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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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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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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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경비분야는 소득향상에 따른 안전의식 제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서비스의 향상으로 그 수요가 급증하여 매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무인기계경비용역에 대한 수요가 상업용에서 공공기관 및 가정 등으로 확대되고 서비스의 제공범위도 단순한 침입이상감지에서 화재, 가스유출 등 시설이상점검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경비업계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불공정거래행위는 경비업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비업계의 불공정거래(계약)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문제점 파악 및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입법적 측면으로는 위법성의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것과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조항의 재편하는 것이 있고 제도적 측면으로는 부분적이나마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거래행위의 범위 내에서 공정경쟁규약 활용 및 기업의 자율 준수프로그램의 도입이 있다. 또한 경비협회의 기능 강화로서 경비 영역의 질서를 확립 및 통제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의 허용행위 범위 설정과 공저경쟁규약의 자율적 적용과 표준약관제의 개선 및 기준약관제도의 도입으로 상호간의 이해를 조율하는 것이며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도입하여 각자 자신의 조직에 적합하게 시스템을 설계${\cdot}$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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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D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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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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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기업에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쟁력의 원천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지식이다. 이러한 지식자원을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국내외 지식경영을 수행하는 많은 기업들은 CoP(Community of Practice)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 기업에서 운영하는 CoP는 본래의 비공식적이며 자발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조직의 전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영진들에 의해서 주도되며 공식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이러한 전략적 운영은 본래의 성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oP 참여자의 자발성마저 저해하는 상황이다. 특히 CoP 참여자마다 개인적 특성으로 인하여 참여동기와 선호하는 보상 유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CoP 운영에 있어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CoP를 운영하는 기업 내 CoP 참여자 114명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참여동기와 보상유형을 살펴보고, 참여동기-보상 간의 적합성이 어떻게 참여자들의 CoP 몰입과 지식공유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즐거움, 호혜성, 심리적 보상, 금전.지위보상 등이 참여동기-보상 적합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동기-보상 적합이 CoP 몰입을 이끌며, 궁극적으로 몰입이 지식공유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즉, 내적동기, 외적동기, 내적보상 및 외적보상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연관작용하여 CoP 몰입과 지식공유활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CoP 활성화를 위하여 동기적 측면과 보상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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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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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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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은 공급과잉이라는 열악한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과정에 있어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관련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경제의 침체와 화물자동차운임하락 등의 문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 정부 및 국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의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는 화물자동차운송정보망 사용의 의무화이다. 본 논문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정보망의 구축전략을 개념적으로 제시하고 4가지 수요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정보망사업에 대한 경제적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화물정보망의 구축은 각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의 유형별로 전국적 기반하에서 각각 구축하는 것보다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지역별로 구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동 정보망 구축시 투자 타당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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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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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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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낮은 품질의 데이터가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한다는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영층의 지원과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는 경영환경이 데이터 활용 품질관리 활동의 영향요인이 될 수 있는지, 해당 활동이 업무처리 또는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시킴으로써 고객 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데이터 활용 품질관리는 데이터를 업무처리에 직접적 또는 의사결정에 활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요인이 될 수 있으며, 데이터 활용이 고객지향성에 간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직접적인 매출 향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인식으로 데이터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데이터 품질관리활동의 가치 및 경영층의 지원에 대한 실무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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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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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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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의 현행 규제영향분석과정이 기술규제의 중요한 특성들을 반영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규제영향평가 차원에서 규제영향분석의 적절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기술규제에 대한 분석 틀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부부처가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 평가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규제의 기술적 타당성], [국내 기술규범 부합성], [국제 기술규범 부합성], [적합성평가의 타당성]의 관점에서 각 부처가 현행 규제영향분석서에 기재한 사항을 객관적 사실, 대체분석 가능, 전문가적 판단가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23.4%에 불과하였고, 각 부처별로도 특별한 차별성은 없었다. 규제 속성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절성을 검토해 본 결과, 사회적 규제와 간접적 규제들의 속성을 갖고 있는 기술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절성이 다소 높았다. 종합하면 실질적 의미의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하기에 현재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서 수준은 상당히 미흡한 편으로 나타났다. 