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산지경관의 자연친화적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운영되는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제도의 현황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해 제도의 개선방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산지경관영향검토서 작성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유사제도의 운영지침을 비교하고, 실제 산지전용을 위해 제출된 경관영향검토서를 분석하였다. 또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요도-성취도(IPA) 분석을 실시하여 산지경관영향 검토서의 효율적 작성과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선 개선항목 도출과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IPA 분석결과, 산지경관영향검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산지경관 자원조사', '객관적인 조망점 선정'과 '경관영향 훼손 검토기준의 구체화' 항목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경관영향검토서 작성 검토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공'이 우선 개선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유사 경관심의 및 경관영향검토제도와의 차별화 및 연계'를 통해 산지경관의 고유성과 경관적 특성을 고려한 경관영향검토 기능의 강화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세계적 물류환경의 변화와 항만에 대한 정부 및 시민의 인식변화에 따라 항만개발에 있어 기존의 물류 중심적 기능뿐만 아니라 경관적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산신항만을 중심으로 항만경관의 중요요소인 친수공간, 녹지, 랜드마크, 색채, 야간경관에 대하여 북컨테이너부두와 남컨테이너부두로 지역을 구분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부산신항만경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각 경관요소별 개선방안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산신항의 경관개선을 유도하고 향후 미항으로서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그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Adverse effects resulting from the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 and to minimize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desire for pleasant scenery and the sense of raising more awareness about May 17, 2007 in accordance with the scenery method is established by each municipality landscape management and landscape planning committee Configure the district planning officer for development projects, including enhancing deliberation scenery method 7 February 2014 and revised in urban areas is more than $30,000m^2$ urban planning landscape projects are all considered by a committee mandated to landscape receive a defined landscape plan for the development was enhanced. Gyeonggi Province in 2007 after the enactment of the scenery method for district planning and landscape planning by strengthening the district planning consideration during deliberations landscape simulation by selecting the view that the proposed mandatory hearing officer from the Joint Committee on Urban construction was done. In this study, Gyeonggi-do district planning business point of view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ndscape planning and landscape planning of the center of analysis and as a basis for the evaluation presented.
강릉의 경포는 현존하는 12개의 누정(樓亭)이 있을 만큼 예로부터 빼어난 경치를 가진 곳이다. 2007년부터 자연공원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경포의 경관을 유지하던 고도규제 정책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경포 경관의 특성을 파악하고 변화와 심리적인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고도규제제도의 검토와 보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포호 주변에 입지한 누정에서의 가시권을 분석하여 경관관리를 위한 전략적 조망점으로 경포대와 방해정이 선정되었다. 2개의 조망점은 경포호의 주요 조망대상을 대부분 조망할 수 있는 지점이다. 27쌍의 경관형용사를 이용한 선호도 분석결과 '죽도(竹島)'로의 조망이 이루어지는 경포대 조망점에서의 경관이미지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죽도'와 주변의 경관관리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경관심리 요인화 결과 '매력성', '쾌적성', '정연성' 등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3개 심리요인이 경관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매력성', '쾌적성', '정연성' 등의 순으로 영향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포호가 파노라믹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랜드마크를 도입하거나 개성있는 건물 경관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쾌적성'을 높이되, 일괄적 규제에 의한 관리보다 조망을 고려한 조화로운 건물군의 경관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건물높이에 대한 심리요인 분석결과, 조망점에 상관없이 건물의 높이가 30m 미만인 경우와 30m 이상인 경우로 선호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포호와 죽도, 방풍림 등으로 형성되는 자연경관의 훼손이 고도규제가 30m로 형성될 때 경관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경포호의 2개 전략적 조망점을 찾아내고 심리요인을 고려한 적정 고도를 찾아냄으로써 