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 v.13 no.12
• /
• pp.439-446
• /
•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and the competitiveness improvement of character industry comparing to relative LQ index of the no. of character company, the no. of employee and the amount of revenue of 2007, 2009, and 2010 between including Metro area and regional blocks(kangwon, chungchung, daekung, honam, dongnam and jeju reg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In case whole regional analysis, no. of employee and no. of character company suggested jeju, dongnam and Metro have high competitiveness during the 3 years and amount of revenue suggested consistent high competitiveness 6 block except Metro. But in case of except of Metro, no. of character company and the no. of employee indicated dongnam and jeju showed competitiveness during 3 years. Chungchung area indicated high competitiveness at no. of employee(2009) and no. of character company(2011). The amount of revenue indicated jeju area have high competitiveness during 3 years.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44
• /
• pp.22-29
• /
• 1999

• Venture DIGEST
• /
• s.136
• /
• pp.34-34
• /
• 2009

글로벌 기업은 모든 기업이 꿈꾸는 미래다. 그러나 넓은 세계에는 경쟁동종기업도 많아서 글로벌 기업 대열로 합류하기까지 어려움이 적지 않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발 벗고 지원하는 대기업이 있다면 목표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여기 실질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한 대기업이 있다. 바로 한화그룹이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89
• /
• pp.9-11
• /
• 2003

공정거래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체제정비 중에서도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절차의 정비라고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정부가 과감하게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기획원에서 분리하여 독립부처로 만들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부처가 됨으로써 산업정책의 논리나 정치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경쟁의 논리를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73
• /
• pp.22-26
• /
• 2001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102
• /
• pp.36-45
• /
• 2004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53
• /
• pp.17-21
• /
• 2000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 /
• 2010.11a
• /
• pp.848-851
• /
• 2010

IEEE 802.11 DCF(Distributed Coordination Function)의 성능은 채널에 접근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단말수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에 경쟁하는 단말 수를 예측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지만 기존의 방법들은 채널 오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제안된 방법들 중 ARMA(Auto Regressive Moving Average) 필터(Filter)가 적용된 경쟁 단말 수 예측 방법을 수정 및 개선하여 채널 오류를 반영한 단말 수 예측 방법을 제시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된 방법은 채널 오류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단말 수를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162
• /
• pp.68-85
• /
• 2012

이 글은 2012년 3월 9일 '무역 및 경쟁 정책에 관한 국제 원탁회의(International Roundtable on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비공개전문가회의'에서 Shanker A. Singham이 발표한 자료와 참석자들의 토의내용을 발표 이후 정리, 이를 요약문 형식으로 번역(의역)한 것이다. 이 글의 주요 논지는 경쟁당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 대한 재고찰로서, 필자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반드시 경쟁정책에 반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지식재산권 보호가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자신의 논지를 설명하면서 의약산업의 예시를 상당부분 들고 있다. 이 글 중에는 국내 사정과 정서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국내외 경쟁정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The Journal of Aerospace Industry
• /
• s.68
• /
• pp.80-94
• /
• 2006

유효경쟁시장은 사업자의 수와 시장구조 측면에서는 독과점적인 시장이더라도 기존사업자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거나 잠재적 진입에 의한 경쟁압력이 커서 특정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거나 이를 행사하기 어려운 시장상태를 말하며, 항공산업의 경우 일반적인 네트워크 산업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높은 고정비용과 규모의 경제가 뚜렷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네트워크효과도 강하게 나타나 비대칭적 규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당국은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대규모 자본산업에서 자연독점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자연히 소비자에게 돌아 갈 것이며, 미국과 EC의 경쟁법상의 유효경쟁의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요소들을 보면 주로 어느 한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시장상황을 나열하여 규제함으로써 최대의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규제하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은 자본집약적 서비스산업으로 일반서비스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정수준까지 자본투자가 전제되어야 하는 자본집약적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항공운송산업의 성패는 대규모 자본을 통한 운송능력에 대한 효율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 시장에 진입 시기와 독점 유지기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항공운송산업은 정부의 면허사업으로 선발항공사가 수익노선을 선점하여 운항할 경우, 정부의 별도 허가에 의하여 복수취항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운항편수 및 고객 선호 시간대를 미리 선점할 수가 있어 후발항공사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어 공정경쟁이 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수십년간 아시아나의 압도적인 서비스/안전에 대한 높은 평가에도 불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격차는 2000년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항공운송산업은 면허산업으로, 운수권의 확보에 따라 항공사의 매출 차이가 결정되는 바, 항공운송산업에서의 유효경쟁을 확보는 1차적으로는 정부의 운수권 배분을 통하여 실현되며 양사의 운수권 배분내역에 의하면 선발사업자에 대한 유효경쟁정책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노선에서 복수취항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스케줄, 가격(운임) 경쟁력, 선발항공사의 이점, 고객 선호도의 미반영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항공산업에서 선발항공사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가중된다면 향후 10년내에 국내 항공운송산업에 자연 독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크며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결국 우리나라의 항공운수산업에서의 유효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운수권 배분 절차에서의 비대칭규제의 원리가 상당기간 적용되어야 하며, 복수취항이 허용된 노선에서도 후발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비대칭규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보충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와 같은 비대칭규제도 강력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