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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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8 s.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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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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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행정개혁위원회가 과기처 행정체제를 축소 조정키로 성안,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함에 따라 과총회원단체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계는 동위원회의 결정방향이 경쟁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세계명국의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로 인식, 성명서와 건의서를 계속 발표하고 있다. 이달 긴급 특집은 과학기술정책, 기초과학 및 과학기술 전문언론인의 시각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루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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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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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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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현행 민영화정책이 공기업의 효율성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은 타당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와 주식시장의 제약 등을 이유로 민영화정책은 그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향후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본(本) 논문(論文)은 우리나라 공기업민영화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인 경제력집중(經齊力集中), 경쟁도입(競爭導入), 주식시장여건(株式市場與件) 등이 공기업민영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바람직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재산권이론(財産權理論)을 동원하여 주인(主人) 있는 경영(經營)의 의미를 재해석할 때, 기업지배(企業支配) 통제구조(統制構造)의 정착이 요원한 우리 현실에서 민영화가 기업효율을 제고하려면 민간대주주(民間大株主)의 지배(支配)를 인정하는 방식이 최선책(最善策)이며, 소유가 분산되고 전문경영체제(專門經營體制)를 도입하는 민영화방식은 지배구조(支配構造)의 실패가능성(失敗可能性) 때문에 차선책(次善策)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효율성 차원의 최선책은 경제력집중이라는 국민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정부로서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비용(費用)과 효율성이라는 편익(便益)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부가 고려할 보완책(補完策)으로는 감자후(減資後) 민영화(民營化)와 분할민영화(分割民營化)가 있다. 한편 자연독점의 특성이 뚜렷한 일부 네트워크사업분야를 제외하면, 민영화시 경쟁도입(競爭導入)은 기업효율성과 국민경제의 배분효율성을 제고하므로 정부로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경쟁은 공기업의 인수자격규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 민영화를 정부(政府)와 민간(民間)사이의 M&A로 이해하고 경쟁제한적(競爭制限的) 기업결합(企業結合)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정신(精神)이 인수자격규제기준이 되어야 하며, 업종전문화(業種專門化) 발상(發想)에 근거한 인수자격규제는 득보(得)다 실(失)이 클 것이다. 아직도 자생적 성장기반이 취약한 주식시장의 제약에 따라 민영화일정의 탄력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상장(上場)의 필요성(必要性)을 재검토하고, 매각(賣却)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조정하며, 무엇보다도 양질(良質)의 주식(柱式) 공급(供給)이 수요(需要)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한다. 이와 함께 본(本) 논문(論文)은 현행 추진체계(推進體系)에 내재된 민영화의 지연가능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였고,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기업(大企業)의 새로운 전형(典型)을 창출하여 한국자본주의(韓國資本主義)의 건전한 발전을 앞당기는 역사적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벌인수가 가능한 경우와 규제되어야 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Energy Engineering kos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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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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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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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최근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 경쟁력 상실이 기술개발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대기업의 소품종 대량생산을 위주로 하는 산업체제를 기술중심의 고부가가치를 갖는 다품종소량생산 체제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연구개발은 표준경수로 설계기술의 자립이라는 1단계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을 달성하기 위해 20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술개발 활동을 통해 습득된 원자력기술을 내부적으로는 개발된 기술의 유용성을 증대하고, 외부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강화 노력에 따라 발생하는 기술수요 노력을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원자력 기술확산의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원자력기술과 다른 기술 분야와의 기술연관성을 조사하여 원자력기술의 확산가능성을 분석하고, 기술이 응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기술파급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기술확산의 경로와 유형들의 체제를 분석하였다.

