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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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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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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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인구 노령화 및 수익률 하락에 따른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 결과 3차 재정계산보다 3년 빠른 2057년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4차 제도개혁 방안으로 보험료율을 즉시 2% 인상하고 소득대체율 45% 유지하는 (가)안과 보험료율을 13.5%로 단계적 인상 후 소득대체율을 2028년에 40%까지 줄이는 (나)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줄여나가면 이전의 낮은 보험료율에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던 기존가입자와는 다르게 새로 가입하게 되는 젊은 세대들은 높은 보험료율과 적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연령별로 다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적용하여 노년층과 젊은층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 한국작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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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작물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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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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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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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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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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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이론적으로, 국가경제에 있어서 인구구조(人口構造)의 변화(變化)는 인적자본(人的資本) 형성 및 노동공급(勞動供給), 각 주체들의 소비(消費) 저축행위(貯蓄行爲) 등의 장기적(長期的) 추세(趨勢)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연령별(年齡別)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변수인 가계소비(家計消費), 금리(金利) 및 경상수지(經常收支)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론적(理論的)인 모형(模型) 제시(提示)와 함께 실증분석(實證分析)을 시도하였다. 이론적 모형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이러한 거시경제변수들간의 관계를 평생소득가설(平生所得假說)에 의거하여 설정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실제로 인구구조 변화의 거시경제적 효과가 통계적(統計的)으로 유의성(有意性)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가계소비와 경상수지의 경우, 장년층인구(壯年層人口)의 상대적(相對的) 증가(增加)는 경제전체의 평균소비성향(平均消費性向)을 낮추고 경상수지(經常收支)를 개선(改善)하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어 평생소득가설에 잘 부합하고 있는 반면, 금리(金利)의 경우에는 장년층인구 증가가 금리를 상승(上昇)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평생소득가설에 상반(相反)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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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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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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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1990-2014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로써 소득불평등도 추이를 살피고, 1인 및 2인 가구들이 전체 소득불평등도와 소득격차에 미치는 효과를 기여도 개념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기여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2인 가구의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3년 이후부터 그 수준이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는 2인 가구에 비해 더 컸다. 둘째, 1-2인 가구의 소득5분위 배율에 대한 기여도는 2006년 이후 증가하며, 2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의 기여도가 더 컸다. 이상에서 소득불평등도 완화와 소득격차 확대 해소를 위해서 1-2인 가구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기초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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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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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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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의 목적은 임가의 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임가경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임가의 소득불평등도 분석은 임가 전체와 5개의 소득분위 계층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임가의 소득불평등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소득은 임업소득과 임업 외 소득으로 나타났으며, 분위별로는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불평등은 임업소득의 영향력이 다른 소득원에 비해 크게 나타난 반면, 그 외의 분위에 속하는 임가에서는 임업 외 소득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최상위 계층을 제외한 다른 계층에서의 임업소득에 대한 비중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최하위 소득계층의 임업소득이 부채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의 강구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임가의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가소득이 증대될수록 임업소득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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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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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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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경남지역은 우리나라 국화 재배의 중심지로 1960년대부터 국화 재배를 시작하여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국화 재배를 도입한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과거 경남지역 국화농가의 소득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남지역 국화농가의 소득률을 분석하여 소득률이 저하되는 원인을 찾는 데 있다. 분석 결과, 조수입보다는 경영비 측면에서의 원인으로 소득률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비 가운데에서도 특히 유가 변화에 영향을 받는 광열동력비의 변화에 따라 소득률이 큰 폭으로 변화하였다. 경남지역을 포함한 우리나라 국화농가의 경우, 유가(면세유 기준)가 리터당 700원 이상이 되면 소득률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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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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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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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어촌은 바다, 섬, 자연경관, 해양레저, 수산자원 등의 다양한 해양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나,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 인프라 및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수산업 침체와 어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어촌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정주환경 저하 등 삶의 질 전반에 걸쳐 낙후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마을의 자원활용과 자원 간의 연계를 촉진시킴과 동시에 정주기능, 생산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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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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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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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연구는 사적 소득이전이 우리나라의 빈곤율을 어느 정도 낮추며, 소득계층별로 사적 소득이전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1996년, 1997년, 1998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도에 조사한 실업가구조사 원자료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사적 이전은 공공복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근로자 가구, 실업가구 모두에서 사적 이전소득 수혜율이 공적 이전소득 수혜율 보다 휠씬 높았고, 이전소득의 절대량도 사적 이전이 공적 이전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근로자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사적 이전의 빈곤감소율은 $10{\sim}11%$ 정도이고, 실업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빈곤감소율은 3% 내외에 불과했다. 셋째, 사적 이전은 극빈층의 빈곤감소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근로자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사적 이전은 극빈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하위 5% 계층의 빈곤율을 전혀 하락시키지 못했고, 실업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소득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은 가구들인 하위 40% 이하 계층의 빈곤율을 겨우 $0.6{\sim}0.7%$ 포인트 정도밖에 떨어뜨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적 이전이 극빈층의 빈곤감소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지만, 극빈층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할때, 사적 이전소득을 수혜하는 하위 5% 계층의 경우 경상소득 대비 사적 이전소득의 비율이 25.6%에 이르며, 실업가구들에서 사적 이전소득이 있는 하위 20%계층의 경우소득 대비 사적 이전소득의 비율이 1이며, 하위 $21{\sim}40%$ 계층의 경우에도 그 비율은 52%에 달한다.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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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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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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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응답자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른 산림경관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의 차이를 구명함에 있다. 이를 위해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른 지불의사금액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산림을 접할 때 가장 높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높은 지불의사금액이 나타났으며, 전문직, 자영업 등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직업보다는 생산직, 공무원 등과 같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직업에서 높은 지불의사금액이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에서는 은퇴 후인 60대에서 산림경관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소득에 있어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불의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1,0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는 오히려 지불의사가 가장 낮게 나타난 점이 흥미롭다.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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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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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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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분석은 자료의 부족 때문에 피상적인 분석 이상 나아가기가 쉽지 않았다. 분석을 하더라도 간접적인 자료만을 활용한 분석이어서 해석상의 한계가 많았다. 이 연구는 수출업체의 실제 수출실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농가의 평균수취율은 72.3%로 나타났지만 거리에 따른 운송비 때문에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났다. 수출농가의 소득률은 전반적으로 국내에 출하하는 농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수출비중이 높을수록 소득률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단가와 비용을 분석한 결과,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 없을 경우 수출업체의 채산성은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