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시설의 정의와 친환경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자연공원내 시설과 관련된 기본법인 자연공원법과 기타공원시설물의 관련법규들 중에서 용도지구 내 시설설치 허용기준과 공원시설의 정의 시설물의 종류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관련 법제도를 친환경성 측면에서 검토하여으며 미국, 일본 및 대만 등에서의 친환경적인 자연공원시설물 관련법규를 살펴보고 국내.외 법제를 비교분석하였다 친환경적 측면에서의 자연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종합해 보고 이에 따른 친환경성을 고려한 자연공원시설의 법.제도와 관련하여 공원 시설종류의 일부 삭제 및 추가와 시설기능 변경안이 포함된 공원시설물의 친환경성 증진을 위한 현행 자연공원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안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등의 용도지구 내에서의 허용행위기준과 집단시설지구 내 녹지기준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시행규칙상 시설물의 신설을 권고하였다.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trade is clearly reflected by litigation and arbitration. Despite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until very recently little was known about how the law interacts with actual practice. The CISG obviously plays an important role, but we are concerned with using choice of law to resolve issue that the CISG leaves unresolved. The case law UPICC is now accessible by means of UNILEX, the database on international case law that focus on CISG cases. The courts and arbitration tribunals throughout the world are developing a growing body of international case law on issues not resolved by the CISG, though arising from transactions to which the CISG applies. The application of the CISG is obligatory due to its nature as hard law an international convention. However, UPICC are only restatements and more flexibility, comprehensive instrument than CISG. This article offers to promote the UPICC application from their present status as a mere soft law instrument through analysing UNILEX case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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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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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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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본 논문에서는 경성 실기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효과적으로나타낼 수 있는 개선된 Statecharts 모델링 기법과 Statecharts에 Priority를 나타내는 방법을 제안한다. 일반적인 모델링 기법들은 데이터의 흐름이나 시스템의 분석에는 적합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임의적을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표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모델링 기법들의 단점을 보완하고 Statecharts라는 모델링 기법의 장점들을 혼합하여 경성 실시간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개선된 Statecharts를 제안한다. 그리고 Statecharts 모델링 기법의 구조적인 특성에 맞는 새로운 방법의 Priority표현법을 제안한다.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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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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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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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This study examines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landscaping projects in Japanese colonial era focusing on landscaping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and draws conclusions as follows. First, landscaping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in Japanese colonial era progressed based on Hoegyebeop and it provides important materials including the floor plan of the garden, detailed statement and other documents required for the construction. Second, it was all Japanese enterprises that took part in landscaping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and the construction progressed under a private contract by lowest-price contract-awarding system after five enterprises' submitting estimates. Third, according to the floor plan for the landscaping, the garden had a shape of a quadrant and its boundaries were utilized as side gutters and connected to a drainage system. Fourth, though the floor plan doesn't clarify specific names of trees, detailed statement shows sorts of trees of the time. Trees of Chosun were plentifully introduced due to regional features and pines were the most expensive one when they were voluminou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that it conducts an empirical research on main materials and techniques of landscaping projects in Japanese colonial era.
Purpos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the muscle activity of the ankle joint muscle depending on the type of footwear (sneakers, mule sneakers, slippers) worn while walking on a slope. Methods: The subjects wore each shoe (sneakers, mule sneakers, and slippers) and walked on an 18-degree slope at a speed of 110 beats/min. While walking, the muscle activities of the tibialis anterior and medial gastrocnemius were measured. Of the three walking cycles, the second walking cycle was measured except for the first and third walking cycles, which are the beginning and end, and a three-minute break was taken to prevent muscle fatigue when the type of footwear was changed. Results: When walking on a slop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uscle activity of the tibialis anterior according to the type of footwear. However, when walking on a slope, the difference in muscle medial gastrocnemius muscle activity was significant between sneakers and mule sneakers.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neakers and slipper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lippers and mule sneakers. Conclusion: There was no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sneakers and mule sneakers, but there was a numerical difference. Therefore,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shoe collar may affect the muscle activity of the medial gastrocnemius when walking on a slope. This can lead to patellofemoral pain syndrome caused by the excessive use of the quadriceps, so it must be considered that caution is needed.
경성카르텔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부과수준을 상향조정하고, 형사처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자는 현행법상 산정방법이 가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관련된 법리상의 문제 때문에 충분한 억지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형사처벌 역시 경쟁당국의 증거조사권한 및 형사소추기관의 인식과 관련하여 단기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공적 제재의 대안으로서 기업의 내부 제재를 카르텔에 참여한 개인에 대한 제재 및 이를 통한 카르텔의 억지를 위하여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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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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