즉, 각 부처가 기술규제를 도입하면서, 해당 규제의 기술적 속성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적 근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규제영향분석서는 해당 기술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과장하여 여타의 규제 대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저해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기업과 국민의 경쟁력 확보를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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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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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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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소규모 신생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성장의 발판이 되었던 기업 내 절차와 규범들이 조직을 오히려 관료화하고 구성원들의 혁신과 창의적 발상을 저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우위를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사내 기업가정신(Corporate Entrepreneurship)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혁신과 창의적 발상을 지속시켜 냉혹한 경쟁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해 왔다. 최근 선도 기업들을 중심으로 사내 벤처 프로그램을 Seed조직으로 하여 사내 기업가정신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주요 특성 강화를 통해서 기업가정신을 확산시키고 있는 삼성전자의 사내 벤처 프로그램인 C-Lab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사내 기업가정신 제고측면에서 1) Seed조직이 안착하기 위해서 기업이 조성해야 할 환경적 특성이 무엇인지 2) 사내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어떤 주요 특성들이 Seed조직을 통해서 강화되어야 하는지 3) 주요 특성 강화를 통해 어떠한 성과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4) 주요 특성들이 어떻게 기업 전체로 전파되는지 등을 조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사내 기업가정신 강화 절차를 제시하였다. Seed조직의 운영이나 전파 방식에 있어서는 기업의 강점과 약점에 따라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내 기업가정신 강화 절차에는 반드시 '기업 내부 역량 평가' 단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화된 절차와 C-Lab의 사례를 참고하여 각 기업은 자신에 맞게 절차를 구체화하여 사용함으로써 사내 기업가정신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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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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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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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현재 우리나라 주류산업(酒類産業)이 안고 있는 문제점(問題點)들은 과다(過多)한 정부규제(政府規制)와 대기업(大企業)의 시장지배현상(市場支配現象)으로 요약될 수 있다. 원료배분(原料配分), 가격규제(價格規制), 제조(製造) 및 판매면허(販賣免許), 지역판매(地域販賣) 등 기업활동(企業活動)의 거의 전분야(全分野)에 걸쳐 각종 규제(規制)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자유로운 기업활동(企業活動)을 저해(沮害)하는 장애요인(障碍要因)이 되고 있다. 주류산업(酒類産業)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점(問題點)으로서 대기업(大企業)의 시장지배현상(市場支配現象)은 특히 유통업(流通業)에 대한 대제조사(大製造社)의 거래관행(去來慣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바 이는 기본적으로 유통업(流通業)의 규모(規模)가 영세(零細)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덤핑행위(行爲) 등 유통질서문란(流通秩序紊亂)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고(本稿)는 이와 같은 주류제조업(酒類製造業)과 유통업(流通業)의 구조적(構造的) 문제점(問題點)을 동시적(同詩的)으로 고찰(考察)하여 제도적(制度的)인 측면(側面)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摸索)하는 것을 그 목적(目的)으로 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 제시하는 주류산업정책(酒類産業政策)의 개선방향(改善方向)을 요약하면 우선 시의(時宜)에 비추어 불필요(不必要)하거나 과도(過度)한 정부규제(政府規制)를 과감히 완화(緩和)하여 기업들이 장기적(長期的)으로 볼 때 소비자선택(消費者選擇)에 의한 상품경쟁(商品競爭)을 통해 환경변화에 자율적(自律的)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행(現行)의 세제(稅制)에 대해서도 용기개발 및 재고처리 등에 상존하는 불합리한 세제(稅制) 및 주류별(酒類別) 세율(稅率)을 개선하여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彈力的)으로 적용(適用)하는 것이 세수위주(稅收爲主)의 조세행정(租稅行政)을 지양하고 주류산업(酒類産業)의 효율성증진(效率性增進)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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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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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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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금융상품은 한 번 성공을 거두게 되면 금융회사에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제적·무형적 자산이다. 또한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된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며, 오히려 업계 전반에 '베끼기 관행'이 만연하고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 되면서 차별성 없는 금융상품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효용과 후생을 저해하고 금융 산업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등장하는 금융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에 지식재산권 등의 적절한 권리를 부여하여 이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통해 금융상품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저작권법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보호하고 있는 메커니즘과 같은 유사한 보호체계를 금융상품에 도입하는 것이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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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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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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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에너지가격의 인상과 고갈의 시대에 들면서, 사회적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개입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정책 시행은 양면의 상반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우선 긍정적인 면에서 에너지 수입의 감소를 통해 불필요한 외화유출을 방지할 수 있어 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가능케 하고, 비싼 에너지 사용의 절약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무분별한 에너지 절약 정책의 경우, 투입재를 에너지에서 설비로 비합리적으로 대체하여 정책실적만 기록할 뿐이고 오히려 경제에서는 생산성을 저해하는 예기치 못한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에너지 정책에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를 구성하는 각 산업 부문별로 에너지 사용 형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해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거시적 접근법의 대표적 방법인 에너지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해 한국의 산업 부문별 에너지 소비행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 집약도와 에너지원별 소비행태의 변화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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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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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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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내 건설투자가 점차 감소되는 환경 변화 속에서 해외 CM시장으로의 진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CM시장의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건설사업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CM 업무기능의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CM산업 제도변화를 고찰하고, 생애주기별 CM업무 비중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공공 CM사업은 시공단계에 업무 투입 노력이 78%이상 집중되어 시공전단계의 기술경쟁력 축적을 제도적으로 저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즉, 우리나라 CM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생애주기관점에서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CM기업 자체적인 역량 향상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인력배치 기준' 등에 대하여 유연성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직된 인력배치기준의 개선', '비합리적 CM대가기준의 개선', 'CM선정방식의 개선', '불합리한 업무범위 결정의 개선', '발주자 사업관리 역량 평가'와 같이 5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CM산업의 발전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