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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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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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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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세계 각국은 경제성장을 위한 무한, 무차별 경쟁시대에 대처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차원의 대학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대학들도 선진국의 교육시장 개방압력과 기술 보호장벽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대학교육 경쟁력의 배양 등의 우선 과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상아탑적 대학교육의 관점이 퇴조하고 교육을 서비스 산업의 일환으로 이해하려 하는 교육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모든 이를 위한 대학교육체제인 개방대학체제가 확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학생소비자시대를 도래케 하여 결과적으로 학사운영에 있어서도 고객중심 학사과정(curriculum)에 의한 다학문적 접근의 보편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
비트코인(Bitcoin)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초기에는 일반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였으나 최근 미래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세계적인 암호화폐 투자현상을 불러일으켰다. 암호화폐의 미래가치는 바로 블록체인(Blockchain)기술 때문이다. 본 연구는 물류기업이 블록체인기술을 채택함에 있어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TOE 프레임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기술 채택요인으로 기대이익, 조직준비성, 기술호환성, 경쟁압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채택요인들이 물류기업의 채택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대이익, 조직준비성, 기술호환성, 경쟁압력이 블록체인기술의 채택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기대이익과 조직준비성이 채택의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외국인투자가 한국의 산업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외국인투자의 생산성효과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소유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다. 둘째, 외국인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는 양(+)의 효과를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생산성 파급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우선 외국인투자기업이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전수할 능력을 가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인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 전수의 전제조건인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 및 노하우 소유가 실제로 성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외국인투자가 국내산업 전반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는 데는 아직 장애요인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경쟁규율이 확립되지 않았거나 기술파급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미비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시사점은 어떻게 기술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집중된다. 경쟁에서 낙오한 기업의 퇴출을 확실히 제도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경쟁압력이 기업의 효율성 증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반경쟁적 관행 또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경쟁정책의 확립이 요구된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산업입지정책의 효율화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기술이전 및 확산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아공의 무기개발은 개발의비용 대 효과와 운용의 경제성, 철저한 종합군수지원(ILS)등을 고려하여 추진됩니다 남아공이 앞으로 무기금수 조치의 국제적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국제 무기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을 때, 이것들은 남아공장비들의 경쟁력 제고에 강력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고등교육의 질적 성장 단계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국립대학교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대학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국립대학교가 앞장서지 않을 수 없다. 구조적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립대학들보다 그 재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국립대학들이 훨씬 더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체니 미 국방장관은 1997년까지 추가적으로 3백48억불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와같은 악조건 하에서 미국 방산업계는 취소 또는 축소조정된 내수물량에서의 손해를 만회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입장에 처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시장 확보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해외업체로 부터의 도전, 특히 자체적인 군비삭감이 진행중인 서구유럽의 방산업계로 부터의 강력한 압력과 경쟁에 직변하고 있다.
