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효과적인 경기대응 수단으로 공적보증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공적보증과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 비판적인 견지에서 보면 정책금융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만 증가시켜 기업 스스로의 경쟁과 혁신을 방해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킨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공적보증시스템의 운영은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며, 동시에 시장기반 중소기업 금융시스템과 어떻게 공존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적보증은 민간금융시장의 경기 순응적 행태가 초래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경기대응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정부, 국회, 납세자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공적보증기관의 목적은 이윤추구가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공공성의 확보에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적보증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줌으로써 단기간에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증적 처방이라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이자율정책의 효과가 낮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대안이다. 특히 공적보증은 자본금에 근거한 운용배수 범위 내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정부재정 정책 시 우려되는 재정적자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을 지닌다. 셋째, 공적보증의 존재는 창업기업, 성장기업, 생산성 향상, 수출향상, 장기시설투자, 고용창출 사업, 그리고 혁신기업 지원과 같이 민간은행으로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서비스의 제공에서 찾아야 한다.
현재 국내의 도로는 교통 편리성 향상 및 낙후 지역 개발로 산지부 개발이 많아지고 있어 터널과 입체교차로가 빈번하게 근접되는 구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터널 계획 및 입체교차로의 형식 또는 연장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더 크게는 노선 선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설계기준에서는 각각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 값은 비슷한 값을 제시하고 있으며, 도로 계획 시에는 최소 값을 적용하는 실정으로 현장의 여건이 다를 경우에는 교통 안전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터널 출구에서 입체 교차로 간 이격거리 산정 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의 현장을 사례로 시뮬레이션하여 설계속도, 조도순응거리, 차로 변경구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수행으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계속도의 일률적인 적용은 주행속도와 많이 차이나는 여건에서는 안전하지 않으므로 주행속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조도순응거리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직광에 영향을 받고 있는 구간에서는 그 영향 거리를 포함 하여야 한다. 또한, 차로 변경거리는 연속적인 차로변경이 필요한 구간에서 차로변경 후 다음차로의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시간이 포함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환경에 대한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경험과 인식의 특성을 탐색하여 유형화하고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Q방법론을 활용하였고, Q모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사전 인터뷰와 문헌분석, 미디어 매체 검색내용을 분석하여 94개의 Q표본을 추출하여 1차 연구 참여자에 대해 눈덩이 표집방식을 적용하여 참여대상자 총 54명에게 Q분류를 실시하였다. P표본의 소속학교는 서울 7곳과 경기도 4곳이다. Q소팅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Q분석 프로그램인 QUANL-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제1유형은 '순응적 모범형', 제2유형 '부정적 반항형', 제3유형은 '소극적 무기력형'이며, 제4유형은 '진취적 고군분투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전략에 필요한 단초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적: 본 연구는 의료인과 간호학생의 웰다잉 의미와 주관성 유형을 확인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Q 방법론을 적용한 조사연구이다. 방법: 간호학과 학생 8명, 호스피스전문병원 임상간호사 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102개의 Q-모집단을 구성하였으며, 이후 Q-방법론의 전문가인 간호학과 교수 1명과 간호학과 박사과정 중인 2명의 의견 교환 및 재조정을 통하여 총 33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4년제 간호학과 학생 11명과 경기도 일개 3차 종합병원의 간호사 9명과 의사 2명을 대상으로 총 22명의 P-표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P-표본은 선정된 33개의 진술문을 강제 정상분포가 되도록 7점 척도 상에 분류하도록 하였고, 양극단에 분류한 진술문과 관련하여 추가 진술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C-QUANL Program으로 요인 분석하였다. 결과: 분류된 의료인의 웰다잉 의미 유형은 모두 3가지로 나타났으며 이들 유형에 의해 설명된 전체 변량은 57.97%였다. 제1형은 '현실중시형'으로 부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임종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제2형은 '관계중시형'으로 죽기 전 자선을 베풀고 주변인들과 화해와 용서의 시간을 갖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 제3형은 '자연순응형'으로 살만큼 살다 가족의 간호를 받으며 임종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결론: 웰다잉에 관한 의료인과 간호학생의 주관성은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간호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의료인과 간호학생은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웰다잉에 대한 주관성 유형별 특징에 맞는 죽음교육이 필요하다.
