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해양법협약 제94조에 따르면 기국은 자국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총체적 역할을 다하여야 하며, 관련 조치로서 선박검사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 증진의 목적을 위해 해양사고 저감을 목표로 설정한 관련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선박검사제도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선박검사제도의 원류(原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선박검사제도의 기원과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박검사제도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선박검사제도의 국제적 패러다임은 '국제표준화'와 선사(선주)의 능동적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국내 선박검사제도의 패러다임 전환방안으로 'PDCA Cycle 기반 자체검사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이는 해사안전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ISO 9000 시리즈의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선박검사제도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정립한 새로운 형태의 선박검사제도이다. 더불어 인류는 'COVID-19'의 팬더믹 상황에 따라 비대면 선박검사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ICT기술의 빠른 발전'이란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선박검사제도' 전환을 제안하였다.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가운데 어선 관련 부분을 어선법(법률 제9718호, 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으로 이관하여 어선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어선에 관한 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토록 개정되어, 그에 따라 어선 검사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어선관리업무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초음파를 이용한 추진기관의 비파괴검사는 X-ray 검사에 비하여 경제성이 우수하고, X-ray 검사 시 취약한 미접착, 손상 등의 결함 검출이 우수한 편이다. 그리고 전용 시설 없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검사가 가능하며 방사선 작업에 비하여 안전한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고체 추진제에 대한 초음파 특성을 분석하고, 추진제/라이너 미접착에 대한 내측과 외측 검사 방법 및 추진제 손상에 의한 미세 크랙 검출에 대하여 실험 및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추진제/라이너 미접착에 대한 내.외측 검사에 있어서 검출 가능성을 보였으며, 그리고 손상에 의한 추진제 미세 크랙도 초음파의 감쇠특성을 이용하여 검출 가능함을 보였다.
비파괴검사 기술의 레벨 향상과 안정화를 통한 시간적 재현성이 있는 비파괴검사 결과의 확보를 위해서는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자격 인정 및 인증(nondestructive testing qualification and certification of personnel)제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비파괴검사 결과에 대한 유효성은 비파괴검사을 실시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비파괴검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의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 1974년부터 원자력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수행된 PISC 프로그램(program for inspection of steel components) 및 EPRI 등에서는 순회시험 (piping inspection round-robin: PIRR trial) 결과 기존 비파괴검사 방법은 모의 시험편에 있는 상당히 큰 결함도 탐지하지 못하거나 정확한 결함크기를 측정하는데 실패한 경우가 있으며, 검사자의 기량 또는 신체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기량인정 및 인증에 대한 국제규격안 DIS(draft international standard) 9712에서는 비파괴검사를 기획 실시 감독 감시 평가를 하기 위한 적절한 이론적 및 실무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술자의 능력을 평가하고, 문서화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한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기량인정 및 인증에 대한 국제통합을 추진하는 동기는 제 3자에 의한 체계적인 인증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와 새로운 NDT 방법에 대해서 인증제도를 적용할 때 세계적인 공통성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현재, 우리나라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기술자격 인증제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의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자격과 인증에 대한 국제 통합화(안)[2]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국제규격을 기초로 한 새로운 인증제도를 발족시켜 거의 시행 단계에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한국비파괴검사학회(KSNT)에서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자격인정 및 인증제도의 개선방향이 제시된 바 있고 [3], 표준화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천단계에와 있지 못하다. 본 고에서는 최근 대폭수정 보완된 ISO/DIS 9712 국제규격(안)을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회원 여러분의 의견 수렴에 도움을 주고자 ISO/DIS 9712(1997)를 번역하여 제공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선원 신체검사제도를 선진해운국과 국제협약 기준에 준하는 신체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수행은 우리나라 선원 신체검사 항목들과 ILO/WHO 권장항목 그리고 선진 해운국에서 시행중인 신체검사 항목들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또한, 선원신체검사 판정기준에 대한 객관성 강화를 위해 ILO/WHO 와 해운선진국, 그리고 육상의 철도 운송 종사자의 신체검사 판정기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신체검사 항목에 대한 유지, 수정, 그리고 구강계질환, 정신계질환 등 새로운 항목 추가 등의 작업을 거쳐 16개 신체검사 항목과 판정기준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신체검사 항목과 판정기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 신체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산업의학 전문의들에게 항목의 적합성과 판정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자문과 검증을 거쳐 선원 신체검사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
