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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와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 (Criminal Law Issues i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장준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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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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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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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 2.경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의 대유행이 시작될 당시 문제가 되었던 대구 지역 A종교단체의 역학조사 방해 사건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역학조사관이 특정 단체에게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이에 불응하거나 편집된 누락 명단을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선고된 사례가 있는 반면, B열방센터 행사 출입자명단 미제출 사건의 경우 '출입자 명단' 등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의 제공은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역학조사 간의 연결 과정을 형성하는 핵심적 사실행위로, 이를 거부하는 것도 역학조사 거부, 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명단을 요구할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례도 있다. 교인명단 제출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인명단 제출 거부 또는 누락 행위가 곧 역학조사 거부·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학조사와 직접 관련성, 역학조사를 위한 것임이 외부적으로 표시되어 인식되었는지 여부, 명단의 역학조사 외의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사실행위를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역학조사가 거부 내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가 된다는 하급심 판결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각 감염병환자등이나 접촉자 등에 대해 설문조사나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과 같은 역학조사가 실시되지만, 개별적인 사람에 대해 실시되는 역학조사가 서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며 역학조사의 연결 과정을 확인하고 추적하는 과정이 역학조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이러한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과정을 누군가 고의로 방해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역학조사가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①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와 정보 제공 요청은 차이점이 있으나 정보 제공 요청의 경우에도 역학조사에 해당되는 영역이 있다는 점, ② 코로나19의 의학적 특성과 역학조사의 연속성을 감안하면 역학조사관의 명단요구 행위가 역학조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 ③ 특정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④ 2020. 9. 29.부터 감염병예법상 정보제공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향후 감염병예방법의 적용 및 역학조사 실무 운용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하기도 감염 환아에서 분리된 Adenovirus 1, 2, 5 혈청형의 유전체형 분석 (Genome Type Analysis of Adenovirus Serotypes 1, 2 and 5 Isolated from Children with Low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s in Korea)

  • 박기원;최은화;정지태;이환종;박기호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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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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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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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목 적 : DNA 제한 효소 분석법을 이용한 아데노바이러스의 유전체형 분석 방법은 많은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종류의 제한 효소와 명명법을 사용하여 분류함으로써, 아직까지 체계적인 분류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Li와 Wadell이 제안한 제한 효소 분석법과 명명법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최근 14년 동안 분리된 아데노바이러스 혈청형 1, 2, 5형에 대한 유전체형을 분류하고, 그 분자 역학과 유전체형 상호 간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시행하였다. 방 법 : 1990년 1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하기도 감염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소아과에 입원하였거나, 인접 지역의 종합병원 소아과에 입원한 소아들로부터 채취한 비인두 흡인물을 검체로 하여 HEp-2 세포주에서 배양 후 간접면역형광검사로 확인하고, 분리된 아데노바이러스를 항혈청 1, 2, 3, 4, 5, 6, 7, 11에 대한 세포독성 효과를 관찰함으로 혈청형을 결정하였다. 