스웨덴으로부터 구주소나무 22개 산지 종자를 도입하여 우수산지 선발을 목적으로 36년간 경기도 수원 지방에서 시험한 결과, 식재 후 33년 생장에서 가장 우수한 생장을 보인 산지는 F3001산지로 $0.160m^3$, 불량산지는 W2027 산지가 $0.072m^3$로 2.2배의 산지간의 생장차이를 보여 통계적인 유의성을 인정할 수가 있었다. 수령 및 산지간의 생장의 순위는 식재 후 14년생에 접어들면서 우수했던 산지들이 수령 33년생에서도 지속적으로 우수하였으며, 불량했던 산지들도 동일한 경향이었다. 비교수종으로 식재한 강원 평창산지 소나무 생장과 비교할 때, 식재 후 구주소나무 14년생 22개 산지 평균재적생장은 국내소나무와 유사한 생장을 보였으나, 식재 후, 28년생과 33년생 단목 재적생장에서 국내소나무가 구주소나무에 비하여 205%와 333% 우수한 생장을 보였다. 외래수종을 도입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순응하는 과정에서 유전적인 요인 및 환경경사 등이 복합적으로 표현되는 생존율에서 비교수종으로 사용한 국내 소나무의 식재 후 당년 조림활착율, 식재 후 3년, 28년, 33년의 생존율은 90%, 85%, 50%, 22%인데 반하여 구주소나무 22개산지 평균생존율은 89%, 70%, 42%, 18%로 국내 소나무의 생존율보다는 떨어지나 유사한 생존율을 보였다. 그러나 구주소나무의 생존율의 상태는 산지별로 반복간의 생존율에서 심한 차이를 보여 전수 고사한 반복이 나타나는 등 정상적인 밀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생장으로 쇠퇴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구주소나무는 원산지보다 온화한 남쪽지방인 우리나라 기후풍토에서 생육하면서 심각한 생리적인 스트레스에 의하여 정상적인 생장을 하지 못하고 허약해진 개체목들은 2차적으로 솔잎혹파리(Thecodiplosis japonensis Uchida et Inouye), 거품벌레(Aphrophora flavipes Uhler), 푸사리움 가지마름병(Fusarium circinatum) 등의 병충해의 집중적인 침범으로 고사하여 외래수종 도입 실패의 대표적인 지연된 실패로 판단하여 시험을 종료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로 상경한 지방출신 여성들의 서울정착 과정에서의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고 졸업 후 남아 직장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7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개방코딩에서는 110개의 개념, 21개의 하위범주와 이들을 포함하는 11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인과적 조건은 '서울정착의 힘겨움'이며 맥락적 조건으로는 '심리적 불안 심화', '생활의 질 하락', '경제적 불안의 지속'으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으로는 '서울정착의 지속여부에 대한 딜레마'로, 중재조건은 '서울상경이후 10년의 경험진단'으로 드러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개인생활의 변화', '안정된 직장을 통한 경제력 확보', '사회참여의 모색'으로, 결과는 '서울 정착의 지속성 여부 선택'으로 나타났다. 지방출신 여성들의 서울 정착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한 패러다임은 대학진학을 위해 서울로의 상경과 독립, 순응과 적응, 성장과 실패, 도전과 모색, 성찰과 새로운 선택 등의 정착과정을 거쳤다. 참여자들의 경험을 종합해 보면 이들은 30대가 되었어도 이방인과 같은 이질감과 불안을 인식하고 있었다. 당면한 문제들은 대학시절 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다양해졌다. 직장인으로서 경제활동을 본격화하였지만, 서울 출신들과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제 이들은 누적된 피로감과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인해 서울을 떠나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감마저 엿보였다. 결론적으로 서울 상경 여성들의 안정된 정착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한국 사회 전반의 사회적 문제해결과 더불어 구체적 정책 대안들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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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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