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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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경관계획제도 비교 및 경관교육 추진 (A Comparative Study on the Landscape Planning System of Asia)

  • 백태경;山下三平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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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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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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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아시아 각국 중 활발히 경관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경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과 동시에 경관제도를 비교하고 분석함을 목적으로 했다. 경관법 제정 후의 우리나라의 경관법(2008.3)과 일본의 경관법(2004.6) 그리고 그 조례와 시행사례를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특징을 파악했다. 일본에서는 2010년 12월 1일 현재 472개의 지자체가 경관행정단체이며 우리나라는 2010년 3월 1일 현재 83지자체가 경관행정단체임을 알 수 있었다. 한일 양국의 경관법은 전체적으로 보면 유사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칙과 벌칙규정이 없고 일본의 경관법에는 경관지구조항이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은 앞으로 동아시아지역의 경관계획 또는 경관제도의 확립 및 발전에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도면 중첩법을 활용한 가상경관 설계 방법론 - 디지털 게임 속 가상경관을 중심으로 -

  • 김익환;홍석주;이지현
    • 한국조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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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조경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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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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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컴퓨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게임 속 가상경관은 보다 정교해지고 있으며, 설계 및 구현 과정에서 고려를 요구하는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태 가상경관 설계를 위한 정형화된 설계 방법론도 전무한 관계로, 디자이너들은 비효율적인 설계 과정을 거치며 동시에 질적으로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을 구축하고 있다. Ian McHarg의 도면 중첩법은 레이어 단위로 설계 고려요소를 정리하여 설계를 진행하기에, 설계에 고려할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하는 디자인의 진행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면 중첩법을 활용한 가상경관 설계 방법론을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 가상경관의 공간적 특수성에 따라 분류를 진행하는 분류 방법론을 문헌 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이들을 각각의 레이어로 조직하였다. 그리고 설계 영역으로서의 가상경관과 실공간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이들을 기반으로 한 가상경관 설계 방법론을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토콜 분석방법론과 공간 구성요소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구축한 설계 방법론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본 설계 방법론은 디자이너들의 작업 시간을 22% 이상 줄일 수 있었으며, 동시에 작품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향후 본 설계 방법론은 디지털 게임을 비롯한 가상경관 설계 및 구현의 영역에서 활발한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수 있으며, 나아가 가상경관을 조경 설계의 한 영역으로써 확장이 가능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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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해안의 야간경관평가 연구 (Evaluation of Coastal Nightscape of Yeong-Do)

  • 이한석;이명권;오상백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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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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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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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부산의 해안야간경관계획은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영도의 해안을 대상으로 야간경관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영도의 해안지역을 8개 야간경관구역으로 나누었으며 각 구역의 야간경관 이미지를 SD분석법(의미분별척도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경관구역별로 경관포인트와 보기 좋은 경관요소, 보기 싫은 경관요소, 야간경관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영도해안의 야간경관평가 연구 (Evaluation of Coastal Nightscape of Yeong-Do)

  • 이한석;이명권;오상백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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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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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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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부산의 해안야간경관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영도의 해안을 대상으로 야간경관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영도의 해안지역을 8개 야간경관구역으로 나누었으며 각 구역의 야간경관 이미지를 SD분석법(의미분별척도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경관구역별로 경관포인트와 보기좋은 경관요소, 보기싫은 경관요소, 야간경관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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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조명 설계에서의 경제성 평가법 적용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Economic Estimation At The Architecture Lighting Design)

  • 박혜진;김훈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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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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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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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경관 조명의 활성화에 따른 전반적인 흐름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경관 조명 알고리즘을 시작으로 객관적인 경관 조명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보다 객관적인 요소인 경제성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실내조명과 옥외조명시스템을 공학적으로 비교 분석하였고 실내조명에서 적용되었던 경제성 평가법을 실외 조명용으로 재해석하여 구체적인 경관 조명 설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경관 조명에서의 공학적 접근과 설계를 접목한 평가를 통해 적절한 조명 시스템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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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관계획 관련지침 및 계획내용 분석 (Analysis of Guidelines and Content of Visual Landscape Planning in Korea)

  • 주신하;김영희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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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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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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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경관법 제정 이후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관련지침과 경관계획의 내용을 분석하여 경관계획 진행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경관계획의 특정을 살펴보기 위해 경관계획 수립 시 기초가 되는 경관계획수립지침과 경관계획보고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경관계획수립지침 분석은 실제 경관계획을 수립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요도-성취도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각 단계별 지침 내용의 유효성과 현실적용 정도 등을 분석하였다. 경관계획보고서 분석은 법정계획으로 기본경관계획이 이미 수립된 자치단체 중 광역시, 시, 군별로 각 2곳을 선정하여 총 6개의 경관계획 보고서를 경관계획수립지침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단계는 가장 체계화된 틀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실제 경관계획 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반면, 경관구조분석은 경관구조분석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기법 등의 구체적 방안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관기본구상단계는 기존의 현황조사 결과와 상위계획 등을 반영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자체 아이엔티티의 확립이 필요하며,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관기본계획단계는 지자체 간의 수준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서,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계획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관계획수립지침 상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단계에서는 '경관자원조사 종합 및 과제도출'과 기본경관계획단계의 '조망점 계획'이 추가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택실험법을 사용한 풍력발전소의 산악지역 방문가치 영향 추정: 관람가치, 경관가치, 그리고 순방문가치 (Estimating the Vewing Value, Landscape Value, and Net Visit Value of Windpower Turbines in Mountain Areas in Korea Using a Choice Experimentation Method)

