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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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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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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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정부에서(건설부)제안한 건축법 중 개정 법률안이 지난번 임시국회 때, 국회건설위원회에서 일부수정 채택하고, 국회법사위에 회부했는데 오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바, 동 건설법 개정안에서 제53조(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 등)의 2항 신설로 협회 총회에서까지 수차 논란되었던 정화조 설계는 오물 청소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서 부당한 규제가 없어지게 된 점과 제6조(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등)에 제7항을 신설하여 공사감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한 것과, 대체적으로 회원업무에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본 협회에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동 건축법 개정 법률안과 본 협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동법 개정안의 내용을 동시에 게재하여 봅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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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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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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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건축 구조물 용도에 따라 구조물의 직접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하는 기준치, 인간의 감각 통하여 느껴지는 진동으로 안락한 주거 환경 또는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치, 구조조물에 설치된 장비, 특히 반도체, 통신장비등과 같이 정밀장비의 경우 구조물에서 발생되는 진동으로부터 장비의 성능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기준 등을 확인하여 건물 용도에 최적의 진동 허용 규제치를 제안하며 기준에 따른 초기설계단계에서 최적저감대책을 수립하고자 함이다.

•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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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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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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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non-mandatory guidance and illogical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 generate complicated and vague regulations and procedures. These cause inconvenience in building administration, and give rise to unnecessary social and administrative expen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of building administration by local government from an institutional point of view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specialist survey focusing on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building ordinances and non-mandatory guid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he first place, the connection between law and ordinance should be improved in a systematic, definitude manner and high-degree of completion. Second, the monitoring management system should be arranged in order to excavate and improve the non-mandatory guidance. Third, the effort should go into improving ability and disposition of building official. Fourth, it is necessary to materialize and clarify the regulatory contents and adjust them to fit the legal system. Lastly, it is important to reinforce incentives and procedures of verification in order to manage building ordinances of legal government's own free will. In order to improve of building administration by local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make the structure of sustainable improvement and discuss not only institutional aspect but also elements of building administration in later study.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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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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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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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대한건축사협회 50년 동안 제도의 생성과 흐름을 이해하는데 먼저 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도는 규범의 복합체라고 한다. 규범의 내용이 형식화되고 정리되어 공권력을 수반하는 법률에서부터 형식화되지 않은 채 일상생활에서의 막연한 약속과 같은 집단의 도덕적 기준이나 관습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광범하다. 즉 정치 경제 교육 제도 등에서부터 도덕이나 언어와 같은 것까지 포함한다. 이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의 행동은 얼마간 틀에 박히고 방향이 부여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시행착오의 낭비를 절약하여 큰 불편 없이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도는 사회질서 유지를 그 중요한 기능으로 하는 한편 모든 개인의 자유를 다소나마 규제하고 부자연스럽게 하는 측면도 있다. 모든 개인에 대한 제한이나 속박이 심해져 정상적인 대다수의 개인의 생활요구가 자해되고 억제되는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그 사회의 가치체계나 규범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마침내는 기존의 제도가 바뀌고 새로운 제도가 생기게 된다고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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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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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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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According the high growth of Korean economy, there are many changes in our life recently. As life quality is improved, the standard of construction is strengthen and subdivision. However, in many steps through which it passes until a building is planned, designed, constructed and completed, there are lots of problems among the law related architecture. Especially, there are many statutes which must be checked related to building permits and much wastes time and money in review because of overlapping laws related architecture. Furthermore, there are limitation of computerization and shortage of human power of administration in architecture. In this study, we propose six improvement programme of administration service in architecture. Through these program, civil applications like housing and economic condition could be improved consistently.

