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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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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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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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저축은행은 서민의 금융기관으로서 일반은행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도 취약하다. 또한 일반 은행과 같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보호되기는 하지만 일반서민이나 중소기업이 주된 고객이라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추구로 인하여 극단적으로 영업정지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의 침해는 소액주주 이외에도 다수의 예금자, 정부, 일반 국민들도 잠재적인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로 인한 공익비용은 일반기업보다 훨씬 크다 할 수 있다. 지배주주의 지분율과 관련한 가설로 이익침해가설과 이해일치가설로 상반되는 주장이 존재한다. 먼저, 외부 소액주주들에 대한 지배주주의 이익침해가설(expropriation of minority shareholder hypothesis)에서는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경영자는 이익을 증가시켜 보고할 유인이 있다. 또한 이해일치가설(convergence of interest hypothesis)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경영자는 이익을 감소시켜 보고할 유인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상호저축은행 대상으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기업의 내부통제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최대주주지분율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공시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회계투명성이 저하되어 내부통제의 질이 낮아져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보고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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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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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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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외환위기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는 1992년-2002년의 기간 동안 행해진 한국기업의 인수합병결정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 성과에 대한 횡단면분석을 통해 기업지배구조가 합병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진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분변수 중에서 대주주 1인 지분 및 임원 지분 등 내부 투자자 지분변수 보다는 지분 5% 이상 대량보유자의 지분과 기관투자자의 지분 등 외부 투자자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합병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대량보유자 지분과 기관투자자 지분 이외에 중요한 외부 투자자로 인식되는 외국인 지분의 경우 그 자체로서는 기업합병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외국인 주식투자가 본격화 된 1999년 이후에는 그 이전에 비해 외국인 지분이 기업합병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이 증가되었다. 셋째, 대주주 1인 지분이나 임원 지분 등 내부 투자자들의 지분율은 합병의 성과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가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전체적으로 기업합병의 성과에 기업지배구조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경영권 보호를 중시하는 한국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내부 투자자의 지분보다는 외부 투자자의 지분이 기업합병의 성과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는 대량보유자나 기관투자자 등 외부 투자자들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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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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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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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주주와 기업경영자의 대리인관계에서 대주주가 경영자를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항상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주주는 동질적이 아닐 수 있으며, 특히 지배 대주주와 외부주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다. 소유지분이 높아지고 기업에 대한 영향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주주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고자 할 수 있다. 기업경영 및 의사결정을 자신들의 사적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주주들은 경영자에게 높은 보수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경영자와의 담합관계를 추구할 수 있다. 대주주가 경영자와의 담합관계를 추구하는 경우 기업경영의 주목적이 기업주식가격상승 또는 배당금증가에서 멀어지므로 기업의 수익성은 감소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82년부터 1992년간 일본 제조업분야의 상장기업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소유지분과 경영자의 보수 그리고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투자자는 기업의 주요 채권자인 동시에 소유주로서 일반주주와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기관의 소유지분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경영자의 급여가 성과급이 아닌 고정급의 형태를 통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업이 차입금에 대하여 지불하는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기업경영자의 급여는 증가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의 수익성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1980년대 자본 자유화와 더불어 자본공급자로서의 위치가 약해진 금융기관과 기업과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기업수익성보다는 금융기관에게 주요 채권자로서의 위치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도록 경영자의 인센티브급여계약이 설계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주거래은행의 전직 경영자를 이사 또는 최고경영자로 임명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경영자와 기업경영자간의 담합관계를 암시하기도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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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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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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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대표이사, 최대주주, 외국인의 지분율 변화가 R&D 지출 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55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패널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 대표이사 지분율과 R&D 지출간의 관계에 대해서, 코스닥 기업에서는 역-U자형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비선형 관계는 이론 연구나 미국 기업에 대한 실증 연구들과 합치하며, 경영자 주식소유가 R&D 관련 대리인 비용을 줄이는데 일정 부분 기여함을 보여준다. 한편 최대주주가 아닌 대표이사가 의미 있는 수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가 드문 유가증권시장 기업에서는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2) 최대주주 지분율과 R&D 지출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시장 기업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는데 이는 최대주주가 R&D 활동에 제대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최대주주와 외부 주주간의 대리인 문제 때문으로 판단된다. 