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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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의 친환경성 증진을 위한 자연공원법제 고찰 (Review of the Natural Park Act for the Pro-environ-mental Improvement of Park Facilities)

  • 신익순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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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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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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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자연공원시설의 정의와 친환경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자연공원내 시설과 관련된 기본법인 자연공원법과 기타공원시설물의 관련법규들 중에서 용도지구 내 시설설치 허용기준과 공원시설의 정의 시설물의 종류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관련 법제도를 친환경성 측면에서 검토하여으며 미국, 일본 및 대만 등에서의 친환경적인 자연공원시설물 관련법규를 살펴보고 국내.외 법제를 비교분석하였다 친환경적 측면에서의 자연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종합해 보고 이에 따른 친환경성을 고려한 자연공원시설의 법.제도와 관련하여 공원 시설종류의 일부 삭제 및 추가와 시설기능 변경안이 포함된 공원시설물의 친환경성 증진을 위한 현행 자연공원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안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등의 용도지구 내에서의 허용행위기준과 집단시설지구 내 녹지기준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시행규칙상 시설물의 신설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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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거래에서의 UNIDROIT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UNIDROIT Principl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 우광명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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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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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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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제상거래의 증가는 분쟁의 증가로 나타나 소송이나 중재로 명확히 반영되고 있다. 국제상거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어떻게 법이 실제 무역관행과 상호작용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소송과 중재법정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CISG를 준거법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한 국제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제 판례법에 대한 유니렉스(UNILEX) 데이터베이스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확실히 CISG가 국제상사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CISG가 경성법(hard law)으로서의 특징 때문에 갖는 한계로 준거법 적용에 따른 문제가 있다. 이에 비하여 UPICC는 국제협약이나 법률이 아닌 국제상거래일반의 법의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이다. 즉 연성법(soft law)으로서 UPICC는 CISG보다도 유연하고 포괄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UPICC 2010년 개정에 착안하여 2012년 8월 현재까지 유니렉스(UNILEX)에 포함된 CISG와 UPICC의 적용사례 통계를 비교 분석하여 UPICC가 CISG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국제상거래의 준거법으로서 적용에도 유용성이 있음을 밝혀 UPICC의 국제상거래에서의 적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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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 실시간 시스템 설계에 적합한 Priority 모델링 기법 (the Priority Modeling Method for Designing the Hard Real-Time System)

  • 김광덕;이종순;박성한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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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1998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5 No.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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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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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논문에서는 경성 실기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효과적으로나타낼 수 있는 개선된 Statecharts 모델링 기법과 Statecharts에 Priority를 나타내는 방법을 제안한다. 일반적인 모델링 기법들은 데이터의 흐름이나 시스템의 분석에는 적합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임의적을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표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모델링 기법들의 단점을 보완하고 Statecharts라는 모델링 기법의 장점들을 혼합하여 경성 실시간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개선된 Statecharts를 제안한다. 그리고 Statecharts 모델링 기법의 구조적인 특성에 맞는 새로운 방법의 Priority표현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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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 정원 특성과 시행과정 고찰 (A Study on Keijo Imperial University's Landscaping Characteristics and Construction Process in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 김해경;유주은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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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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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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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경성제국대학 정원공사의 시행과정을 통한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조경공사의 특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 정원공사는 회계법에 의해서 진행되었으며, 정원 설계도면 내역서 착공 및 준공 서류 공사대금 지급서류 등이 작성되었다. 둘째, 경성제국대학 정원공사에 참여한 청부업체는 모두 일본 업체이며, 5개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한 후 최저낙찰제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다. 셋째, 경성제국대학 정원은 사분원과 선형이며, 화단 경계는 측구로 활용되어 배수시설과 연계되었다. 넷째, 조경 수목은 설계도에 상세하게 명시되지 않았지만, 내역서를 통해서 수종을 알 수 있다. 수목은 지역적 특성으로 조선 자생종이 다수 도입되었으며, 적송은 당시에도 규격이 클 경우 고가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조경공사에 사용된 주재료와 기법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에 의의가 있다.

경사로 보행에서 신발의 형태가 발목 근육의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Footwear Type on Ankle Muscle Activity during Sloped Walking)

  • 정재현;한윤지;최준하;정보경;류지영;유재희;이상열
    • PNF and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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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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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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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Purpos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the muscle activity of the ankle joint muscle depending on the type of footwear (sneakers, mule sneakers, slippers) worn while walking on a slope. Methods: The subjects wore each shoe (sneakers, mule sneakers, and slippers) and walked on an 18-degree slope at a speed of 110 beats/min. While walking, the muscle activities of the tibialis anterior and medial gastrocnemius were measured. Of the three walking cycles, the second walking cycle was measured except for the first and third walking cycles, which are the beginning and end, and a three-minute break was taken to prevent muscle fatigue when the type of footwear was changed. Results: When walking on a slop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uscle activity of the tibialis anterior according to the type of footwear. However, when walking on a slope, the difference in muscle medial gastrocnemius muscle activity was significant between sneakers and mule sneakers.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neakers and slipper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lippers and mule sneakers. Conclusion: There was no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sneakers and mule sneakers, but there was a numerical difference. Therefore,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shoe collar may affect the muscle activity of the medial gastrocnemius when walking on a slope. This can lead to patellofemoral pain syndrome caused by the excessive use of the quadriceps, so it must be considered that caution is needed.

공정거래법상 경성카르텔 제재의 개선

  • 이호영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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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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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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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경성카르텔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부과수준을 상향조정하고, 형사처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자는 현행법상 산정방법이 가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관련된 법리상의 문제 때문에 충분한 억지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형사처벌 역시 경쟁당국의 증거조사권한 및 형사소추기관의 인식과 관련하여 단기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공적 제재의 대안으로서 기업의 내부 제재를 카르텔에 참여한 개인에 대한 제재 및 이를 통한 카르텔의 억지를 위하여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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