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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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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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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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공정거래법상 법위반 행위 중지명령의 경우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제재수단에 해당된다는 견해와 동 명령의 경우 법위반 행위 재발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사업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제재수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또는 행정의사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강학상 열거되고 있는 수단들은 행정강제, 즉시강제, 행정형벌, 행정질서별, 기타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공정거래법상 법위반 행위 중지명령의 경우 이들 제재수단들에 언급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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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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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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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국제경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원 가능한 일차적 수단은 법정지법인 경쟁법을 역외적용 하는 방안이지만 이 경우 국가간 마찰이나 외국 주권에 대한 침해논쟁이 유발될 수 있고, 관련 외국정부의 협력을 얻을 것도 필요하다. 국제경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수단으로는 각국 경쟁법을 조화시키거나 수렴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우수한 규범형성에 관한 컨센서스 형성과 개별 법영역이 공통의 규범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라는 요소들로 구성된다. 후자는 연성수렴, 경성수렴 등 여러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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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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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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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어떠한 법이 규제적 수단을 주로 담고 있건 아니면 조성적 수단을 주로 담고 있건 간에 그러한 수단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마도 그 법이 지향하는 일정한 환경을 형성하고 보호$\cdot$보전하는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정거래법도 마찬가지로 진시로 추구하는 것은 위반자 또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나 처벌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위법상황의 배제를 통한 적법상태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본래의 적법한 상태를 회복$\cdot$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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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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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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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s sustainable growth has been emphasized in the field of transportation, the railway system has been promoted as an environmentally-friendly transport mode. However, mode shifts from other transport modes to railway have been sluggish. In this context,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railway's competitiv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is research evaluates travelers'preferences for public transport modes for inter-regional trips: such understanding should make it possible to formulate effective policy for promoting railways. To this end, passenger recognition of competitive transport modes has been measured by applying 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 for six major inter-regional public transport services - KTX, ITX-Samaeul, Mugunghwa-ho, premium express bus, general express bus, and airline. As a result, we can conceptualize the recognition similarity in two-dimensional space, and understand how travelers perceive the six major transport modes.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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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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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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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article firstly explores into the concepts, components, and pictures of institutional realization of competition and diversity respectively on the premise that competition and diversity comprise the primary objectives to be pursued by the broadcasting-related laws which provide the concrete measures of media policy, and argues that while the competition objective has differentiation factors, there are also particularities in the diversity value in the broadcasting-related laws as sector-specific competition laws. Then assuming that special competition rules including structural regulatory measures particularly in the broadcasting market are required in order to realize values of competition and diversity harmoniously,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improvement directions for regulations aimed at protection of competition and diversity in the broadcasting-related laws. The first one is with the improvement method for regulations aimed at protection of competition. Regulation on share of audience as an ex ante regulation of status and regulation on prohibited activities as an ex post regulation of conduct may play important roles in substituting the causative regulation while seeking for diversity value. For this purpose, it is needed to develop a concrete method that incorporates diversity-related factors as consideration factors in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illegality of prohibited activities by inference to methods of determining illegality in the competition law. The second one is with the improvement method for regulations aimed at protection of diversity. This could be considered from three viewpoints that are the setting of regulatory objectives, the identification of alternative regulatory measures, and the choice of regulatory measures and levels suitable for regulatory objectives. From these viewpoints, the regulatory framework should be improved mainly with institutional measures in which diversity value is used for tools of assessment and analysis, not just remaining as mere rhetorical devices, and whether or to what extent to maintain regulations seemingly unreasonable in terms of harmonization with economic objectives such as competition should be discreetly reviewed.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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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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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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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소비자 행태에 관한 신고전 경제이론을 통행수요의 분석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문제 가 되는 특기 사항으로는 운임이외에 통행시간과 같은 서어비스 질도 통행수단의 선택에 영 향을 미친다는 점과 특정 두지점간의 통행에서 동일한 소비자도 여러 수송수단을 이용한다 는 점을 들수 있다. 본 연구의 주제는 이와같은 통행수요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소비자의 효용최대화모형의 설정과 이 모형에서 유도된 수요함수의 구조를 분석함에 있다. 상술하면, 통행시간 가치의 불확실성 아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문제를 Stochastic Programming 모형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이 모형에서 유도된 특성 통행수단의 수요함수는 이 수단이 가장 유리한 시간가치의 범위에 대한 부정적분으로 표현되며 이 적분 범위와 피적분함수는 모든 경쟁수단의 운임과 통행수단의 함수로 정의됨을 증명하였다. 또 한 수요함수는 통행수요에 관한 통계분석모형에서 묵시적으로 가정되고 있는 통행수단간 대 체성(Property of gross substitute)과 대각방향우세성(Property of diagonal dominance)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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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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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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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카르텔 규제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는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카르텔에 대한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적발$\cdot$입증할 수 있는 조사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바, 경쟁당국의 사법경찰권은 카르텔에 대한 법 집행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된다. 한편 카르텔에 대한 강제 조사권은 카르텔의 적발$\cdot$처벌확률을 높임으로써 카르텔 행위자의 자진신고 및 조사협조의 유인을 강화하여 leniency program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성격상 남용의 우려를 야기하므로 사법경찰관 제도는 반드시 선진국 수준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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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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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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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Korean Management Scienc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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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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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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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오늘날의 기업환경에서 정보시스템은 기업에 있어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해주는 아주 보편적이고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정보기술이 발전해 감에 따라 기업에서의 정보 시스템은 이제 거의 전분야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 독자적으로 확대 구축된 정보시스템 간에 상호통합의 필요성이 증가 되었다. 최근에 등장한 기업자원계획 시스템은 전자 자원을 통합 관리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켜 줄 뿐 만 아니라, 패키지로 되어 있어 단기간에 구축이 가능한 획기적인 정보 시스템으로 많은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자원계획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리엔지니어링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많은 기업들이 정보 시스템의 구축 또는 그를 이용한 리엔지니어링을 단지 비용절감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한데서 문제가 있었다. 리엔지니어링은 단지 업무 프로세스를 재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문화자체를 바꾸게 되고 기존의 장점까지도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 기업문화는 프로세스라기 보다는 인적자원의 몫이다. 리엔지니어링에 따른 종업원들의 혼란과 저항은 정보시스템 구축을 어렵게 만들고, 기업문화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기업의 업무 전반을 지원해주는 통합된 시스템은 업무 대체를 위한 수단으로 보다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전략적 목적으로서의 사용이 중요하며, 경쟁우위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자원계획 시스템의 구축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전략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sustainer로서의 역할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보 시스템이 경쟁우위를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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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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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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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공정거래제도에서 과징금은 법 위반에 대한 핵심제재수단인 바, 과징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현행 제도와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개선안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