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국내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고찰과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를 둘러싼 사회 경제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관련법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즉,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결혼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유지만 대부분의 결혼이민자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취업문제, 송금문제 등으로 다문화가정이 정착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연고가 없는 외국인근로자(E-9)를 국내 근로자로 활용하고 있으나 연고가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국내취업활동을 허용한다면 불안정한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결혼이민자들을 균형적이고 호혜적인 사회적 관계로 형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로 결혼이민자의 친정가족의 고용을 허가하는 방안과 "출입국관리법령" 상에 별도의 체류자격(가칭 H-3)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도입에 따른 총괄조정은 국무총리실에서, 관장은 고용노동부 혹은 여성가족부가 상호간에 기능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im, Hye-Kyeong;Yoo, Seung-Hyun;Cho, Seon;Kwon, Eun-Joo;Kim, Su-Young;Park, Ji-Youn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
제27권5호
/
pp.79-89
/
2010
목적: 본 연구는 외국인 여성결혼 이민자의 건강위험 요인 및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서 향후 외국인 여성결혼 이민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및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의 대상은 지역 보건소 및 동.면사무소 등에 등록된 외국인 여성결혼 이민자 중보건복지가족부의 무료건강검진사업 참여자 3,069명이다. 건강검진은 한국건강관리협회 15개 지부에서 2008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실시하였으며, 기초, 소변, 간기능, 당뇨, 고지혈증, 빈혈 등 총 21개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검진과 함께 자기기입식 설문을 통한 건강행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인구사회통계학적 특성, 식습관, 흡연 및 음주 습관, 신체활동 및 정신건강상태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국어, 영어, 중어, 베트남어로 제작되었다. 결과: 결혼이민여성들의 건강문제는 연령과 출신국가에 따라 달랐으며, 건강행태 또한 출신국가, 연령,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질환 의심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소견율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신국가별로는 필리핀 이주 여성의 질환의심율이 54.7%로 전체 평균인 43.6%를 크게 상회하였고, 베트남 여성의 질환 유소견율이 낮았다. 일본출신 여성이 다른 국가 출신에 비해 건강한 식습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주 1회 이상 음주하는 비율이나 현재 흡연율은 대체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땀이 베일 정도의 운동을 1주 동안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2.3%에 달해 평소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37.1%가 지난 한달 간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출신(43.7%)의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생활습관과 질환유소견율 관련성에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비만(BMI) 및 고지혈증(총콜레스테롤) 유소견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질환위험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생활습관 개선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보였다. 결론: 결혼이민자의 건강특성은 연령, 거주기간별, 출신국가별로 다양하므로 이러한 개인적 특성에 맞는 차별화 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결혼 이민자의 건강위험과 생활습관 실태 및 이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지속적인 검진과 연구가 수행되어 보다 실제적인 건강증진 전략개발을 위한 기초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연구배경 및 목적: 결혼은 인생의 주요 사건 중의 하나로, 개인의 행복과 인생의 의미의 근원이며 결혼 생활의 적응은 개인의 대인 관계 및 정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예측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개인의 성격은 결혼의 안정, 만족, 행복을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 지역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성격 차원은 부부간의 적응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방 법: 기혼 여성 170명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자료, DAS, EPQ, BDI 및 STAI의 기술 통계치를 구하고 Pearson의 적률 상관을 통해 각 자료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을 통해 불안과 우울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부 적응도와 성격 차원과의 관련을 보았다. 결 과: 연령과 결혼 기간이 증가할수록 애정 표현과 응집도는 감소하였다. 학력의 증가에 따라 전체 부부 적응도와 만족도가 증가하였고, 가족 소득의 증가에 따라 전체 부부 적응도 및 만족도, 일치도, 응집도가 증가하였다. 부부만 사는 가족은 전체 결혼 적응도, 만족도, 응집도에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그리고 기타가족이 포함된 확대 가족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정신병적 경향성이 증가할수록 전체 부부 적응도, 일치도, 만족도, 애정 표현, 응집도가 감소했으며 신경증적 경향성이 증가할수록 전체 부부 적응도, 만족도, 일치도, 애정 표현이 감소하였다. 