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사업에서는 최저가낙찰제, 턴키 제도, 대안입찰제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가격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주목적으로 하는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입 낙찰 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주로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 턴키 대안 입찰제도하에서의 가격 경쟁효과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낙찰률을 비교 분석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각 입찰제도의 성과는 경쟁의 행태에 달려 있음을 고려하여 경쟁률과 낙찰률을 중심으로 여러 입찰제도의 입 낙찰 현황을 분석하였다. 1,0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최저가낙찰제하에서 평균 입찰참여자 수는 33.75명, 평균 낙찰률은 61.18%로 나타나, 턴키 대안 입찰제의 평균 입찰참여자 수 2.94명, 평균 낙찰률 90.20%와 큰 차이를 보였다.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규모의 차이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낙찰률이 현저히 낮으며, 경쟁의 정도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낙찰률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제도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경쟁의 차이로도 일부 해석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평균 입찰참여자 수는 1.88명이며, 평균 낙찰률은 90%에 이르고 있어 경쟁 활성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여지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CP(Counterpropagation)알고리즘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신경망이 하나로 결합 된 혼합형 모델로서, 다른 신경망 모델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고 빠른 학습 속도를 보인다. 그러나 CP 알고리즘은 다양한 패턴이 입력되면 충분한 경쟁층의 수가 설정되지 않아 학습이 불안정하고, 출력층에서 연결강도를 조정할 때 일반적인 학습률 조정방법으로 불안정한 학습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경쟁층을 설정하여 경쟁층에서 패턴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고, 입력 벡터와 승자 뉴런의 대표 벡터간의 차이와 승자 빈도수를 반영하여 학습률을 동적으로 조정하여 경쟁층에서의 학습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출력층에서 연결강도를 조정할 때 모멘텀(momentum)학습법을 적용한 개선된 CP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개선된 CP 알고리즘에서 경쟁층의 수를 효율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퍼지 제어 기법을 이용하여 경쟁층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CP 알고리즘에 입력되는 패턴의 정보를 이용하여 퍼지 소속 함수를 설계하고 입력에 대한 소속도를 계산한 후, 퍼지 제어 규칙을 적용하고, Mamdani의 Min_Max 추론 방법으로 추론한다. 퍼지 추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어진 값을 무게 중심법으로 비퍼지화 하여 최종적으로 개선된 CP 알고리즘의 경쟁층의 수를 결정하는데 적용한다. 제안된 방법의 학습 및 인식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숫자, 영어 등과 같이 다양한 패턴을 실험에 적용한 결과, 제안된 방법이 경쟁층의 수를 결정하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산업은 수년간 세계시장점유율 1위를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 측면에서도 경쟁국을 압도하여 산업내 글로벌 포지션을 후발자에서 선발자로 변화시킨 성과를 달성했다. 우리니라 디스플레이산업은 호황기에는 최고의 수익률을 시현하고 불황기에는 최소 적자로 빠른 흑자전환 모습 을 보임으로써, 세계시장점유율과 수익성의 양 측면에서 경쟁국들을 압도했다. 이러한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시장 지배력의 확대는 경기침체기 혹은 경제위기 극복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발전모델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고에서는 산업연구원의 '경기침체기의 디스플레이산업, 제조업의 새로운 발전모델로 부상'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디스플레이산업이 주목받게 된 요인을 살펴보고 국내 제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본 논문은 1977-91년 사이 런던증권시장에서 일반공모형태로 주식이 매각된 영국의 41개 민영화기업의 최초공모주 가격결정에 대해 실증분석하고 있다. 특히 단기적으로 볼 때 영국 민영화기업의 최초공모주는 일반기업의 최초공모주에 비해 현저히 낮게 평가되어 발행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본 논문에서는 민영화기업의 이러한 저가발행 현상을 정보비소유 투자자에게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Rock(1986)의 winner's curse 관점에서 설명하여 보았다. 먼저 정보비소유 투자자가 직면할 수 있는 winner's curse의 존재 가능성을 청약경쟁률과 저평가율과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확인하였다. 즉 청약경쟁률과 초과수익률(할인규모)은 정(正)의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정보소유 투자자가 할인규모가 큰 민영화기업의 최초공모주에 집중적으로 청약하여 정보 비소유 투자자를 구축(驅逐)하여 정보비소유 투자자를 winner's curse에 직면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Rock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정확률을 고려한 가중평균초과수익률이 무위험수익률을 보장해주는지를 조사함으로써 Rock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한편 영국 민영화기업의 최초공모주는 장기적으로도 정(正)의 초과수익률을 시현하고 있는 데 이는 일반기업의 최초공모주의 누적초과수익률은 장기적으로는 부(負)를 시현한다는 Ritter(1991)와 Levis(1993)의 연구결과와는 대조적이다.
