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환경부 주관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어 온 자연경관심의제도의 제도 도입 당시의 기대수준과 현재의 성과수준을 분석함으로써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진행되었다. 동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얻고자 하였던 목표와 효과를 분석변수로 설정하고 당시의 기대수준과 제도도입 약 4년이 지난 2010년도 시점의 기대치 달성 성과수준을 비교하였다. 자연경관심의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분석하였으며, 비교결과 도출된 기대와 성과의 불일치 수준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제도 도입시 기대수준은 3.79, 성과수준은 3.09으로 나타나 당초 기대에 비해 그 성과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주요 항목은 자연경관을 고려한 개발사업계획 수준 제고(-2.91), 경관개선 실천성 제고(-2.97), 자연경관자원 주변경관의 개선(-3.00)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찰하여 동 제도의 발전방향으로 심의절차개선과 홍보강화, 자연경관심의위원 전문성 확보, 심의내용과 범위 개선, 심의기준 객관화, 전문가 참여 의무화를 단기적 발전과제로 도출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적 접근에 의한 경관관리 및 심의와 자연경관보전자원의 대상과 개념을 시각적 자원 뿐만 아니라 생태적 자원으로도 확장시켜야 함을 제안하였다.
항만경관은 항만의 특징을 드러내는 매력적인 요소로서 항만재개발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고있다. 최근에는 항만재개발사업에 있어 항만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항만 고유의 특색을 살린 수변경관계획 수립을 통해 수변경관을 개선함으로서 사람들이 모이는 매력적인 항만으로 변모하고자 한다. 도심의 친수공간으로서 잠재력이 큰 부산남항은 다양한 수변공간계획 및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관련 기존 항만개발사업은 기능성과 경제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수변경관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남항의 경관을 개선하고 매력적인 항만으로 변모하기 위한 수변경관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부산남항을 7개 지구로 구분하고 각 지구의 수변경관(색채, 랜드마크, 야간경관)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구별 수변경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경관의 미적선호의 정보처리모형을 제시하고 LISREL 방법론을 사용하여 한강경관의 미적선호의 강화에 기여하는 구조적 인자 를 확인함으로써 한강경관의 시각적 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강 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이고 시각적으 로 현저한 40개의 경관의 슬라이드를 120명의 피조사자에게 보여주고 미 적평가, 선호, 가독성, 복잡성, 통일성, 신비성을 11등급의 척도를 사용하 여 측정하고 LISREL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경관번호 30을 제외하고 모형의 전체적 적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의 결과 경관 에 대한 미적 평가와 선호가 경관의 미적선호를 타당성있게 나타내는 변 수로 확인되었으며, 통일성, 가독성, 신비성의 구조적 변수들이 경관의 시각적 질을 유의하게 강화시키는 인자로 판명되었다. 이 결과를 기초로 하여 한강 경관의 시각적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계적 물류환경의 변화와 항만에 대한 정부 및 시민의 인식변화에 따라 항만개발에 있어 기존의 물류 중심적 기능뿐만 아니라 경관적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산신항만을 중심으로 항만경관의 중요요소인 친수공간, 녹지, 랜드마크, 색채, 야간경관에 대하여 북컨테이너부두와 남컨테이너부두로 지역을 구분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부산신항만경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각 경관요소별 개선방안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산신항의 경관개선을 유도하고 향후 미항으로서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그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경관의 취약부분인 수중조명과 고가차도조명을 대상으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수중조명의 안전성, 에너지 절감, 연출에 대한 유연성 및 고가차도조명에 대한 교통의 안전성과 광해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기준 및 법령 검토와 국내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외 연안의 경관관리제도를 분석하였으며 먼저 연안의 경관관리에 앞서 가는 미국과 일본 연안도시에서 연안의 경관관리제도를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우리나라 연안의 경관관리제도와 부산 연안의 경관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관리체계 내에서 부산 연안의 경관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동시에 연안의 경관관리제도의 장기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연안의 경관은 육지 경관과 바다 경관이 어우러져 구성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측면에서 보다는 연안관리차원에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안관리법을 기반으로 지역별로 연안경관관리조례를 만들어 구체적인 연안의 경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연안의 경관 특성에 따라 연안경관관리지역을 설정하고 그 안에 경관보전지구, 경관회복지구, 경관계획지구를 두어 지구별로 관리하며 지역의 경관종합계획과 지구별 경관계획지침을 세워야 한다