혈철형 1, 2, 5형을 대상으로 DNA를 추출하고 12가지 제한 효소 BamHI, BcI, BglI, BglII, BstEII, EcoRI, HindIII, HpaI, SalI, SmaI, XbaI, XhoI로 절단한 후 전기영동 시키고 나타나는 분절 형태를 각 혈청형의 표준주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유전체형간의 상관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PCRF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 과 : 아데노바이러스 분리주 382주를 대상으로 혈청형을 확인한 결과, 1형 33(9%), 2형 45(12%), 3형 107(28%), 4형 16(4%), 5형 24(6%), 6형 8(2%), 7형 116(30%), 11형 9(2%), 그 외의 형들이 24(6%)주로 각각 나타났다. 변이 유전체형은 혈청형 1형 18종류, 2형 25종류, 5형 10종류가 분류되었으며 Ad1p1-Ad1p7, Ad1a, Ad1b, Ad1b1-Ad1b3, Ad1c, Ad1d, Ad1e, Ad1e1, Ad1e2, Ad1f; Ad2p1-Ad2p11, Ad2a, Ad2a1-Ad2a6, Ad2b, Ad2c, Ad2d, Ad2e, Ad2e1-Ad2e3; Ad5p1, Ad5p2, Ad5a, Ad5a1-Ad5a7로 명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주나 이전에 보고 된 유전체형과 일치하는 유전체형은 분리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유전체형은 전 연구기간 동안 1~2주만 분리되었고 일부 유전체형들은 산발적으로 2회 이상 반복 분리되었다. 유전체형 Ad1p5나 Ad5a1와 같이 유행성으로 분포하는 유전체형도 관찰되었다. 혈청형 1형 유전체형 간의 PCRF는 79~99%로 Genomic cluster 1과 2로 구분되었고, 2형과 5형은 각각 82~99%와 84~99%로 모두 80% 이상이었다. 결 론 :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에서 분리된 아데노바이러스 혈청형 1, 2, 5형의 다양한 유전체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혈청형 1, 2, 5형이 주로 산발성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유전체형에 따라 역학적 특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DNA의 변형에 의한 유전체형의 변화가 바이러스의 감염력과 생존력에 변화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혈청형 1, 2, 5형의 비교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이 유전체형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백신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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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R(Measles-Mumps-Rubella) 약독화 생백신인 프리오릭스주를 접종한 후 안전성과 유효성의 평가에 관한 연구 (The Safety and Immunogenicity of a Trivalent, Live, Attenuated MMR Vaccine, PriorixTM )

  • 안승인;정민국;유정석;정혜전;허재균;신영규;장진근;차성호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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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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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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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목 적 : 본 연구는 한국인 소아를 대상으로 MMR 약독화 생백신인 프리오릭스주를 단독 접종한 후 공개, 다 기관, 비비교 시험으로 프리오릭스주의 안전성과 면역성 평가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방 법 : 2002년 7월부터 2003년 2월까지 한일병원, 경희대학교 부속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 안산병원 등 4개의 병원에 예방 접종을 위해 내원한 12-15개월 또는 4-6세의 건강한 남녀 소아 25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에서 임상시험계획서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피험자를 최종 분석대상군에 포함시켰다. 접종 후 이상 반응 및 중대한 이상 반응에 대하여 42일간의 추적관찰을 통하여 증례기록서의 이상 반응란에 기록하였다. 각 피험자들은 시험백신 투여 직전과 투여 후 42일 후 혈액검체를 채취하여 벨기에 GlaxoSmithKline Biologicals 실험실에서 면역분석법을 통하여 항체가를 측정하였다. 결 과 : 등록된 피험자 총 252명 중 최종적으로 12-15개월군에서 103명, 4-6세군에서 96명으로 총 199명이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본 임상시험 기간 동안 발생한 이상반응 중 시험약물과 관련 있는 국소 반응은 10.1% 전신 반응은 6.5%에 불과하였으며, 우려하였던 이상 반응, 예를 들면 무균성 뇌막염, 열성 경련 등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험백신과 관련된 중대한 이상 반응은 없었다. 유효성 분석에서, 항체 음성인 피험자들의 혈청전환율은 홍역인 경우 99%, 유행성 이하선염인 경우 93%, 풍진인 경우 100%이었다. 시험백신 투여 전 항체 음성인 피험자군의 혈청전환시 항체가의 기하평균은, 홍역의 경우 12-15개월에 속하는 피험자군에서는 $383{\pm}8.6mIU/mL$, 4-6세에 속하는 피험자군에서는 $188{\pm}6.2mIU/mL$, 유행성 이하선염의 경우 12-15개월에 속하는 피험자군에서는 $95{\pm}6.3U/mL$, 4-6세에 속하는 피험자군에서는 $247{\pm}3.8U/mL$, 풍진의 경우 12-15개월에 속하는 피험자군에서는 $94.5IU/m{\pm}$, 4-6세에 속하는 피험자군에서는 $16{\pm}8.9IU/mL$을 보였다. 결 론 : 12-15개월 또는 4-6세의 건강한 소아를 대상으로 프리오릭스주를 접종하였을 때, 이와 관련된 이상 반응은 대부분의 백신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일반 반응에 한정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 소아에게서도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매우 높은 항체양전율 및 항체가의 기하평균치를 보여 우수한 면역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백신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