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73
• /
• pp.2-12
• /
• 2001

미 법무부의 독점금지국(the Antitrust of the U.S. Department of Justice)은, 지난달 제일제당과 두 일본기업이 미 독점금지법 위반을 인정하는데 동의했다고 발표하였다.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미국 상거래에 영향을 주는 호전적 카르텔에 있어서는, 연루된 기업의 국적에 상관없이, 또한 그 기업이 미국 역내에 있느냐 역외에 있느냐를 불문하고 자국의 독점금지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은 미국 독점금지법하에서 벌금이나 심지어는 금고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 법무부의 독점금지국은 판사의 형 선고 재량권을 현저하게 약화시킨 형 선고에 관한 지침(United States Sentencing Guidelines), 그리고 카르텔 공동협력에 있어 공모에 대한 증거제공 및 공동행위를 신고한 기업에 대해 형량감경제도(Corporate Leniency policy)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난 몇 년간 미국 역외에서 발생한 공동행위에 대해 수많은 형사적 유죄판결을 받아내었다. 지난 수십년간 독점금지국은 가격고정, 입찰담합, 시장할당 그리고 셔먼법에 의해 당연위법으로 인정되는 경쟁자간의 합의에 관련된 기업들과 개인들에 대해 조사하고 형사적으로 소추해왔다. 이 모두는 불합리하게 거래를 제한하는 합의로 독점금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들이다. 연방법은 현재 셔먼법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공모에 합의함으로써 셔먼법을 위반한 기업에게는 최고 1,000만 달러, 개인에게는 최고 3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장 3년간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벌금액은 1987년의 형사벌금개선법(The Criminal Fines Improvements Act: 법원이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범죄에 의해 야기된 이익이나 손실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극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논고에서는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이 글로벌 카르텔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다루어진 중요한 사건 중 두 사례를 선정해서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 /
• v.10 no.11
• /
• pp.85-93
• /
• 2019

Despite its matchless position in the global semiconductor industry, Korea has not distinguished itself in the semiconductor equipment sector. Semiconductor cleaning equipment is one of the semiconductor fabrication equipment, and it is expected to be more important along with the advancement of semiconductor fabrication processe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echnology competitiveness of major countries in the sector including Korea, and explore specialty sub-areas of the countries. For this purpose, we collected patents of semiconductor cleaning equipment during the last 10 years from the US patent database, and implemented quantitative patent analysis and co-classification network analysis. The result shows that, the US and Japan have been leading the technological progress in this sector, and Korea's competitiveness has lagged behind not only the leading countries but also its competitors and even latecomers. Therefore, intensive R&D and developing technological capabilities are needed for advancing the country's competitiveness in the sector.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Energy Engineering kosee Conference
• /
• 2002.05a
• /
• pp.149-154
• /
• 2002

산업 부문 중 고온을 이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부문인 제철ㆍ제강업, 요업, 화학공업, 및 금속공업 등에 있어서 고온 예열의 낭비 및 잦은 부품의 교체로 인해 가격의 상승, 국제 경쟁력의 약화 및 에너지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특히 알루미늄, 동 등의 금속 용해로에 사용되는 로재의 경우 금속재를 사용할 경우 고온에서의 사용이 제한적이며 부식 등에 의한 잦은 교체로 정확한 품질제어가 불가능하다.(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 /
• 2001.10a
• /
• pp.63-64
• /
• 2001

동중국해는 한국, 중국, 일본이 인접하여 경쟁적으로 조업을 하는 곳으로 이들 국가들에 의한 어족자원의 남획은 어족자원의 감소로 이어졌고 현재에는 어업의 생산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ㆍ중ㆍ일간에는 어업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 협정에 근거하여 동중국해 연안국들에 있어서는 어족 생물 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보존과 관리가 공동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중략)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 /
• v.28 no.2
• /
• pp.58-69
• /
• 2013

LTE 기반의 펨토셀 활용과 개발에 대한 요구는 LTE로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최근 몇 년간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지국 장비의 재설치와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펨토셀 기지국은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와 가입자에게 동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펨토셀 기지국의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펨토셀 기지국의 형상과 기능에서 그 본래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LTE 기반의 펨토셀 기지국은 기기의 간편한 설치와 매크로셀 기지국의 오프로딩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 평가 요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펨토셀 기지국의 핵심 부품인 베이스밴드 SoC(System on a Chip) 성능 및 기능이 펨토셀 기지국 전체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ETRI가 개발한 LTE 펨토셀 기지국의 베이스밴드 SoC를 중심으로 그 형상과 개발 과정을 기술하고 해외 업체들의 베이스밴드 칩셋의 형상과 개발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Energy Engineering kosee Conference
• /
• 2002.11a
• /
• pp.281-289
• /
• 2002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우리나라의 발전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원자력발전 사업의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정부 정책 하에 일관되게 추진되어 오던 원자력발전 사업은 원자력 고유의 공공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도 타 발전원과의 경쟁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한편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공익성을 유지하며 국내 원자력 관련 기술 개발을 선도해야 하는 위치로 그 위상이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중략)

• 기계와재료
• /
• v.24 no.1
• /
• pp.6-12
• /
• 2012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으로 인하여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플랜트 산업의 분류와 관련 기술 체계를 살펴보았다. 국내외 플랜트 산업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국내 플랜트 산업이 가진 장단점을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의 Net-Cracker 상황 탈피를 위해 국내 플랜트 산업은 전방 가치 사슬인 엔지니어링 부분의 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이며, 플랜트 EPC 산업과 기자재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플랜트 기자재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 The Optical Journal
• /
• s.135
• /
• pp.26-30
• /
• 2011

디스플레이 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력산업으로서 일본, 대만 등의 경쟁국들을 압도하고 있으며, 특히 LCD 분야는 우리나라가 최근의 대형화 및 고급화 경향을 선도하고 있다. LCD의 핵심 모듈인 BLU(Back Light Unit)에 사용되는 프리즘시트를 생산하기 위해 대면적 롤금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도광판, 확산판 등으로 그 응용처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Journal of the KSME
• /
• v.36 no.1
• /
• pp.41-51
• /
• 1996

가스터빈에 대한 연구는 선진국에서 우주항공의 기술경쟁과 함께 활발히 진행되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핵심기술은 방위산업으로 활용되어지기에 국가적인 지원하에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다. 그러므로 이것에 관한 기술은 해외로의 유출이 원천 봉쇄되어졌다. 하지만 이들의 기술이 발전용 및 운송용 등의 일반산업에 점차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국재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실정으로는 엄청난 투자비가 들어가는 대형 시스템보다는 개발의 위험도가 적은 터보-제너레이터의 개발이 시기 적절한 프로그램이라 하겠다. 현재 세계적인 환경규제 추세와 2000년대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서 해외 선진국과의 기술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 The Microorganisms and Industry
• /
• v.13 no.2
• /
• pp.18-19
• /
• 1987

첨단과학기술의 육성은 기술도입과 그 모방으로 이룰 수가 없다. 우리는 아직도 많은 기술과 소재, 부품들을 경쟁국인 선진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발명하는 것에 대한 능력과 경험에 있어서 선진국과 우리의 격차는 아직도 크다. 발견과 벌명은 튼튼한 기초과학의 토대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초과학은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이러한 기초과학의 탐구는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창조하는데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준다. 따라서 우리가 치열한 국제경재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기초과학지식과 탐구능력, 그리고 풍부한 창의력으로 무장된 고급인력을 국내에서 많이 길러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