코스닥 기업에서는 최대주주가 R&D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성을 가진 창업자가 경영 일선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대리인 문제가 덜 일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외국인 지분율과 R&D 지출 강도 사이에는 두 시장 모두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소유구조가 R&D 활동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기업들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처음으로 보이고,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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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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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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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경영자의 회계성과에 근거한 보상의 크기에 따른 유형자산 및 연구개발 투자와 이익조정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투자(유형자산 및 연구개발 투자)와 이익조정 사이의 관계에 회계성과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경영자 보상의 크기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기업 특성별(첨단산업, 경영자보유지분율, 부채비율)에 따른 투자와 이익조정 사이의 관계에 회계성과에 근거한 경영자 보상의 크기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특성별로 연구개발 투자와 이익조정 사이의 관계에 경영자 보상이 미치는 영향이 강화되는지를 분석한 결과 첨단산업 소속여부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투자와 이익조정 사이의 관계에 경영자 보상이 미치는 영향이 강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영자 보유 지분율, 부채비율의 경우 연구개발투자와 이익조조정 사이의 관계에 경영자 보상의 영향이 더욱 강력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기업 특성별로 유형자산 투자와 이익조정 사이의 관계에 경영자 보상이 미치는 영향이 강화되는지를 분석한 결과 유형자산 투자와 이익조정 사이의 관계에 경영자 보상이 미치는 영향이 첨단산업 소속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경영자 보유지분율과 부채비율이 높을 경우 유형자산 투자와 이익조정 사이의 관계에 경영자 보상의 영향이 더욱 강력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분석결과는 연구개발 및 유형자산 투자를 해야 하는 기업들에 대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경영자 보상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론적 혹은 실무적으로 다양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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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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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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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멸 연구를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시장 외국인 투자기업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NICE 평가정보(주) 외국인 투자법인 자료를 표본으로 수집하고, 정제를 거쳐 분석에 사용했다. 종속변수인 외국인 투자기업 사멸에 대한 실증비교 검증은 기업 특성 지표인 외국인 투자 지분율과 근로자 수, 재무 유동성 지표는 자본, 자산, 부채, 매출, 수익성 지표로는 영업이익과 매출이익을 분석에 재무비율 지표로 ROA와 ROE를 사용했다. 이후 외국인 투자기업의 소유 지분을 100% 소유한 단독 투자기업과 합작회사, 기업분류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멸률을 실증했다. 외국인 투자기업 사멸률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기업의 종업원 수, 부채, 영업이익과 매출이익 모두 기업의 경영위험도를 낮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지분 투자율, 자본, 자산, 매출 지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 투자기업 사멸률 실증 비교분석 결과에서도 100% 지분을 소유한 단독 투자기업과 대기업이 합작기업과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멸의 위험이 낮고, 지속 가능한 경영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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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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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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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국내시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존율과 영향요인 연구로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NICE평가정보(주) Kis Value의 외국인투자법인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했다. 외국인투자지분, 수출 유무, 제조업 구분을 더미 변수로 변환한 요인과 근로자 수, R&D집중도 요인을 기업특성변수로 설정했다. 또한, 자본, 자산, 부채요인을 안정성변수로 매출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을 수익성변수로 구분해 기업의 재무적 특성변수로 설정했다. 영향요인 분석에는 콕스-비례 위험 모형을 생존율 비교에는 생명표 법을 사용했다. 분석 결과 외국인투자지분, 근로자 수, 매출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요인이 기업생존에 정(+)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추가적 분석에서 자산요인은 정(+)의 영향 관계로 자본과 부채 요인은 부(-)의 영향 관계로 조사되었으며, 수출 유무, 제조업 구분과 R&D집중도는 유의수준을 벗어나는 영향 관계로 분석되었다. 기업특성변수 중 유의한 영향요인인 외국인투자지분의 더미 변수를 활용한 생존율 비교분석에서는 100% 외국인투자 지분기업이 외국인투자 합작기업과 비해 높은 생존율과 상대적으로 긴 생존 기간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업의 사멸밀도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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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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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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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중국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소유구조를 나타내는 경영자지분율과 기업성과 그리고 주식수익률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경영자지분율은 주식수익률에 영향을 주었고, 특히 높은 경영자지분율을 가진 기업일수록 주식 수익률과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기업성과를 나타내는 총자산이익률의 경우 경영자지분율과 유의적인 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본 연구는 중국기업들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한 경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목표가 실현되었는지를 실증자료를 통해 검증해 보았다는 점과, 중국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국의 실정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경영자지분율을 중위수 기준으로 구분하였는데, 좀 더 다양한 기준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하지 못한 점과 지배기준을 경영자지분율 한 가지로 한정한 점이 연구의 한계점이다. 차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좀 더 보완하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연구까지 추가한다면 좀 더 정교한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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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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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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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14년 한국기업혁신조사에 응답한 국내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소유경영자들의 기업가 지향성이 수요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활동을 통해 혁신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실행되었다. 기업의 지배구조 관점에서 소유경영자의 지분율을 기업가 지향성의 대용변수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유경영자의 기업가 지향성과 혁신성과 간에는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고, 수요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활동은 이 같은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분석결과는 소유경영자의 기업가 지향성이 높을수록 기업의 혁신성과가 높아질 수 있으며, 수요자 참여를 통한 소유경영자의 시장지향적인 개방형 혁신 활동은 혁신성과를 한층 더 강화해 줄 수 있는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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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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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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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회계정보의 유용성은 기본적으로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는데,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하나의 측정치로서 투자자에 대한 회계이익의 정보효과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소유구조는 기업이 회계이익을 결정하는 과정과 외부 투자자들이 기업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기업의 소유구조가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기업에서 적용하는 회계정책이 달라지고 투자자들이 회계정보 외의 기업관련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서도 그 내용이나 접근가능성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업의 소유구조는 궁극적으로 회계이익의 정보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소유구조를 경영자 또는 내부 지분율이 높은 기업, 기관투자자와 비지배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 및 지분분산이 광범위하게 잘 이루어진 기업 등 크게 3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소유구조가 회계이익과 주가이익률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익조작가설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이익을 조작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차별적정보가설은 회계정보에 대한 대체적인 정보의 양 및 적시성과 관련이 있다. 소유구조가 주가와 이익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이익조작가설에 바탕을 둔 기존 연구들은 소유구조와 정보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는 차별적 정보가설을 함께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