•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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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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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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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각종 미디어를 통해 "Sick House" 또는 "Sick House 증후군"이란 말을 종종 들을 수 있다. 이것은 Sick House 문제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높은 사회적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2년 7월에는 건축기준법의 개정이라는 형태로 법률적인 규제가 실현되기에 이르렀다. 이 법률의 개정을 계기로 Sick House 문제극복을 위한 각종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Sick House 문제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원고는 이러한 법률의 개정을 둘러싼 주변현황을 포함한 Sick House 문제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최근의 연구동향을 소개한다. (중략)최근의 연구동향을 소개한다. (중략)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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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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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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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paper discusses the price effects of local growth controls on the housing markets of California jurisdictions in the late 1980s empirically. Particularly, based on spatial econometric modeling, the study focuses on the homebuilding constrained by growth controls which is one of the price effects. The modeling produces the California-wide generalizable results, differentiates among the individual effects of various growth controls on homebuilding, and covers spatial effects. Thereby, this study intends to supplement the existing work on the price effects of growth controls. The modeling results find that restrictive residential zoning had the effect of significantly restricting housing construction in the late 1980s. On the other hand, urban growth boundaries had the effect of accommodating homebuilding. Population growth or housing permit caps and adequate public facility ordinances had no significant effects on housing construction.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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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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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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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숨가쁘게 달려오던 한국사회는 문득 21세기의 문턱 앞에 서 있다. 지난 한 세기는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건축계에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이렇다 할 준비없이 우리가 맞이하는 21세기는 정보와 문화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밀레니엄에 대한 기대와 세기적 전환시대를 맞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 한국건축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아울러 새로운 서구적 건축의 유입으로 인해 우리는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시간도 없이 양적인 성장을 계속해 왔다. 외래건축의 유입으로 인해 한국건축이 겪었던 문화적 충격은 단순한 문화적 충돌이 아니라 기존 도시구조의 대대적인 변형과 파괴에 시달려야 했으며, 이로 인한 불균형한 개발은 급조된 건축물을 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우리 건축문화의 모습은 기형적인 도시환경의 모습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가올 21세기는 WTO세계무역기구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간의 개방정책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 전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건축분야 역시 문호 개방원칙에 따라 국가간 건축사자격 상호인증에 대한 각국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그에 따른 교육 및 시험수준, 경력의 요구조건, 제반규제사항 등 각국의 상호 차이점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올해 열린 UIA(세계건축사연맹) 북경 총회에서 승인되어 표준안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건축사자격 상호인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공청회개최 등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 건축계도 새로운 세기를 맞는 시점에 서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건축계는 급변하는 세계속에 우리의 건축문화를 계승 발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밀레니엄 특집으로 '21세기 한국건축의 비전'이란 주제로 한국건축의 새천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이를 통해 우리 건축이 담고 있는 현실과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특집이 계획되었으며, 또한 한국건축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짚어 봄으로써 한국건축의 활로를 모색하고 세기적 전환시대를 맞는 우리 건축의 미래지향적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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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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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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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quality certification for recycled aggregate is governed by the Construction Waste Recycling Promotion Act, overseen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specific criteria for this certification are detailed in the Regulations on Quality Certification and Management of Recycled Aggregate, a mandat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se regulations were initially enacted on April 10, 2006, and have undergone a total of 16 revisions to date, the most recent being on December 23, 2021. This paper delves into the revision history of these pivotal regulations pertaining to quality certification over the past 17 years,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latest revision, which encompasses significant changes, including those in follow-up management. This analysis aims to aid stakeholders in the recycled aggregate sector, including 402 certified companies, in comprehensively understanding the government's strategic direction for quality certification and to encourage the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 by bolstering the quality certification process.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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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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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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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고도성장에 발맞추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를 실시하면서 외단열시스템(EIFS) 외장재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건물의 외관상의 디자인을 중시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소재의 외장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발생된 화재가 외장재를 통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이른바 동시다발성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0년 부산해운대의 고층건물에서 외장재를 통해 연소 확산된 화재가 발생하면서 건축물의 외장재의 관한 규제가 절실해졌다. 현재 국내 건축법과 소방법에는 내화구조 및 내장재에 관한 기준은 있지만 외장재에 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현재 건축물 외장재의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실험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노력에 앞서 현재 상용되는 외장재의 종류를 살펴보고 국내 건축물에 적용된 외장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