건설산업에 있어 입찰 경쟁력은 기업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역량이다. 입찰 경쟁력은 기업이 보유한 경쟁우위에 기인한 것이나, 입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은 결국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해외건설은 건설업의 고유성과 해외사업이라는 특수성이 공존하는 분야로, 본 연구는 국내기업들이 도급형 방식으로 실시한 12,952건의 해외 프로젝트 입찰 사례를 수집하여 프로젝트 특성에 따른 입찰 성공률을 분석하고 그 차이를 확인하여 상황별 입찰 난이도를 진단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별로는 중동 지역에서, 공종별로는 토목 부문이 입찰 성공률이 낮아 입찰활동에 대한 난이도가 높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프로젝트 규모나 기간이 작은 그룹이 상대적으로 입찰 성공률이 높음을 확인하였고, 입찰방식에 따라서는 수의시담 방식이, 발주자 형태별로는 민간부문 발주 프로젝트의 입찰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계약방식이나 시대구분의 경우 Kruskal-Wallis test 결과, 그룹 간 기업별 입찰 성공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차원에서 해외건설 프로젝트 특성요인에 따른 입찰 성공률을 다각적으로 분석했을 뿐 아니라 해외건설 실무자에게 상황별 수주활동 난이도 진단 및 효과적인 입찰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급성상기도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의료기관의 유형, 표시과목,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들 중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에 환자의 특성과 같은 의학적 요인이 아닌 의원의 수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원 수의 변화(경쟁 정도의 변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전국 각 의료기관의 급성상기도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주 자료원으로 하여, 경쟁지수를 두 가지 형태로 정의하고 수요 측면을 나타내는 변수와 공급 측면을 나타내는 변수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쟁지수를 어떤 형태로 정의하든, 의원이 위치한 지역의 경쟁정도는 의사들의 항생제 처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지역 내 경쟁 정도의 변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의사들의 처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인과관계의 방향과 관련하여, 의사가 진료하는 지역의 경쟁 정도가 높아질수록 항생제 처방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의 진료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해 자신의 진료수입을 예전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소비를 유도해서 얻는 편익(소득효과)이 이를 위해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률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경제적 유인체계의 변화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행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성장의 측면에서 발현된 지역 고유의 경쟁력 및 상대적 이점이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1990년대 기간(1991년-2000년)에 일어난 각 지역의 산업부문별 고용성장에 변이할당분석기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지역경쟁할당요소로써 지역 경쟁력을 측정하였고, 2000년대 초반의 연평균 인구성장률 (2000년-2003년)과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 3개년 평균(2000년-2002년)을 지역경제발전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활용하였다. 분석은 전국 16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간계량경제 모델링 기법을 활용해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는 지역경제발전을 나타내는 두 개의 변수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제조업 고용성장의 지역경쟁할당요소는 2000년대 초반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낸 반면, 건설업 고용성장의 지역경쟁할당 요소는 인구성장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제조업과 건설업 각각의 지역경쟁할당요소는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인 반면,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의 지역경쟁할당요소는 그 반대의 효과를 보였다.
CP(Counterpropagation) 알고리즘은 Kohonen의 경쟁 네트워크와 Grossberg의 아웃스타(Outstar) 구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패턴 매칭, 패턴 분류, 통계적인 분석 및 데이터 압축 등 활용분야가 다양하고, 다른 신경망 모델에 비해 학습이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CP 알고리즘은 충분한 경쟁층의 수가 설정되지 않아 경쟁층에서 학습이 불안정하고, 다양한 패턴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패턴들을 정확히 분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리고 CP 알고리즘은 출력층에서 연결 강도를 조정할 때, 학습률에 따라 학습 및 인식 성능이 좌우된다.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패턴인식을 위해 다수 경쟁층을 설정하고, 입력 벡터와 승자 뉴런의 대표 벡터간의 차이와 승자 뉴런의 빈도수를 학습률 조정에 반영하고 학습률을 동적으로 조정하여 경쟁층에서 안정적으로 학습되도록 하고, 출력층의 연결강도를 조정할 때 모멘텀(Momentum) 방법을 적용한다. 제안된 CP 학습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여권에서 추출된 개별 코드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개선된 CP 알고리즘이 기존의 CP 알고리즘보다 학습 성능, 분류의 정확성 및 인식 성능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도로의 화물수송 분담률(영업용, 톤 기준)은 1990년 63.8%에서 2006년 76.6%로 증가한 반면, 2006년 철도의 수송 분담률(영업용, 톤 기준)은 1990년 17.2%에서 6.3%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 철도화물운송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철도화물수송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도로에 대한 철도의 수송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철도가 도로에 비해 선호 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화물수송경쟁력의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단계로 현재 국내 철도화물수송현황을 살펴 보기 위해 고속철도 개통이후 도로에 대한 철도의 화물수송 경쟁력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SP조사 결과 일반적으로 화물 수단선택에 중요도가 높은 항목으로 선정된 수송비용, 수송시간, 서비스수준 등 3가지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품목별(품목은 크게 컨테이너, 양회, 철강으로 설정함) 철도화물수송경쟁력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한 철도수송경쟁력지표를 통해 컨테이너, 양회, 철강을 중심으로 수송비용, 수송시간, 서비스수준 항목에서 최종적인 품목별 철도화물수송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즉, 수송비용, 수송시간, 서비스수준 항목에서 정량적 지표를 이용한 기종점별 철도화물수송경쟁력을 분석하고 주요 경쟁우위 품목(컨테이너, 양회, 철강)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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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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