  • 한택환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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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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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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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풍력발전소는 그 자체로 관광이나 학습 등의 관람가치를 가진다. 한편 풍력발전소의 설치는 경관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현상은 경관이 우수한 경우에 특히 크게 나타난다. 즉, 풍력발전소의 설치로 인한 방문가치 변화는 양의 값을 가지며 경관과 독립적인 관람가치와, 음의 값을 가지며 경관과 교호작용을 통하여 발생하는 경관가치의 두 개로 구성된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관찰하는 가치는 반대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개의 가치가 합하여진 순방문가치이다. 본 논문은 등산객을 상대로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풍력발전소의 설치가 산악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가치화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선택실험법을 사용하여 속성변수에 대한 등산객의 선택 행태로부터 풍력발전소의 설치가 가져오는 관람가치와 경관가치 그리고 그 합인 순가치를 추정하였다. 우리나라의 등산객들을 상대로 한 선택실험법 분석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관람가치는 양의 값을 가지며 경관가치는 언제나 음의 값을 가지고 순가치는 산악경관의 수준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미약한 음의 값을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등산객 들에게 풍력발전소의 설치유무로 인한 관람가치변화의 크기는 방문 1회당 +38,529원이며 경관 가치에 대한 영향은 경관수준이 한 단위 상승할 때 -13,667원이다. 평균적인 경관수준의 산악에서 1회당 순방문가치 변화는 -2,483원이다.

경관법 개정 전·후 비교를 통한 경관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대전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Analysis of Operational Status the Landscape Committee by Comparing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of Landscape Law -Focused on Deajeon City-)

  • 강현욱;어상진;류경무;김영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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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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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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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경관법"은 2006년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rea Planning Support System)의 개발과 더불어 2007년 제정 되었다. 또한 KOPSS는 2010년 신뢰도 향상 및 최적화가 됨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 그 이후 2014년 경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심의 대상을 비롯해 지자체 조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경관심의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경관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 제도 개정에 따른 심의대상, 심의 운영방식, 경관위원회 구성, KOPSS의 도입의 변화를 심의안건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 검증 하였다. 현재까지의 법 제도의 개정을 심의대상 및 심의운영의 변화와 경관위원회 구성의 변화, KOPSS의 도입에 따른 변화를 심의안건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법 제도의 전부개정에 따라 심의대상과 심의운영이 변하면서 심의안건 수의 변화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위의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법 제도의 변화와 KOPSS와 같은 기술적 변화가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경관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법제화 과정 -국제적 선례를 중심으로- (The Legislation Process of Landscape Protection and Management: Learning from the Foreign Cases)

  • 류제헌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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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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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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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UNESCO의 세계유산협약에 의한 문화경관이라는 개념은 유산의 장소(site)를 관리하는 체제를 새로이 제공하고 있다. 유럽경관협약은 경관이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기본적 구성요소가 되며 인간의 복지와 유럽 정체성의 강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일찍이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한 나머지 경관법의 제정과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경관 또는 문화경관의 보호와 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해 오고 있다. 이제 선진 국가들에서 이미 경관 또는 문화경관이 유산 관리의 중심적 위치에 도달해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법률이나 협약을 통하여 경관 또는 문화경관의 정의를 보다 더 명료하게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만일 경관 또는 문화경관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면 향후에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는 국제적 선례에 대한 면밀하고도 심층적인 비교 분석이 추가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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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양분선택법에 의한 한강 수변 경관의 가치 추정과 그 시사점 -지수지불의사 모형을 중심으로- (Valuation of Han River Waterside Landscape with a Double-bound Dichotomous Choice Model and Policy Implications: Focused on the Exponential Willingness to Pay Model)

  • 한택환;홍이석;박창석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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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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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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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한강 수계의 수변경관 및 생태계의 보전 가치를 이중양분선택법에 의한 조건부 가치평가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음이 아닌 지불의사를 구하기 위해 지수지불의사 모형을 사용하였는데 이 모형이 특히 이중양분선택법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강수계권역의 경관 및 생태계 보전에 대한 총 지불의사는 연간 약 7,055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한강 등 수계권역의 수변경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규모가 더욱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