액화질소 엔진은 유해 배출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고청정 동력기관이며, 에너지 밀도면에서 배터리에 비해 크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액화질소 엔진은 주로 왕복동 방식에 국한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스크롤 팽창기를 적용하는 액화질소 엔진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스크롤 팽창기를 엔진에 적용할 경우 엔진 효율이 증가할 수 있고, 구조의 단순화 구현이 가능하여 기존 왕복동 방식 엔진에 비해 기술적, 경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액체 질소 분사압력을 변화시키면서 스크롤 팽창기가 적용된 액화질소 엔진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최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가격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흥 시장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져 가격경쟁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구조적인 비용 상승 추세로 기업의 원가 압력이 증대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된 경쟁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생산성 향상이 필수이다. 가격경쟁력 강화 및 원가압박을 해소하고 품질, 가격, 납기 전반에 모방할 수 없는 차별화된 경쟁력의 확보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은 우리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토대(infra structure)이며, 기반 시설의 확충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외국의 혁신방법을 우리산업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도입으로 국내 실정에 맞지 않아 상당한 시행착오를 격고 있으며, 국내에 벤치마킹 할만한 제조혁신 방법론이 거의 없고, 벤치마킹하려고 해도 기업의 영업비밀이라 배우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산업 현실에 맞는, 중소 중견기업의 맞춤형 생산성 혁신 지원도구로 중소기업의 자생적인 혁신을 위해 중소기업의 수준에 맞는 제조혁신 방법을 국내외 제조혁신 전문가로 컨소기엄을 구성하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개발된 한국형제조혁신 방법론을 제조기업에 적용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다른 기업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일본의 TPS(Toyota Production System), 미국의 Lean 시스템 및 6시그마 시스템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한국형 제조혁신 모델인 KPS(korea production system)를 통신장비 제조회사인 M. 사에 적용하여 실증하였으며, 그 결과 우수한 성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효경쟁시장은 사업자의 수와 시장구조 측면에서는 독과점적인 시장이더라도 기존사업자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거나 잠재적 진입에 의한 경쟁압력이 커서 특정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거나 이를 행사하기 어려운 시장상태를 말하며, 항공산업의 경우 일반적인 네트워크 산업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높은 고정비용과 규모의 경제가 뚜렷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네트워크효과도 강하게 나타나 비대칭적 규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당국은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대규모 자본산업에서 자연독점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자연히 소비자에게 돌아 갈 것이며, 미국과 EC의 경쟁법상의 유효경쟁의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요소들을 보면 주로 어느 한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시장상황을 나열하여 규제함으로써 최대의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규제하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은 자본집약적 서비스산업으로 일반서비스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정수준까지 자본투자가 전제되어야 하는 자본집약적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항공운송산업의 성패는 대규모 자본을 통한 운송능력에 대한 효율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 시장에 진입 시기와 독점 유지기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항공운송산업은 정부의 면허사업으로 선발항공사가 수익노선을 선점하여 운항할 경우, 정부의 별도 허가에 의하여 복수취항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운항편수 및 고객 선호 시간대를 미리 선점할 수가 있어 후발항공사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어 공정경쟁이 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수십년간 아시아나의 압도적인 서비스/안전에 대한 높은 평가에도 불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격차는 2000년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항공운송산업은 면허산업으로, 운수권의 확보에 따라 항공사의 매출 차이가 결정되는 바, 항공운송산업에서의 유효경쟁을 확보는 1차적으로는 정부의 운수권 배분을 통하여 실현되며 양사의 운수권 배분내역에 의하면 선발사업자에 대한 유효경쟁정책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노선에서 복수취항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스케줄, 가격(운임) 경쟁력, 선발항공사의 이점, 고객 선호도의 미반영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항공산업에서 선발항공사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가중된다면 향후 10년내에 국내 항공운송산업에 자연 독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크며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결국 우리나라의 항공운수산업에서의 유효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운수권 배분 절차에서의 비대칭규제의 원리가 상당기간 적용되어야 하며, 복수취항이 허용된 노선에서도 후발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비대칭규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보충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와 같은 비대칭규제도 강력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정치 경제 요인이 재생에너지 기술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1992년부터 2012년까지의 OECD 19개 회원국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실증모델을 설정하기 전 데이터의 특성 파악을 위한 다양한 패널 프레임워크 분석(정규성, 구조변화, 1차 자기상관, 패널 이분산성, 패널 개체 간 상호의존성, 패널 단위근 검정)을 수행하였다. 패널 프레임워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실증모형을 설정하고, 동태 패널 모델의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Bias-corrected Least Square Dummy Variable Estimator(LSDVC)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공식적인 강제압력으로 표출되는 정부의 수요견인정책과 경쟁압력을 표출되는 시장매력도는 재생에너지 기술의 수출신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정치요인 중 규범적 압력으로 표출되는 전통에너지산업의 주도와 비공식적인 강제압력으로 표출되는 공공압력은 재생에너지 기술의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수출 촉진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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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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