본 연구는 경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관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경관관련 제도 개선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경관제도에 대한 중요도 및 성취도를 분석하고,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및 경관위원회, 경관조례 및 경관행정 등에 대한 경관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경관법과 경관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심이 높았으며, 경관법이나 경관헌장에 관한 효용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중요도-성취도 분석결과, 경관계획과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집중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경관계획은 주로 경관심의나 민원 요청에 대응하는 용도로 가장 활용이 많이 되고 있었으나, 거의 보지 않는다는 응답도 10.8% 정도로 적지 않아, 경관계획 내용을 현실화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경관계획 수립기간으로는 18개월 미만이 적정하다는 인식이 많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3. 경관사업이나 경관협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확보, 전문가, 추진조직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경관심의와 경관위원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로 경관심의 위원들의 심의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경관조례 및 경관행정에 관한 보완사항으로는 인원보강과 같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당자로서 주관적 판단을 하는 것에 상황도 큰 부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관 교육을 위해 모인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에 긍정적 편향은 있을 수 있으나, 경관관련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경관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산지경관의 자연친화적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운영되는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제도의 현황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해 제도의 개선방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산지경관영향검토서 작성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유사제도의 운영지침을 비교하고, 실제 산지전용을 위해 제출된 경관영향검토서를 분석하였다. 또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요도-성취도(IPA) 분석을 실시하여 산지경관영향 검토서의 효율적 작성과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선 개선항목 도출과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IPA 분석결과, 산지경관영향검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산지경관 자원조사', '객관적인 조망점 선정'과 '경관영향 훼손 검토기준의 구체화' 항목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경관영향검토서 작성 검토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공'이 우선 개선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유사 경관심의 및 경관영향검토제도와의 차별화 및 연계'를 통해 산지경관의 고유성과 경관적 특성을 고려한 경관영향검토 기능의 강화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최근 서울시는 청계천의 유지용수 및 환경개선을 위해 한강물을 이용하였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유사한 용도로 물을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용수의 수요는 이미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나 관련 제도가 잘 정비되지 않은 실정이며, 심지어 그 개념 및 용어의 정의조차 모호한 상황이다. '환경개선용수'는 간단하게는 '하천의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하천의 기초 생태계를 보호하는 물'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광의로는 효율적인 하천관리와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친수 공간 확대 등의 생활상의 필요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환경개선용수로 인한 편익이란 수량 확보로 인한 수질 정화, 하천생태계 보전, 하천경관 개선, 유지유량 확보, 사회 생활환경 형성 등의 이득을 말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적인 환경재의 가치평가기법을 조사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개선용수에 의한 하천경관개선편익의 계량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수자원의 환경편익 계량화와 관련한 국내 외 연구를 폭넓게 참고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경제학의 영역에서 환경재는 일반적으로 사치재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욕구도 증가할 것이며, 이는 곧 환경개선에 의한 편익이 계속 증대될 것임을 의미한다. 수자원사업의 환경개선용수로 인한 편익의 계량화는 타당성분석의 신뢰성 향상으로 사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고속도로 절개 비탈면의 경관에 대한 선호도 분석을 위하여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 서세종 IC와 신양 IC의 경관개선 디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횟수로는 1년에 5회 이내가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속도로 주행시 응답자의 89%가 비탈면을 자주 보며, 비탈면이 식생으로 녹화되거나 꽃이 피어 있을 때가 인상적이라고 응답하였다. 고속도로 주행시 각종 로고를 설치한 비탈면을 보았을 때 비교적 부정적인 인상(61%)이 잘 했다는 인상(4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비탈면에 경관 개선을 위해 각종 로고 등을 설치할 때는 자연친화적인 방법을 이용하거나(57%), 일반적인 녹화방법을 이용하거나(19%), 콘크리트구조물 등 비자연성을 나타내는 구조물을 전면 녹화하거나(12%), 경관개선을 해야 한다(11%)고 응답하였다. 서세종 IC의 비탈면에 녹화로고를 설치하기 전과 후의 사진을 비교하였을 때 경관선호도는 좋음(43%)과 매우 좋음(16%)이 59%를 차지하여 나쁨(9%)보다는 녹화로고에 대하여 좋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속도로 비탈면의 콘크리트 계단식 옹벽에 그림이나 각종 로고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 중 65%는 찬성하였다. 고속도로 이용자는 비탈면에 자연친화적인 방법 및 녹화 등 경관개선을 위해 콘크리트 등의 비자연성을 제거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계단식 옹벽 등은 경관개선을 위하여 녹화하거나 그림 등을 그려서 경관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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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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