• Magazine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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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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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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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1995년에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되었다. 2001년 총 140여 개 국을 두고, 세계 무역의 총 90%를 차지하는 WTO의 출범으로 세계 경제는 무한 경쟁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특히, 건설 분야에서는 대형 외국 건설 기업들이 후진국 건설 과제의 확보를 위하여 WTO에서 작성한 '건설자유경쟁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각 국가별 공업 규격을 조정ㆍ통일하고, 물자와 서비스의 국제적 교류를 유도하며, 지적, 과학적, 경제적 활동 분야에서 세계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ISO(International Standardizing Organization)규정에 의해 많은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보존하며, 나아가 국가간의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한 발빠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유럽 국가들은 그 지역에 적합한 건설 시방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EC2(European Code 2)를 출판한 실정이고, 아시아에서는 ACMC(Asian Concrete Model Code：아시아 콘크리트 모델 시방서)를 1990년도 초반부터 연구 작성하기 시작하였다.(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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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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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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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능형 로봇의 사용자 품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들 중 하나는 짧은 부트 시간이다. 로봇 시스템에서는 부팅 과정 중에 침입자인지, 자택 순찰, 개인 비서,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다수의 응용들이 동시에 초기화되는데, 고품질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응답성이 중요한 응용들이 우선적으로 초기화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리눅스 기반 로봇 시스템에서 부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들은 단일 응용 각각에 대한 초기화 시간을 단축하는 연구들이며, 응용들 간에 CPU, 메모리, I/O와 같은 자원 경쟁에 의한 지연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응용들 간의 각종 자원경쟁들을 고려하여 사용자 응답성이 중요한 응용을 우선적으로 초기화하기 위한 외부 컨텍스트 기반 선별적 자원 사용률 조정기법을 제안한다. 이를 리눅스 기반 시스템 상에 구현하여 검증한 결과 응용의 부트 시간이 기존 대비 33.02% 단축됨을 확인했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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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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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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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external environments such as technological change and competitive intensity on HQ-subsidiary cooperation. It was empirically tested by a Korean sample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research framework. The empirical result confirms that external environments increase the odds of HQ-subsidiary cooperation. The result also indicates that technology change and HQ-subsidiary cooperation are related. The data support that firms facing a high rate of technology change stress the relationship between headquarters and foreign subsidiaries. The result also confirms that competitive intensity directly influences HQ-subsidiary cooperatio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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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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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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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고(本稿) 1981~92년의 부당한 공동행위(共同行爲)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事業者團體禁止行爲) 심결례(審決例)들을 통해 우리나라 사업자들의 담합(談合)패턴과 특징(特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그 운용상(運用上)의 문제(問題)들을 검토하여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한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대안(代案)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법시행방법(法施行方法)은 은밀하고 지속적인 담합(談合)보다는 담합(談合)의 직접적 증거를 남길 가망이 많은 명시적(明示的) 공모행위(共謀行爲)의 적발(摘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담합사건(談合事件)들이 경쟁적(競爭的) 시장(市場)에 편재(偏在)되어 있고 사업자간(事業者間) 및 사업자단체(事業者團體) 공동행위(共同行爲)의 평균공모기간(平均共謀期間)이 각각 8개월과 10.7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적발 시정조치된 행위(行爲)가 주로 담합(談合)의 시도(試圖)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가격고정공모(價格固定共謀)의 평균가격인상율(平均價格引上率)이 18%임을 감안할 때 담합실행기간(談合實行期間) 매출액(賣出額)의 1%라는 현재의 최고(最高) 과징금액(課徵金額)은 부당이득환수(不當利得還收)나 행정제재(行政制裁)의 어떤 측면에서도 그 실효성(實效性)이 극히 의심스러운 적은 금액이며, 거의 모든 위법행위(違法行爲)에 대하여 시정조치(是正措置)만이 취해지고 담합사업자(談合事業者)들에게 과징금(課徵金)이나 형사벌(刑事罰)이 부과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어 담합억지효과(談合抑止效果)가 의문시되고 있다.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해서는 경쟁(競爭)의 실질적(實質的) 제한성(制限性)이 아니라 경쟁제한(競爭制限)의 부당성(不當性)을 위법성(違法性) 판단기준으로 하여 가격고정(價格固定), 입찰조작(入札操作), 시장분할(市場分割) 등 '적나라한' 담합(談合)에 대한 당연위법원칙(當然違法原則)을 확립하고, 과징금(課徵金)을 담합기간(談合期間) 매출액(賣出額)의 20% 정도로 상향조정(上向調整)하여 담합(談合)에 대한 핵심적 제재수단(制裁手段)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담합(談合)의 적발(摘發) 입증노력(立證努力)에 경제적(經濟的) 분석(分析)과 증거(證據)를 이용하고, 특히 입찰조작(入札操作)의 감시(監視) 적발체제(摘發體制)를 확립하여 공공조달분야(公共調達分野)에 대한 경쟁정책(競爭政策)을 강화해야 하며, 묵시적(默示的) 담합(談合)을 가능케 하면서도 합의(合意)로 간주될 수 없는 담합촉진(談合促進) 기도행위(企圖行爲)를 금지할 법적(法的) 근거(根據)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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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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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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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study is to suggest strategies for the aquaculture of marine fishes in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current domestic states and case studies of the advanced countrie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To reveal the current state, a questionnaire study to the producers was carried out, and cases in Norway, China, Japan, USA were analysed in terms of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From those analyses, 3 strategi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competitive edge in the industry were induced as followings. First,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restructuring such as upsizing through consolidation of small units, networking, etc. Second, it is required to introduce the state-of-the-art technology with the newly-designed equipments to save energy and cost in the operation. Third, it is also required to implement programs to select the national strategic species and concentrate R&D resources on the selected ones.

•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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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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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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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세계의 항공기산업은 냉전체제의 종식과 더불어 구조조정을 거친뒤 각국이 모두 지금은 대표적인 1~2개 업체로 통합되었으며 그나마 한정된 세계시장을 두고 각축을 계속하고 있다. 그중에도 대형 여객기의 경우는 미국의 보잉사와 유럽의 에어버스사로 양사 경쟁체제가 확고히 자리잡았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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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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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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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996년 일반손해보험에 일부자유요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 보험회사가 자사의 실정에 맞게 개별적으로 요율을 산출, 적용할 수 있는 보험회사별 경쟁요율체계로 전환되게 되었다. 금년에는 특히 화재보험종목의 요율규정 중 많은 부분에 조정이 발생하게 되었는 데 주요 변경내용에 관해 간단히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