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의 환경을 분석하여 경기도 접경지역 내 경제공간의 특성을 밝히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경기도 접경지역은 1990년대 이후 수도권 공간조직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기존의 군사적 기능 외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수도권 핵심지역의 탈산업화와 주변지역에서의 산업화 추세가 경기도 외곽지역인 접경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경기도 접경지역은 재래산업 위주의 비도시형 산업 집중공간, 영세기업의 생산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접경지역의 가장 큰 흡인인자는 공장부지확보의 용이성과 저렴한 공업용지구입 조건이고 과거 입지지역에서의 기업 배출요인은 환경규제 정책에 의한 기업 환경기준 강화, 생활환경 보호와 관련된 민원과 공장 부지확장이다. 1990년대 이후에 입지한 기업조차도 남북경제협력의 영향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전체적으로 접경지역에 기업을 입지시킨 이유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발전전략에 의하기보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이유에 의한 입지결정이다. 지역환경에 대한 기업입지 만족도가 높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다. 불만조건으로 노동력 부족의 문제와 지리적 격리성으로 인한 행정 및 고차서비스 부문과의 접근성 부족이 가장 부각된다. 현재 진행되는 수도권 경제구조의 변화양상이 경기도 접경지역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치는 것이 아님에 주목하고 지역의 내생적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상대적 낙후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경지역의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기업의 입지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왜곡된 정치 현실과 경제적 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경기도 접경지역의 실태를 고찰하여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 지리학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경기도 접경지역은 첫째,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규제로 주민들의 생활과 경제적 활동이 제한되어온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수도권 과잉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북부지역 및 접경지역의 개발에 또 하나의 제약조건이 되고 있다. 셋째, 경제관련 지표 분석 결과 경기접경지역은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기도 접경지역은 저개발로 인해 청정한 환경을 유지해 왔으나 개발압력과 주민들의 개발 욕구로 인해 환경훼손에 취약한 지역이다. 이 논문은 경기 접경지역의 토지이용 변화패턴과 지역정서, 환경관리 기반시설의 현황을 분석하여 이 지역이 직면한 환경부하의 실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김포, 파주, 동두천, 양주 등 서울과 근접한 서남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토지규제 기반의 생태서식지 보전정책에 대한 저항 정서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오염배출 시설의 입지가 서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수질$.$폐기물 관련 환경관리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환경훼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경지역의 환경부하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요청된다.
경기북부의 접경지역은 우리나라의 왜곡된 정치 현실과 경제적 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담아내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1955년 이후 국토의 분단으로 인한 인위적인 공간적 단절로 한반도 중심부적 입지에서 대한민국 의 변방으로 입지여건이 수정된 곳이며 군사적, 정치적 이유로 주민들의 공간 행태에 많은 제약과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다. 접경지역은 서울 성장의 파급효과는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도리어 과밀방지를 위한 규제의 불이익을 감당해야하는 이중적 제약이 나타나는 공간이다. (중략)
본 논문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지역성을 구성하는 소외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론적 토대로서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적용방안을 논의하고 또한 현지조사를 통해 얻은 설문 및 인터뷰 조사결과를 기초로 소외성의 패턴 및 형성과정에 대해 고찰한다. 접경지역의 소외성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한 현지조사는 결과적으로 '장소적 빈곤 및 배제의 지리학'으로서 접경지역의 소외성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공간적 과정을 통해 고착화되고 심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복리수준과 사회적 참여에 초점을 둔 현지조사에서 접경지역내 주민들의 다양한 삶의 측면에서 소외성이 형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그러한 형성과정 속에서 접경지역의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문화적 낙인찍힘의 역할이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지역정체성과 개인간의 이탈현상을 통해 지역발전 잠재력과 미래 전망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다양한 사회, 경제 및 문학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온 접경지역내 소외성은 접경지역이라는 맥락속에서 여타 낙후지역과는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접경지역 내에서도 공간적으로 상당히 차별적인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는 경기도 접경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연계 및 혁신 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접경지역 기업들의 경제활동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성이 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지역경제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접경지역 