외향성과 허위성은 전체 부부 적응도 및 하부 요인과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우울과 불안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정신병적 경향성이 전체 부부 적응도, 만족도, 일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연령, 결혼 기간, 학력, 소득, 가족형태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및 정신병적 경향성, 신경증적 경향성의 성격 차원이 부부 적응도와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신경증적 경향성은 우울과 불안 등의 정서 상태를 매개로 하여 부부 적응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개인의 성격은 부부간의 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결혼 문제를 다룰 때 치료자는 개인의 성격 측면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정상 대조군과 정신과 질환군 간, 그리고 부부간에서는 성격 차원에 따른 부부 적응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KOWEPS) 15차 연도(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에 따라 가족문제해결, 가족관계만족도, 가족생활만족도에 대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장애인 복지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은 한국복지패널 15차 년도 전체패널 27,447명에서 2021년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된 1,281명중 80세(1942년생) 이상 422명을 제외한 859명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에 따른 가족문제해결, 가족관계만족도, 가족생활만족도의 평균값이 대부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양상으로 나타났으나 가족문제해결, 가족관계만족도, 가족생활만족도의 3개변인 모두에서 결혼 상태에 따른 평균의 차이는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결혼 상태에 비해 가족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들의 경우 가족 간의 순기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결혼 이주여성의 생식건강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월경지식, 월경태도 및 피임지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12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개별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7.8세, 배우자는 41.4세이며, 필리핀 국적이 가장 많았으며, 현재 생활에서 의사소통 문제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다. 여성생식건강과 관련된 월경지식은 7점 만점에 4.0점, 월경태도는 25점 만점에 18.5점, 그리고 피임지식은 10점 만점에 4.5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월경지식은 국적, 현재 가장 어려운 점, 현재 생활의 만족도, 지각된 건강상태, 월경주기, 원하는 아이 수, 피임정보원 여부, 출산력에 따라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월경태도는 연령, 국적, 지각된 건강상태, 원하는 아이 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피임지식은 교육정도, 국적, 월경통 여부와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는 월경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피임지식이 낮은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결혼 이주여성의 산과적 건강 측면을 고려한 다차원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결혼 이주여성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바람직한 가족계획을 할 수 있도록 중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원(原)문화와 이주국 문화 간에 일어나는 문화접촉 양상을 그들이 경험하는 한국 전통명절을 통해서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사례연구방법으로 수행하였으며, 자료수집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7명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자국 문화를 경험한 상태에서 한국문화와 접하게 되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는 반면에, 모국과 한국의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도 상당히 겪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가정적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적응하려는 모습을 이들의 한국 전통명절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성공적인 이주생활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베트남계 다문화가정에서의 화목한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결혼이주여성 모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가정을 함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상호문화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결혼이주여성들이 명절자리에서 가족 간의 유대감이나 소통을 느끼지 못한 것이 발현되었는바, 전통명절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행사 등의 진행이 전제되어 공동체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전통명절의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는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83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신체 계측 및 혈압측정,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을 조사하여 결혼이주 여성의 영양섭취상태 및 건강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1세였으며 한국 평균거주기간은 5.3년이었고 연령 분포는 20~29세가 40명 (48.2%), 30~49세가 43명 (51.8%) 이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체중은 53.7 kg, 평균 신장은 156.3 cm 였으며,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그룹이 5년 미만인 그룹에 비해 체중, BMI, 체지방률, 이완기 혈압 등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24시간 회상법을 통해 식품군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29세 그룹에 비해 30~49세 그룹의 채소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한 같은 연령대의 우리나라 여성과 비교하면 과일류, 육류, 당류 섭취량이 낮고 계란류, 어패류, 우유 및 유제품류의 섭취량이 높은 편이었다. 영양소 섭취상태를 살펴보면 총 에너지섭취량은 1,641.0 kcal였으며 20대 조사대상자의 85.0%가 에너지필요 추정량 이하로 에너지를 섭취하였으며, 30~40대의 76.7%가 에너지필요추정량 이하로 섭취하였고, 칼슘, 아연, 비타민 A, 비타민 $B_6$, 비타민 C, 엽산 등은 조사대상자의 50% 이상이 평균필요량 미만으로 섭취하였다. 20대 그룹에 비해 30~40대 그룹이 비만한 경향을 나타냈으나 식품섭취량에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채소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많았으며 식생활과의 관련성이 적었다. 