경관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고정된 시점과 일률적 층수변화 등의 변수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에는 건물 층수와 함께 용도, 건물 배치 등에 대한 다양한 개발 시나리오를 예측하여 정밀한 연구가 보완되어 효율적인 경포호의 경관관리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2006년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자연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자연경관심의제도는 자연경관 내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 시행 시 사업의 규모와 형태 배치로 인한 스카이라인과 경관보전, 경관자원, 조망축 등의 항목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경관영향평가를 위한 조망점의 선정은 모든 평가마다 기준의 일관성이 미흡하여 영향 평가 결과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조망점의 위치에 따라 지각되는 경관의 모습이 현저하게 변화하게 되고, 불명확한 선정기준은 경관영향평가 결과에도 시각적 영향이 과소평가되므로 합리적인 선정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개발사업 진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가 예상될 때 경관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망점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영향 검토 및 향후 경관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적인 분석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자연경관 내 시행되는 개발사업 중 단일건축물 및 소규모 개발을 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그 중 점적 개발사업 4곳을 대상으로 경관영향평가 부분을 분석하여 주요 조망점 선정과정에 대해 제안하였다. 기존 가시지역 분석방법의 결과인 지형 변화에 따라 가시지역 범위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망 대상물 기준 가시지역 분석방법은 가시 범위를 확대하여 영향력이 높은 유효한 조망점을 선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국내의 경관영향평가는 시각적 영향을 평가하는 기술적 기법은 표준화되어 있지만, 해양경관 자체를 평가하는 방법은 표준화되지 않은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의 해상풍력발전의 경관영향평가에서도 경관 자체를 수용체로 인식하고 그 경관의 특성 및 민감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사업 특성을 반영한 해양경관의 질 평가서 작성에 관한 평가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사업대상지를 사례로 적용하여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해상풍력발전 사업 시 해양경관의 질 평가는 사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경관 특성, 물리적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의 평가항목을 평가하고,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해양경관의 질을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평가 항목의 평가 기준을 종합하여 해양경관의 질 등급을 보존등급(5급)-준보존등급(4급)-완충등급(3급)-준 개선등급(2급)-개선등급(1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였다. 또한, 실제 사업대상지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단지를 임의로 선정하여 평가 과정을 수행하고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해상풍력발전 사업 시 기존의 시각영향평가 위주의 방법을 보완하고 해양경관 자체의 질을 평가하여 해상풍력발전 사업 진행 시 해양경관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자 하였다. 경관평가 시 기계적이고 정량적인 평가에 의존하기보다는, 사업대상지의 입지적,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이해당사 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충남 아산시의 전통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과 연관된 소리경관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인상 평가를 각각 수집 및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의 평가방식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 절차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산시의 전통적인 경관을 잘 보여주는 다섯 군데 명소를 선정하고,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하여 현지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사물의 상황과 함께 그 곳의 소리를 기록하였다. 기록한 데이터를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에게 보여주어 그것에 대한 인상평가를 하게 하였다. 인상평가는 SD법(의미미분법)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정성적 평가 데이터에 수량화이론 및 클러스터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각각의 샘플을 분류하는 동시에 인상평가의 등급을 설정하는 정량화를 실시하였다. 샘플을 분류하는 방법과 샘플의 인상평가 등급을 구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접근에 의한 독립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도출된 결과를 비교하여 평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평가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평가 방법이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울러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은 상당 부분에서 전통적 경관에 대한 인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은 해안 경사지의 특수한 지형환경에 입지하여 자연적 경관 미가 나타나며 지속적인 경작을 위한 한국적 원 풍경으로 전통경관이라 할 수 있다. 매력적인 다랑이논 경관이 있음에도 경관을 보전함에서 시각적인 해석은 불충분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랑이논 경관 전체를 보전해가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남해 해안 지역의 다랑이논을 중점적으로 보전해 가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며, 각 시점과 조망대상과의 관계성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시각적 특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하였다. 