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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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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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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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대부분의 건축규제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는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건축물 용도분류는 건축법 이외에도 각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령적용에 많은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건축물의 초고층화 대형화 복합화 등으로 인해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건축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건축법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간 건축물 용도분류체계의 연계성 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법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분류 및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상호 비교하여 상이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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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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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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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6개 용도의 신축건축물에만 가능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가능토록 하는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17일 개정 공포('10.7.1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공공건축물(1만$m^2$ 이상)은 의무화, 민간건축물은 자발적 참여로 운영] 평가기준 마련과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취 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시기 및 절차를 개선하고, 인증등급을 세분화(2 $\rightarrow$ 4등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분야의 경우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분야의 친환경설계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7월 1일까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국토해양부, 환경부 공동 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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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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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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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도시공간구조의 분석이나 도시계획, 교통계획 등에 필요한 도시토지이용정보는 인공위성 자료(해상도에 따라 10 m정도까지 해석가능)나 지형도(축척은 1:50,000이서 1:5,000까지), 필지별 지목(지적도, 토지대장)이나 건축물용도 분류 자료(건축물대장)를 중심으로 획득하였다. 토지이용변화가 심하고, 고층화, 고밀화에 의한 용도혼합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도시토지이용정보는 상세계획, 재개발, 도시설계 등의 미시적인 수준의 도시계획 및 개발에는 부적당하다. 특히 미시적인 레벨의 도시토지이용 정보로서 건축물 용도분류자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이지만, 토지이용의 복합화 및 용도혼합, 건축물의 고층화와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 내부지역에서는 보다 개별자료(필지-건축물-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의한 자세하고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사업 체 자료(종업원수, 사용면적 등)를 이용한 도시토지이용정보체계에 의한 도시토지이용을 기존의 지목 및 건축물 용도분류에 의한 토지이용과 비교 평가하여 앞으로의 토지이용정보체계 구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및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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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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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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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교통조건의 개선이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도시 교외지역에서 지하철 건설에 따른 상업용도 건축물의 개발효과 측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해, 대구 교외지역에서 지하철이 도입됨에 따라 지하철역과 노선주변에 얼마나 많은 상업용도 건축물이 개발 되었는가에 대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첫째, 상업용도 건축물은 지하철의 개통연도에 맞추어 개발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둘째, 상업용도 건축물의 개발효과는 노선전면이 노선이면보다 크며, 토지이용도 노선전면의 밀도가 높았으며, 셋째, 역 구간별 입지적 특성에 따라 건축물의 개발특성은 달리 나타났다.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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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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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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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피난제약이 많은 대형 및 고층건축물의 증가함에 따라 화재 시 많은 인적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국내외에서는 화재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건축물의 성능 위주 피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축물의 피난용량을 결정하는 재실자 밀도는 중요한 평가요소로 국외의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에 따른 단위면적 당 재실 인원 즉, 재실자 밀도를 산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만을 고려한 사양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재실자를 고려한 피난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실자 밀도 고려한 성능위주 피난용량 확보기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초고층 건축물을 선정하여 재실자 밀도 실태조사를 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초고층 건축물의 재실자 밀도 산정 시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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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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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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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전기설계 및 감리자는 그 건축물의 목적과 사용용도 그리고 계획설계자의 의지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으면 좋은 설계와 감리가 될 수 없다. 건축물이란 일단의 대지 위의 지붕과 벽 또는 기둥으로서 거주 작업, 저장, 등의 용도에 쓰이는 것을 말한다. 또 여기서 부속되는 대문, 담장, 굴뚝은 물론 지하실, 지하상가와 같은 지하구축물과 탑비, 기념상, 선전탑, 기타 지붕과 벽 등이 없는 것이라도 여기에 포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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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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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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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이용하여 토지이용 용도 특성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으며, 개발밀도와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여 토지이용의 용도 관리가 필요함을 제기 하였다.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이용한 군집분석결과 서울시는 연립주택 등을 위주로 한 저층공동주택지역과 아파트 위주의 고층공동주택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이 대부분이며, 업무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은 극히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중 도심일대의 업무지역은 강남지역의 업무지역과는 달리 주거면적과 상주인구가 부족하여 도심공동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용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이 나타났다. 뉴타운사업 등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서울의 고밀화는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함을 제기하였으며, 업무용도가 분포하며 도로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공장지역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직주근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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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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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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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일본의 전국 해항도시를 대상으로 연안을 둘러싼 시대적 흐름을 고찰하고 해역이용에 따른 해양건축물의 변천과정에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항도시에서 해양건축물을 조성하게된 경위나 성립요인에서부터 사회적 요구변화에 따른 기능 용도 변천과정을 정리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해항도시의 바다를 이용한 다양한 건축물들이 조성되고 있어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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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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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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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

서울시에서는 시가지가 확산되고, 간선 도로를 따라 건축물이 들어섬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건축허가등의 제약을 현실화했다고 한다. 이번 용도변경된 지역은 모두 주거지역때 대지면적의 60%까지 건축하던 것을 70%까지 건축할 수 있고, 점포전용 건물신축이 가능해 졌으며,40개 모선상업지역을 도로경계선에서 양쪽 12m까지 상업지역과 똑같은 용도로 대지를 쓸수 있게 됐다. 이번 용도지역변경 된 곳은 아래와 같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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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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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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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건축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10일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예고 내용중 상업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기준 폐지 및 건축물의 일조기준을 남쪽기준으로 변경, 허가기준 고시, 피난 및 내화 등의 건축기준을 설계기준으로 고시, 사전승인대상(21층이상 10㎡이상)을 시도에서 직접 허가가능토록 하는 등 절차와 기준에 대한 대폭적인 변경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반인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일간신문에서 중점보도한 "용도변경이 자유로워져 건축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와 "건축인허가시 건축사확인으로 허가 가능한 대상이 확대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용도변경제도와 허가제도의 개정 내용과 이를 시행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 선결되어야 할 문제와 관련, 병행해서 개정되어야 할 과제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제안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