조사대상자를 거주기간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그룹이 5년 이상 거주 그룹에 비해 콜레스테롤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계란이나 우유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0세로 비교적 젊고 건강하여 한국 이주 후의 식생활 변화에 의한 건강상의 변화에 큰 영향이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의 영양섭취상태는 사회 경제적 여건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혼이주 여성의 올바른 식생활 정착 및 다양하고 경제적이며 건강한 식품선택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결혼 이주 여성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며, 인터넷 등의 교육매체를 적극 활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주부의 건강한 식품선택과 올바른 영양관리는 가족전체의 식품섭취와 영양상태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건강한 사회의 초석이 되므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영양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단축형 OHIP14 도구를 통하여 노인요양병원에 입원중인 ADL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의 질올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성별, 배우자, 틀니만족, 통증, 재활자기시도에 따른 OHIP14와의 관계에서는 틀니만족과 통증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장애기간, 주관적 구강상태, 치료필요성, 경제적수준, 입원결정, 질병명, 결혼상태, 종교 및 학력에 따른 OHIP14와의 관계에서는 주관적 구강상태, 치료필요성, 입원결정, 질병 명, 결혼상태,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OHIP14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치료 필요성이 47.1%로 가장 높게 설명력을 나타내었으며, 처치 치아수, 주관적 구강상태, 배우자, 의도의 순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족환경의 제반여건이나 심리적, 물리적 환경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어떤 요인들이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살펴보았다. 첫째,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정환경 변인을 분석한 결과, 먼저 양육환경에서는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하여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며 남편의 양육협조를 받지 못했다. 또한, 어머니의 개인변인에서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이 비취업모에 비해 높은 편인 반면, 비취업모는 우울감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아버지 개인 변인에서 남편이 지각하는 부부갈등 수준이 아내가 취업한 경우에 높았다. 아동변인에서는, 비취업모가 자신의 자녀가 좀 더 부정적인 정서를 보이며 까다로운 편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자녀가 발달 상태에 있어서는 정상발달 범주에 포함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둘째, 부인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갈등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쳤으며, 남편의 양육협조와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정적영향을 미쳤다. 취업여성의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인의 최종학력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영아기 가정의 가정환경을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비교 모색하였고, 어떤 변수들이 영아기 자녀의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서론: 최근 음주가 사회적 문제로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음주 소비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빠른 사회경제적 변화는 새로운 도덕과 가치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알코올 소비량의 증가와 관계가 있다.(양정남, 1998) 특히 결혼 및 배우자 유무는 음주에 중요한 관련 요인이라는 주장이 있음에도(김태수 등, 2003) 실증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 후 배우자 유무와 음주 형태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음주 관련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자는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40대 이상의 남녀 중 결혼 경험이 있는 14,970명 중 음주행태에 관한 설문에 응답한 3,190명이었으며, 결혼 후 배우자의 유무에 따른 고위험 음주 경험 및 다빈도 음주, 음주자제빈도, 고위험음주빈도와의 관련성을 통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결혼 후 배우자 유무에 따른 음주 행태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 1,678명(52.6%)이며, 여자 1,512명(47.4%)였다. 연령별로는 65세 미만 2,359명(73.9%), 65세 이상 831명(26.1%)이었다. 결혼상태는 유배우 2,621명(82.2%), 사별 344명(10.8%), 이혼 및 별거 225명(7.1%)이었다. 고위험 음주경험은 한달에 한번 미만 1,883명(59.0%), 한달에 한번 정도 379명(11.9%), 일주일에 한번 이상 928명(29.1%)으로 한달에 한번 미만 고위험 음주를 경험한다가 가장 많았으며, 일주일에 한번이상. 일주일에 한번정도 순으로 고위험 음주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월평균 음주 횟 수에 있어서는 5회 이하 1,149명(36.0), 6회-10회 395명(12.4%), 11회이상 593명(27.7%)이었다. 고위험 음주 경험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고위험 음주 경험을 많아 하며, 연령이 증가하면 고위험 음주음 경험이 낮아지며,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고위험 음주 경험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자제 경험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음주자제 경험을 많아 하며, 연령이 증가하면 음주자제 경험이 낮아지며,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음주자제 경험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빈도 음주 경험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다빈도음주 경험을 많아 하며, 연령이 증가하면 다빈도 음주 경험 높아지며, 가구 평균 소득이 증가 하거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다빈도 음주 경험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결혼 후 배우자 유무와 고위험 음주는 남녀를 합친 전체와 남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음주자제빈도에서는 남녀를 합친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다빈도 음주에서 여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절주사업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