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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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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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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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경관관리에서 주민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관협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성공요소 도출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1)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통해 경관협정의 지속성을 고려한 성공요소(안)을 제시하였고, 2) 참여주체 인터뷰 조사 및 문헌분석을 통해 경관협정의 지속적 운영의 성공요소(안)을 선진사례에 적용한 후, 경관협정의 지속성을 위한 성공요소의 최종안과 이에 대한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3개의 대분류와 10개의 중분류, 25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경관협정의 지속적 운영 성공요소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주민의지, 실현가능성, 행정수단의 실효성, 예산확보, 유지관리, 홍보, 전문가 지원, 전담지원 조직, 참여의 지속성, 주민참여 의사소통방식에 대한 내용이며, 경관협정 체결 준비단계, 체결단계, 유지관리단계에서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면서도 구체적인 세부항목이다. 둘째, 경관협정 지속적 운영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경관협정 체결은 주민의지가 높으며 경관협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주민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하고, 행정 담당자의 업무 지속성, 경관협정 체결준비부터 유지관리단계에 소요되는 자문비 및 활동비의 예산확보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관협정 체결자인 주민들 간 지속적인 교류 및 역량강화, 이를 위한 주민참여 역량 정도에 맞는 전문가의 단계별 지원과 이를 근거할 수 있는 제도도 역시 필요하다. 셋째, 공공사업과 연계하여 경관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주민참여 역량이 갖춰져 있는 곳의 대상 지원 여부, 주민참여 경관관리가 가능하도록 행정과 전문가의 지속적 지원 여부가 경관협정의 지속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에 있어서 두 곳을 대상으로 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성공하지 못한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한 보다 더 심층적인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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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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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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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지역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협약 및 협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관협정에 대한 관심 또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민주도로 경관협정이 체결된 수원시 거북시장 경관협정 사례를 중심으로 협정체결과정에서의 의사소통기법과 역할을 살펴보고, 경관협정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함께 참여자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문헌자료에서 알기 어려운 협정과정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수집하였으며, 체결과정에서 각 주체의 참여정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협정체결과정에서 교육, 설명회, 세미나 등 다양한 의사소통기법이 활용하였으며, 참여주체별로 역할을 수행과 동시에 주체 간의 관계가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관협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주민이 중심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역할이 중요하며, 주민역량과 주민주도성이 높아짐에 따라 참여자의 역할이 단계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변화과정에 적합한 단계별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단일사례 연구로 일반화되기에는 어렵지만, 경관협정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경관협정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주체별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추후 지속적인 협정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비교 연구함으로써 경관협정제도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