첫째,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지역의 대표적인 시각구조를 알아보았고, 그 시각적 특징을 살펴볼 때 다랑이논 우수 조망점들은 대부분 수평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각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범위는 주로 시각적으로 중심영역이 되는 하안 값 $-5^{\circ}{\sim}-30^{\circ}$ 이내로 조사되었다. 분석된 수치에서 다수의 사람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다랑이논 경관은 시각적으로 조망이 양호한 곳에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시각구조에 나타난 다랑이논의 경관 형태를 보는 방법은, 앞으로의 다랑이논의 조망거점의 정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가천 다랑이논 경관 요소에 있어 다랑이논 외 주변요소가 경관구성에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경관 요소 분석에서, 다랑이논이 경관의 주체가 되어 있음에도, 논이라는 개체와 다랑이논 주변에 분포하는 산림, 하늘, 바다, 취락지, 도로 등의 주변요소가 시각적 인지 부분에서 상관도가 높음을 보였다. 다랑이논을 제외한 주변요소들도 다랑이논 경관 형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논이라는 요소와 함께 경관을 연출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다양한 경관 요소는 원거리의 경관 형태에서 특히 현저하게 나타났고, 우수한 경관연출은 다랑이논 이외 주변요소들이 필요 불가결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랑이논의 경관보전을 고려했을 때, 논이 지형에서 단 차를 보이는 형태적 요소만을 대상으로 하는것은 충분하지 않고 다랑이논의 주변요소도 염두에 두고 종합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진다. 셋째, 경관의 변화에서 계절별 특성이 뚜렷하나, 그중 설문분석에 의해 볼 때, 연중 봄철 물 대는 시기와 하루 중에서 역광촬영이 가능한 시기가 다랑이논 경관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랑이논 경관의 시각적 특성, 시각과 요소의 구성 및 일조 조건 등은 다른 지역의 다랑이논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지역에서도 일조 조건 등을 가미한 양호한 다랑이논 경관이 얻어질 수 있는 시점을 확보하는 것과 거기서 보이는 다랑이논과 주변요소, 혹은 양호한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들을 연구하여 다랑이논을 보전하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목적은 제방의 비탈면 및 저수로 하안을 강수나 유수에 의한 침식작용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다. 근래에 들어서는 친수성, 경관, 생태계 보전 및 재생 등과 같은 기능을 가진 다양한 호안블록의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국내 상황은 호안블록에 관한 수리적 연구와 안정성 검토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호안의 설계 및 시공시에는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등을 이용하고 호안블록 제작에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등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시방서의 내용들은 호안블록 설치 후 호안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듯 하다. 하지만 이는 모두 호안블록의 재료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지침서일 뿐이며, 어느것도 호안블록 설치 이후에 호안의 안정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현재 국내 상황을 고려한 호안블록 주변의 수리특성에 관한 연구와 안정성 평가 기법의 개발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동 하천실험센터 실규모 수로에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 적용하고 있는 호안블록의 안정성 평가 지침을 참고하여 호안블록 시험구간을 설치한 뒤, 서로 다른 형태의 호안블록 두 종류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호안블록은 실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블록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두 종류의 호안블록에서 모두 기반 토층의 침하 현상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에서 블록 중앙에 구멍이 있는 형태의 호안블록의 경우에는 구멍 내부에서 발생한 강한 세굴 현상이 침하로 이어져 결국에는 호안블록이 설치된 구간 전체가 파손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유속이 빠른 구간에서 블록의 파손이 더 심화되는 양상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조경 드로잉에서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가를 검토하고, 근래의 디지털드로잉에서 발견되는 사실적 묘사 경향에 관한 쟁점을 진단한 후 대안적 방향을 모색한다. 조경 드로잉의 매체가 손에서 컴퓨터로 이행하는 시기에 드로잉 테크놀로지는 대체로 손 드로잉의 테크닉을 모방하는 기계 도구의 기능을 담당했다. GIS는 레이어 케이크의 절차를 보다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했고, CAD는 물리 모형을 시공 도면으로 변환했으며, 그래픽 소프트웨어는 콜라주와 몽타주를 보다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왔다. 근래에 디지털 조경 드로잉에는 경관의 외양을 회화와 같이 사실적으로 묘사하려는 경향이 짙다.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진 재료의 조립 흔적을 지워내 마치 실재 경관을 포착한 사진처럼 보이도록 제작되고 있다. 이러한 사진과 같은 이미지는 대중과의 의사소통에 수월하지만, 경관의 다감각적 특성을 온전하게 구현하기 힘들고, 좀처럼 현실에서 발생하기 힘든 경관의 가장 이상적인 순간을 묘사하여 수용자를 기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자칫 최종 결과물처럼 여겨져 드로잉의 생산에만 집중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적 방향으로, 경관의 기능 정보를 삼차원으로 모델링하고,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설계 전반 프로세스에서 설계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데 활용하며, 서로 다른 드로잉 테크닉과 테크놀로지를 혼용하여 경관의 다양한 국면을 시각화하는 실험이 필요하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