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반사회로의 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성장에 있어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깊이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혁신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시장에만 맡겨질 경우 종종 시장실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 혁신지원정책을 통해 공공이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의 기술혁신 지원정책이 수립, 시행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근거는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이며, 이에 근거할 때 공공차원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문제도 합리성을 갖게 된다.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업간 기술연관관계분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국내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HS코드를 이용하여 산업별로 주 생산물 관련 키워드를 직접 생성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에 활용된 키워드 및 분류정보와 일치시킴으로서 지적재산권의 산업간 공유여부를 파악하는 메카니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메카니즘을 제조업 세세분류(five-digit level)에 적용함으로서 세세분류산업간 연관관계를 제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로서 부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부품소재산업군과 여타산업군이 기술적으로 분절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부품소재산업에서의 혁신은 부품소재산업군내에서 (비체화) 기술적 파급효과(disembodied technological spillover)를, 그리고 부품소재산업에서부터 여타 산업으로 (체화) 경제적 파급효과(embodied economic spillover)를 유발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팜 사업 참여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혁신 활동이 기업 혁신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기업의 혁신활동을 기획역량, R&D역량과 사업화 역량으로 구분하고 각 혁신 활동이 기업의 매출 및 특허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으며, 정부의 기술정책지원이 기업의 혁신활동과 성과와의 관계에서 미치는 조절효과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회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 결과, 기업 내 혁신과 관련된 기획역량, R&D역량, 사업화 역량은 기업 성과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으며 정부의 기술정책 지원도 기업 성과를 더 높이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사업화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획, R&D역량과함께 정부의 기술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제조업 중심)의 기술혁신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부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모델의 적합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성과'를 기술의 경쟁력 변화 성과, 기술혁신 경영 성과, 기술적 예측성과"를 포함하는 광의의 기술 혁신 성과로 정의하였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변수는 55개 설명변수를 '기술 혁신 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업의 기술 혁신 경영 능력'의 3가지 대분류 및 중 그리고 소분류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한 결과,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모두가 기술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기술 혁신 능력은 기술 경쟁력을 높이면서 미래의 사업결과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사업화 능력은 기술 경쟁력 변화 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 예측성과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당장 경영 수준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기술 혁신 경영 능력은 기술경쟁력변화성과를 높이면서 기술 혁신을 이끌 수는 있으나 동 기간 내에 기술 경영 성과를 이룰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아가 미래의 기술적 성과를 높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창업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내벤처 기업의 생존률 및 성과가 일반 창업기업 대비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7년부터 사내벤처 및 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개입이 분사창업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9년 1차년도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한 7개의 기업 중 11개의 분사기업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된 영역은 (1)분사 칭업자의 특성에 따른 기업가적 의도 및 (2) 모기업의 지원정책, (3) 정부의 정책 개입에 따른 분사창업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3개월의 이노베이션 부트캠프 과정 이후 2022년까지 해당기업의 CEO 인터뷰 및 기사를 통해 추적한 결과, 사내벤처팀 모두 모기업의 지원정책과 본인의 업무를 기반으로 창업을 시작하였으며, 모기업 및 유통파트너를 첫 소비자로 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모기업은 재정직 지원 제공하는 한편, 정부에서 요구한 '실패시 재입사 가능'의 조항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개입은 중소기업의 사내벤처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의 사내혁신을 통한 혁신창업 활성화에 이론적, 실무적,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구조조정의 3대 핵심분야의 하나인 공기업 부문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공기업 내부효율 차원을 넘어 정부의 역할, 산업정책의 목표 및 경쟁정책과 산업정책간의 갈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공기업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특히 상업성이 강한 대규모 공기업에 중점을 두고, 그 설립배경에서 출발하여 현행 공기업정책이 지난 문제점을 산업정책 및 경쟁정책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공기업 경영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민영화 및 경영혁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선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계획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민영화대상 공기업들은 완전민영화 이전에 1997 년에 도입된 "공기업 특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이윤동기 및 기업가치 극대화에 의거한 기업경영 및 지배구조의 정착을 유도하되, 특별법의 내용을 보완하여 기업경영에 대하여 주무부처의 간섭으로부터 완전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민영화에 따른 효율제고의 효과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완전민영화 이전에라도 산업정책, 규제정책 및 경쟁정책 등을 기업경영과 분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연독점적 산업에 대한 요금규제를 위해 독립된 규제기관을 설치해야 하고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을 관리하는 공기업지주회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무부처의 부처이기주의를 초월하여 민영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뒷받침되는 범정부적 추진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임무로 설정하여 이론과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임무지향적 혁신정책론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정책을 점검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 정부의 동태적 능력의 확보, 선도적 투자와 후속 투자의 유도의 측면에서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분석했다. 이 계획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의 제도화, 정부의 조정·통합능력 강화와 새로운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활동의 경로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선도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케어,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사회정책 분야의 전략 사업과 혁신정책을 통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의 현주소와 지금까지의 산업단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대전환의 시대 산업단지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본 후 산업단지를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는지, 그 방안과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결론을 요약하면, 국가 경제의 주축인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혁신을 제고 하기 위해 정부, 지역혁신기관, 기업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대전환기에 적합한 산업단지로 변모, 우수 산업단지를 육성해야 하고 정부 각 부처의 정책과 예산 투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Sweden's regional innovation system is built mainly on innovative clusters, several of them - in automobile, steel, new materials,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and bioscience - world-class. Most successful clusters were developed at local bases imbued with local history. In fact, a cluster's competitiveness is intimately related to its closeness of fit with its local environment. Geographically dispersed clusters in Sweden - some national, others local, and some local but deemed members of a national cluster as well - have already created many new competitive products and services. In 2001, Sweden has eight national and nine regional clusters, and envisioned eleven national and five regional clusters more. The experience of Swedish clusters indicate several elements that determine the ability of cluster policies to promote and strengthen regional economic growth. Cluster policies require strong public sector support, particularly in the form of providing basic national conditions. Regional cluster policies place new demands on national and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All policies must be closely interwoven without compromising their primary allegiance to their respective areas.
본 연구는 혁신형 중소기업 중 IT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각 요인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중소기업과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한 사전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기술혁신의 영향요인으로 중요성이 입증된 요인을 추가하여 수립되었다. 연구모형은 독립변수로 혁신지향 문화, 연구개발 역량, 정보기술 역량, 리더십, 평가 및 보상, 매개변수는 지식경영활동, 종속변수는 기술혁신으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IT 중소기업은 (1) 혁신을 지향하는 조직문화와 정보기술 역량 그리고 리더의 리더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사내 지식경영 활동은 필수적인 요인이다. (3) 성공적인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 외 기술개발 주체들과 기술혁신 협력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평가 및 보상 제도의 디커플링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해결 과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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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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