기업의 물자연계의 공간적 특성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연계와 해외지역과의 연계인 광역적 연계가 발달하지 못한 채, 수도권과의 연계만으로 집중되어 있어 기업의 입지가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고용연계는 국지적 연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종사자 직급별 거주지 분화 현상이 뚜렷하여 고소득자의 소비 공간이 서울과 신도시로 형성되어 있어 지역사회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경기도 접경지역의 중요한 산업공간정책인 산업단지를 분석한 결과 역시 개별입지와 유사한 기업연계의 공간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산업단지에 입지한 기업들이 개별입지 기업보다는 지역의 성장잠재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이후 경기도 접경지역으로의 기업의 입지 증가가 접경지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지적, 비국지적 연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접경지역 연구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고, 특히 여기서 발견되는 주요한 이론적 모델과 국내외 사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경기도 접경지역에 적합한 분석 틀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 접경지역 연구가 오래 전부터 행해진 유럽과 미국 및 최근의 동남아시아나 국내 사례에 대한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적인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국경 및 접경지역과 관련된 용어상의 혼란이 존재한다. 둘째, 접경지역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들은 초기에는 경계가 가지는 장벽효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나, 점차 접경지역이 폐쇄적인 공간에서 개방적인 공간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에 걸맞는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다. 셋째, 접경지역을 다양하게 유형화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접경지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접경지역이 더 이상 고립되거나 변방에 머무르지 않고, 강력한 지원과 지역협력을 통해서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접경지역은 DMZ(DemilitarizedZone) 그린평화 지대화를 위한 그린데탕트(GreenDétent) 실천무대로 주목 받고있다. 본논문은 접경지역에 계획된 생태·환경 분야 산업·인프라 사업의 복합적 성격을 판단 할 수있는 항목으로 구성된 프로슈밍지표(Prosuming-index)를 제안하고, 이 를 통해 그린데탕트 실천 대상지로서의 잠재력과 방향성을 시각화 하였다. 그 결과, 접경 지역중 인천·강화 지역은 '물류·인적 네트워크 중심 권역이자 특화 농수산물 생산지' 로서, 경기 북부지역은 '스마트기술 활용 산업을 기반으로하는 교류 네트워크 중심권역' 으로서, 강원 서부지역과 경기 연천 지역은 '탄소 감축 기술을 골자로 하는 생산-소비 복합권역' 으로서, 강원 동부지역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한 유휴·노후 인프라의 그린 인프라 전환권역' 으로서, 크게 4가지 권역으로 그린데탕트 실천 잠재력을 유형화 할 수 있었다.
DMZ는 살아있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지난 60여년동안 자연적으로 재생이 일어나고 환경적인 강제 보존 영향으로 높은 생태학적인 가치가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북교류에 대한 활발한 의지로 DMZ생태자원의 남북공동활용 방안에 대한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진은 3년전부터 DMZ에서 자생하는 식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총 200여종 이상의 자생식물의 표본과 추출물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추출물들을 활용 in vitro 와 in vivo 평가를 통해 비임상 평가에서 유효한 효과를 나타내는 후보물질들을 다수 찾아낼 수 있었다. 그 중 조팝나무(Spiraea prunifolia var. simpliciflora)는 쌍떡잎식물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활엽관목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 널리 분포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중부지방에 주로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다. 예로부터 해열 및 소염, 신경통완화 치료등에 이용해왔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속에는 다양한 terpenoids, flavonoid 및 phenolic 화합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팝나무 추출물을 이용하여 전구지방세포에서의 지방세포분화 억제 및 관련 유전자들의 활성을 확인한 후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high-fat diet mouse model을 이용하여 체지방 감소 및 내장지방감소, 간 조직내의 지방량 감소등을 확인하였으며, 혈액분석을 통해 총콜레스테롤과 고중성지방등 동맥경화와 심혈관계 질환을 유도시킬수 있는 지표들에서 억제 활성도 확인하였다. 특히 내장 지방의 경우는 Micro-CT를 통해 정밀한 분석을 진행하였고, 체지방뿐만 아니라 전체 체중감소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실험을 통해 적출된 간 조직과 지방조직을 이용하여 항 비만 활성의 작용기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이 결과는 국제적인 연구저널에 보고되어 향후 체지방 감소 또는 항 비만 치료제로 개발되는 비임상 연구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미 조팝나무에 대한 연구결과는 특허로 출원이 완료되어 PCT출원까지 진행중에 있으며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개발 기업에 기술이전이 될 예정이다. 또한 원활한 원료 수급을 위해 기초단체 소속 농업기술센터와 원료 재배 및 대량 수급에 관한 논의를 마친 상태로 접경지역 근처 농가소득 증대로도 이어지는 제품화 사례이기도 하다. 이는 접경지역에서 자생하는 원료의 활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초시군 단체의 농가 소득과도 연계한 우수한 제품개발 사례로 향후에도 이와 같은 연구성과가 지속적으로 도출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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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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