본 보고는 1981년 국제견사협회가 불란서리온에서 개최되었을 때 제일차 보고를 기술연구분과위원회의에서 발표된 바 있는데 당시의 반응이 좋았었고 동시에 신규로 생사검사방법을 위임받은바 있는 스위스 측 대표로부터 제일차보고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제이차 보고를 1982년 영국런던에서 개최된 바 있는 제15차 국제견사대회에서 재차 발표하게 되었다. 본 보고는 복잡을 피하기 위해 삼각법에 의한 이론전개 대신 XY축 직각좌표수식으로 이론을 전개하여 더욱 명확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며 스위스 대奈표도 이제는 확실히 알게되었다는 언급을 받게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 대한 고찰부문은 한국잠사학지 제22권 제2호 제22면을 참고하여주기 바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 생사검사결과와 그들로 만들어진 견직물 품위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타원형태의 이차곡선관계가 있음을 알았다. 2. 이러한 관계를 근거로 하여 생사검사등급간의 급간치를 검사항목별로 산출할 수 있는 표준벌점 parameter표를 작성하였으며 이것을 최병희 표준벌점 parameter라 명명하였고 다음과 같은 parameter가 작성 되였다. 3. 실제 생사검사 등급매기 표를 작성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서 이루어진다. (A) 가급적 많은 생사검사하구를 상대로 하여 E격부터 6A격에 이르기까지의 검사결과를 이용하여 각 검사항목별로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정확하게 조사한다. (B) 각 검사항목에 대한 통계적 최대치와 최소치는 평균치에다 4배양의 표준편차 값을 가감하여 산출한다. (C) 각 검사항목에 대하여 통계적 개차(R)는 8배양의 표준편차로 하고 표준벌점의 산출에는 위에 제시한 parameter표 수치와 곱셈해서 얻는다. (R$\times$parameter) (D) 사조반 사조반열등 대중절 및 소절열등과 같이 백분율로 결과 표시되는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최대치에서 표준벌점을 공제한 것으로 표시한다. (E) 생사섬도편차 및 최대편차와 같이 실벌점으로 표시되는 검사항목은 최소치에다 표준벌점을 가산해서 얻어진다. 4. 이상의 방법을 주요검사 항목에 한해서 반복함으로서 생사검사등급 매기표가 완성된다.
본 연구는 제도적 맥락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왜 감사제도가 아닌 검사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도적 맥락은 제도적 유산, 동인, 제도적 제약, 행위자의 역할 및 변화된 제도의 절차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국내외 사례에 대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뉴질랜드, 호주, 영국, 미국 및 우리나라의 재무부와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체계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실효성 있는 제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제도적 제약으로 감사제도가 아닌 검사제도를 유지하면서 검사의 의미확대, 검사주체의 능력강화, 검사내용의 정비, 공시제도의 강화 등을 통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하여 여전히 미흡한 제도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능력강화, 내부통제 제도 마련, 의견제시 및 외부공시 강화 등을 제도적 보완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추후 이러한 보완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현행 우리나라의 검사제도는 사업장의 자율관리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설비의 노후화 및 위험도와 무관하게 획일화된 방식으로 적용하여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기 및 자체 검사를 병행하여 많은 불편이 있다. 따라서 사업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설비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위험기반검사(risk based inspection, RBI)를 국내 실정에 적합하게 도입하기 위하여 사업장,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향후 추진해야할 방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위험기반검사 제도가 정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법적 제도가 마련되면 사업장에서 RBI를 적용 시 이를 검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증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위험기반검사를 수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안전이행수준과 같은 위험기반검사 이행수준평가를 도입하고, 차등 적용하여 사업장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2년 11월 27일 한국건축ㆍ도시법제학회에서는 현안의 문제가 되는 건축사 특별 검사원 제도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제도가 처음 제정될 당시 서울시 실무 담당자였던 정연진 과장(현 강남구청 과장)이 발제 하였으며 공무원, 건축사, 특별검사원, 교수 그리고 한국건축ㆍ도시법제학회 임원들이 참석하여 여러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긴급 점검하고 진단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여러 건축사가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해양사고현황에 따르면,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해양사고 중 47.51%로 높게 확인되었다. 또한 해양사고의 증가추세 역시 다른 선종/크기(총톤수)에 비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소형어선의 선박검사제도 개선방안으로 자체검사제도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최근 비대면 검사방법의 도입을 위해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형어선의 해양사고 감소 방안으로서 자체검사승인제도를 제시하고, 원격방식의 선박검사제도의 정형화 방안마련을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선소유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자체검사승인제도의 도입과 함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선박검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자체검사승인제도는 선박소유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해양사고 감소에 대한 실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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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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