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단열기준 등을 기존보다 20% 이상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118호)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단열기준의 적용 부위를 외기에 직접 면한 부위와 간접 면한 부위로 구분하고, 지역을 중부와 남부, 제주도로 구분$\cdot$설정하여 부하조건과 에너지 소비특성에 따라 건축물의 단열기준을 세분화한 것이다. 특히, 종래에는 최하층 바닥에만 적용하였던 거실 바닥(온돌)의 단열기준을 중간층까지 확대$\cdot$적용하였고, 여기에 온돌시스템의 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단열기준의 적용 부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의 온돌시스템에서 채움층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 타설식 경량기포콘크리트의 열전도율이 0.13W/mK 내외임을 고려한다면 현행 습식온돌시스템의 열관류율은 $1.0W/m^{2}K$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서 앞으로 온돌시스템의 배관층 하부에 $1.0m^{2}K/W$ 이상의 열전도저항을 지닌 단열층이 구성되어야만 개정기준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0.81W/m^{2}K$(기준층 기준)의 성능과 배관하부의 열전도저항값 적용비율을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지에서는 지난 2000년 1월호에 '21세기 한국건축의 비전'이란 주제로 기획특집을 마련, 교육관련 부문을 이상헌(건국대 건축대학원)교수에게 집필 의뢰하여 '건축교육개혁방안 ; 학부 5년제 문제 있다'는 내용의 원고를 게재하였고, 이후 이교수의 글과 관련하여 김광현(서울대 건축학과)교수는 학부 5년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며, 이교수의 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여 '학부 5년제 문제있다는 주장의 문제'의 글을 기고하여 본지 2월호에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상헌교수는 '학부 5년제 문제있다는 주장의 문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김광현교수의 글은 필자의 글에 대한 의도나 생각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필자의 생각을 피력하기 위해 '대학원 중심의 4+2년제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한 글을 3월호에 게재코자 기고하였다. 그러나 지면관계상 3월호에 게재하지 못하고, 이번호의 '기고'지면을 통해 게재코자 하며, 아울러 지난 1,2월호 본지를 통해 게재된 건축교육 관련내용에 대한 필자의 글과 본란의 글은 우리 협회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힌다.
본 연재는 앞으로 2회에 걸쳐 '네덜란드의 건축정책(Architectural Policy)'과 '네덜란드의 건축센터(Architecture Centers)'의 역할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각각 중앙 정부와 지역이 어떻게 상호 관계를 맺으며 네덜란드의 건축과 도시를 조율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건축 정책의 중요한 주체로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층위의 역할과 그 협력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 건축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네덜란드의 건축문화를 이루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의 정부 주도로 수립된 건축정책을 통해 지난 20여 년 간 건축의 공공성을 표방하며 자국의 건축문화를 발전시켜왔다. 네덜란드의 건축문화는 개별적인 작가들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건축가(군), 건축기관, 정부 등 여러 주체들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건축 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전문적 건축기관에 일임함으로써 전문가들이 분야의 전문성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지향하고 건축실천의 방향성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지역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설립, 운영되는 지역 건축센터들은 지역의 폭넓은 커뮤니티에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중앙의 건축정책의 방향성을 지역의 커뮤니티에 전달하고 지역의 이슈를 발굴하고 발전시킨다. 본 연재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개별적 주체들의 의식 성장으로 하향식 주도가 더 이상 작동하기 힘들며 관심과 동기가 다른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해지고 공공성의 대변자 역할을 했던 건축, 도시계획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겪으면서 공공성에 대한 이해의 재정립이 요구되는 현 시대에 네덜란드의 건축정책과 건축센터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건물이 2층이상일때‘스팬드렐’ (Spandrel)은 그 건물외관의 주요디자인요소가 된다. 따라서 건물의 층수가 많을 수록 이 부분의 디자인은 더욱 더 중요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다층화의 시기에는 한건물의 개성이나 미관을 위해서 또는 도시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스팬드렐’의 설계-예컨대 ①춤(폭)과 길이, ②창과의 위치관계(창의 깊이),③ ‘스펜드렐’자체의 단면형, ④표면마감-는 건축가의 좋은 디자인을 요구하게 된다.
건설부에서 지난 1월 7일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이 지난 3월 26일 입법예고 됐다. 이 안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공사감리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담당하고,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 공사감리는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자(건축사)가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최근 건축사협회는 이에 대한 의견을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등 강력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안)의 주요내용과 그에 따른 건축사협회 입장을 알아보고 아울러 건축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최근 발생한 부산 해운대 화재 이후 피난 활동이 제한적인 고층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하연계복합건축물에 관한 피난 안전구역면적 산정 기준에 대한 적용성을 분석하고자 국외의 관련 기준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용 인원에 관한 기준은 홍콩, 한국, 싱가포르, 중국 순으로 강화 적용하고 있으며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싱가포르의 경우 전체 수용 인원의 50% 이상과 1명당 $0.3m^2$을 전제로 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기준이 국내의 각 층별 1/10의 면적의 합과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6개 용도의 신축건축물에만 가능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가능토록 하는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17일 개정 공포('10.7.1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공공건축물(1만$m^2$ 이상)은 의무화, 민간건축물은 자발적 참여로 운영] 평가기준 마련과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취 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시기 및 절차를 개선하고, 인증등급을 세분화(2 $\rightarrow$ 4등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분야의 경우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분야의 친환경설계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7월 1일까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국토해양부, 환경부 공동 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건축물의 냉방 및 난방 에너지로 공급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자 신축 또는 기존건물에 대한 녹색건축인증(G-SEED) 및 에너지효율등급,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을 일정조건 이상인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건물에 공급하는 에너지 공급을 줄이고 보온성을 향상시키는 건축자재로 단열재가 사용되고 있으며 신축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건물외피 구성 재료 중 총 열 저항성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건축물에 시공된 단열재의 경시변화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부족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판단기준인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 산정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되었다, 이에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 현장에서 단열재(압출법,비드법)를 직접 채취하여 단열재성능을 비교·평가하였다. 실험결과, 압출법(XPS)은 생산초기 품질기준인 KS M 3808보다 열전도율은 48%, 압축강도는 36%가 저하되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고, 비드법(EPS)의 경우 단열재 두께가 50mm인 경우 열전도율과 압축강도, 굴곡파괴하중 등이 생산초기 품질기준을 유지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비드법의 경우 단열재 두께를 고려하여 현재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 요량을 기존대로 산정하고, 압출법의 경우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산정시 보정계수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기후로 인하여 최근 급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며, 2010년 광화문 침수 및 2011년 서울 강남지역의 침수 등과 같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치수대비 개념으로 접근하여 인명 및 재산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건축문화재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게 고려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문화재의 홍수 위험도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서울의 대표적인 건축문화재인 창경궁의 홍수 위험도 평가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모형 구축을 위해 현장 실측 유량 자료와 서울 기상청(종로구 송월동)의 강우자료(2011년 6월-8월의 8개 사상) 활용을 통해 홍수 위험도 평가 모형(HEC-HMS)의 매개변수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구축된 창경궁 지역의 평가 모형 검증을 위해 2011년 7월 26-28일까지 모의한 홍수량을 지형정보시스템(GIS)에 적용하여 침수 지도를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침수 지도를 현장에서 조사한 침수 흔적과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침수 면적이 약 10%의 오차를 보였으며, 수행한 모의가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구축한 홍수 위험도 평가 모형이 대상유역에 적합하며, 향후 홍수 위험도 평가를 위해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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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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