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기 힘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전개양상 또한 복잡하다. 따라서 모든 재난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이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해재난 경감정책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련된 주요내용은 첫째, 위험분석을 통한 재난경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재난경감정책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경감정책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선진 안전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수립함에 있어 최초 단계인 재해경감활동 준비상태(성숙도) 조사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기관의 준비상태(성숙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경감활동의 도입 수준이 결정된다. 그러나 현재 수행되는 준비상태(성숙도) 조사 문항은 문항 간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변별력 저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수행 단계별 차별성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기업 'K사'의 준비상태(성숙도) 조사의 사례에 대해 기존 결과와 조사 문항의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항 간 변별력 부재로 인한 결과의 신뢰성 부족과 그로 인한 준비상태(성숙도) 조사 대상자의 동일 응답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식생의 하안 퇴적과 침식 경감을 판단하였다. 달뿌리풀은 임계유속 1.0 m/s-1.2 m/s을 기준으로 0.2 m 정도의 하안 퇴적과 0.3 m-0.4 m의 침식 경감 기능을 발휘하였다. 갈대는 임계유속 0.6 m/s-0.7 m/s을 기준으로 0.1 m-0.4 m의 하안 퇴적과 0.2 m-0.3 m의 침식 경감 기능을 발휘하였다. 갯버들은 임계유속 1.2 m/s-1.4 m/s을 기준으로 0.1 m-0.2 m의 하안 퇴적과 0.4 m-0.5 m의 침식 경감 기능을 발휘하였다. 물억새는 임계유속 0.6 m/s-0.7 m/s을 기준으로 0.1 m-0.4 m의 하안 퇴적과 0.1 m-0.2 m의 침식 경감 기능을 나타내었다. 조사 대상 식생 중 갯버들이 가장 높은 하안 침식 경감 기능을, 물억새가 가장 낮은 침식 경감 기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현지조사 결과 대상 식물종 모두 하안 퇴적 및 침식 경감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안정하도 형성에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발주기관과 사내 공급자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연계성 강화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기업재난관리표준에 정하고 있는 공급자 전략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발주기관과 공급자의 적용사례를 검토 분석하여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절차를 도출한다.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요구사항인 공급자 전략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발주기관과 공급자가 적용하는 절차와 그 절차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물을 공유하는 표준화된 절차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였다. 공급자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수립 절차중 중요한 절차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내용과 절차를 기업재난관리표준과 관련 규범에 반영할 것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성층권 통신망(HAPS)과 기존 위성망 및 지상망과의 원활한 공유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HAPS 시스템의 간섭경감기법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한다. 이를위해서 2006년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개최된 ITU-R WP9B 회의를 통하여 논의된 주요 결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Ka 대역에서 고정업무(FS)용으로 활용가능한 HAPS 시스템의 간섭경감기법으로 5가지가 제안되었으며, 특히 본 회의에서는 디지털빔형성(DBF) 기법을 적용한 탑재안테나의 다중빔 패턴의 성능분석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HAPS 시스템의 간섭경감기법으로 디지털빔 형성기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필요성과 ITU-R WP9B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간섭경감기법 분석 결과를 기술하고 본 내용과 관련한 ITU-R에서의 향후 연구 전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해외 현황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창업 중소기업 4대 보험 경감 방향성에 관한 연구다. 해외 현황 고찰을 바탕으로 몇 가지 사회보험경감방안(사회보험료 직간적 지원, 사회보험료 면제, 사회보험료 유예 또는 융자)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한 경감 방안 별 장단점, 정부의 재정상황, 경감방안 실시의 용이성과 효과, 사회보험경감의 실시를 위한 여건조성 등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아직 초보수준인 국내기업의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재해경감 활동계획 수립 및 실행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조기대응체계 구축을 통하여 어떠한 재난에도 안전을 기할 수 있는 기업 연속성 유지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내 재난관리 표준으로 채택된 사고대비 및 업무연속성관리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였고, 국내기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행지침을 제시하였으며, A기업을 대상으로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및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특히 사고대비 및 업무연속성관리의 가이드라인 5단계 주요 절차 중 계획수립단계의 위험 평가, 영향분석, 예방경감계획 및 대응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고 국내 재해경감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재난대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기술 부분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세우는 "기능연속성계획"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재해경감활동계획"에 대한 일원화를 위한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대한 개정안의 구성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미비점들을 도출하고, 해당 미비점을 바탕으로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목차에 대한 사전적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 사업 중 하나로 개발도상국의 실무자 및 정책결정자의 물 관련 재해위험경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물 관련 재해에 대한 구조적, 비구조적 대응방식을 균형있게 논의하고 지방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 지역사회기반의 재해경감정책 등 새로운 대응방식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2000년-2006년 기간 Emergency Disasters Database (EM-DAT)에 기록된 전 세계 2,163건의 물 관련 재해는 총 29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와 4,220억 달러의 재산피해를 초래하였다. 이런 재해는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 모두에게 치명적이지만 특히 재해대응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국가개발과 존망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재해관리를 간과하여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05년 효고행동강령(Hyogo Framework for Action: HFA)의 기본원칙, 2011년 중간평가 검토, 2015년 이후 제시될 새로운 재해위험경감 정책의 틀 속에서 재해위험경감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한 천안의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과 일본 고베시의 JICA 등을 방문하여 물 관련 재해 대응의 실질적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물 관련 재해대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대상은 실무자와 정책결정자로 설정하고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유형에 따른 교육과정을 검토한다. 재해 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댐이나 제방 등 홍수위험관리기술과 같은 구조적 방식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홍수위험도 분석과 관리, 도시홍수위험경감계획, 관련 법규제정, 지역홍수위험경감과 민관협력 등과 같은 비구조적 방식에 대한 교육도 포함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물 관련 재해관리 경험을 정책, 사업, 사례와 연관시켜 교육을 진행하고 장단점 비교를 통하여 개발도상국 현지에 적합한 모델을 모색한다. 또한 재해발생시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게 하는 초동대응을 위해서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주체가 참여하는 종합대책교육을 포함한다. 사회경제발전의 지속을 위해서는 재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인간의 삶에 너무도 익숙하지만 홍수, 가뭄 등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물 관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 관리와 관련 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국의 물 관리 경험에 기초한 재해위험경감 교육과 훈련은 개발도상국의 효과적인 재해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철도를 통한 위험물 운송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정량화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경감대책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위험물 수송에 관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량적 위험도 평가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과거 사고이력과 더불어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익산시를 대상으로 했다. 노출인원에 대한 평균개인의 위험을 거리에 따른 위험도로 표현한 결과 원자력 기준 미만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사회적 위험도로 표현한 결과, 위험경감대책 적용요구 구간(ALARP)범위 내에 포함되어 이에 대한 경감대책을 제시하였다. 위험 경감대책으로 차량설계, 운영, 피해확대 방지, 발생빈도 감소를 위한 탈선사고 방지, 경로변경 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경감대책의 적용으로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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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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