이 생산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를 재고하고, 주류 면허를 개방하면서 특산주와 소규모 맥주 제조처럼 제조자의 요건 등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특색있는 술 생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외국에서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실시하고, 술에 넣는 첨가물을 일일이 제한하는 것과 같은 주류 규격에 대한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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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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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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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과 국내외 경영환경의 빠른 변화로 인해 과거와 같은 경영방식과 생산수단으로써는 경쟁에서 이겨나가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와 지식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향상하려는 지식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식경영의 성공요인들을 계층분석과정(AHP)을 통해서 찾아내고 성공요인들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파악하여 지식경영을 도입하려는 기업들에게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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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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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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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무선 랜을 사용하는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는 경쟁 기반의 전송을 하는 링크 계층의 동작으로 인해 기존의 TCP의 정책들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이 있다. 특히, 이러한 환경에서는 패킷 전송을 위한 채널 경쟁이 큰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랜을 사용하는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TCP의 ACK 기법을 조절하여, 경쟁으로 인한 오버헤드를 줄임으로써. 전송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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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6 s.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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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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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동전화시장에 대한 규제여부를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이동전화시장의 경쟁상황을 들고 있다. 대부분의 이동망 비규제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이동전화시장은 복수사업자체제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고정망에서와 같은 강력한 규제가 대칭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이동망 시장 규제대안을 모색해보기 위해서 이동전화 시장구조를 살펴보고 세분화된 이동전화 시장 내에서의 경쟁상황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본 고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세분화된 이동전화 시장상황에 적합한 정책 및 규제 대안을 제안하였다.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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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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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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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Article discusses the current trend of European competition damage actions focused on the recent Damage Directive and its transposition by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The relevant Directive was signed into law in November 2014, and it requires the EU Member States to adopt certain measures to support competition damage actions. The required measures and principles by the Directive include right to full compensation, rebuttable presumption of harm, extensive disclosure of evidence, use of pass-on for defense and indirect purchaser suits. Although many Member States did not meet the deadline to transpose the Directive, the end of 2016, it is reported that 23 Member States have now, as of September 2017, made enactments according to the Directive. When we look at the transposition done by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the revisions on their competition laws closely follow the contents of the Directive. However, it will take quite a long time before the amended provisions apply to actual cases since most of the new provisions apply to the infringement that take place after the date of the amendment. A similar situation regarding application time may happen in some other Member States. Furthermore, even if the terms of the competition laws of the Member States become similar following the Directive, the interpretations of the laws may differ by the courts of different countries. EU also does not have a tool to coordinate the litigations that are brought in different Member States under the same facts. It is true that the EU made a big step to enhance competition damage actions by enacting Damage Directive. However, it needs to take more time and resources to have settled system of competition private litigation throughout the Member States. Korea has also experienced increase in competition damage actions during the last fifteen years, and there have been some revisions of the relevant fair trade law as well as development of relevant legal principles by court decisions. Although there are some suggestions that Korea should have more enactments similar to the EU Directive, its seems wiser for Korea to take time to observe how EU countries actually operate competition damage actions after they transposed the Directive. Then, it will be able to gain some wisdom to adopt competition action measures that are suitable for Korean legal system and culture.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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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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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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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외국인투자가 한국의 산업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외국인투자의 생산성효과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소유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다. 둘째, 외국인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는 양(+)의 효과를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생산성 파급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우선 외국인투자기업이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전수할 능력을 가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인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 전수의 전제조건인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 및 노하우 소유가 실제로 성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외국인투자가 국내산업 전반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는 데는 아직 장애요인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경쟁규율이 확립되지 않았거나 기술파급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미비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시사점은 어떻게 기술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집중된다. 경쟁에서 낙오한 기업의 퇴출을 확실히 제도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경쟁압력이 기업의 효율성 증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반경쟁적 관행 또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경쟁정책의 확립이 요구된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산업입지정책의 효율화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기술이전 및 확산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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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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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0-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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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ompetitive structure between the department store and the discount store based on consumers' purchase intention. Female consumers who purchased clothing both in the department store and the discount store participated in the study by completing questionnaires (N=533) . Data were analyzed using factor analyses, paired t-test, Cronbach's $\alpha$, and chi-square analyses. The result was as following: 1 . Overall, the department store and the discount store are competing complementarily. However, this competitive structure varied with clothing items and consumers' age. 2. As a result of factor analyses, the two retailer's service quality could be evaluated with four dimensions: price and A/S, store atmosphere and VMD, store policy, and salesperson. 3. The department store was expected to provide the highest level of service in ‘price and A/S’, ‘store atmosphere and VMD’, ‘salesperson’ whereas the discount store in ‘store policy’ 4. Respondents were classified in four groups according to how frequently they use department store and discount store as following: shopper of both retailers (68.35％), discount store shopper(20.97%), department store shopper(4.70%), shopper of neither retailer(3.97％). Each group showed differences in service satisfaction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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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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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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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competitive priorities by product innovation and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ve priorities and business performances in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It is expected that results of the study would provide useful managerial implications to the selection of effective competitive priorities of the manufacturing firms. Analytical results showed that the product innovation woul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ompetitive priorities. In addition, elements of competitive priorities that significantly affect to business performances were shown to be different by sectoral type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