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축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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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설계 양상 - 능곡선사유적공원, 안산신길역사공원, 용죽역사공원을 대상으로 - (A Design Aspects of Historic Parks Preserving Buried Cultural Heritages - In the Case of Neunggok Prehistoric Remains Park, Ansan Singil Historic Park, Yongjuk Historic Park -)

  • 김기욱;소현수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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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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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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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설계 여건으로서 관련 법규와 제도를 고찰한 후, 비지정문화재를 보존조치한 능곡선사유적공원, 안산신길역사공원, 용죽역사공원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여 설계 양상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공원 관련 법규에 따르면 유적지의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고, 역사관련시설공간, 광장, 휴게공간, 운동공간, 교육문화공간, 편익공간을 도입할 수 있다. 둘째, 매장문화재의 보존만 강조한 공간구성과 동선 체계에 의해서 유구보존공간과 기능적 공간들이 격리되고, 주변 토지이용을 고려한 이용행태를 수용하지 않아서 역사공원의 효용성이 적었다. 셋째, 건축적 방식의 노출 현지보존, 움집 재현, 복토 현지보존 후 철쭉이나 석재로 수혈주거지 위치를 표시하는 소극적 유구보존방식과 관람 위주의 활용으로 인하여 역사공원의 정체성이 약했다. 넷째, 이용자 접근을 막는 울타리가 유구의 체험을 방해하고, 노출된 유구의 상부를 보호하는 수직 구조물이 역사공원의 경관을 압도하였다. 다섯째, 매장문화재 정보를 전달하는 안내판에 전문용어 위주의 텍스트와 발굴 사진만 제시하여 유구 공간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쟁점판례 분석 - 공공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for Progress Payment to Subcontractor - Focused o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 이동훈;김선국;송용식;김백용;이원석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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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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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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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의 공공 건설 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 발주자와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중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주자인 국가와 수급인과의 계약관계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관계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계층 구조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수급인의 파산, 부도 등의 경영위기는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후견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대기업인 수급인과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정당한 공익실현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내용을 법령에 규정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령마다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이 다르고 법령해석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고 또한 판결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직접지급 관련 법령의 비교, 분석뿐 만 아니라 이들의 실제 적용사례 중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발주자의 입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쟁점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규의 개선 방안을 제시, 관련 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인허가관련 설계품질검토 자동화를 위한 건축법규 문장 관계논리에 관한 연구 (Relational Logic Definition of Articles and Sentences in Korean Building Code for the Automated Building Permit System)

  • 김현정;이진국
    • 한국CDE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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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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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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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paper aims to define the relational logic of in-between code articles as well as within atomic sentences in Korean Building Code, as an intermediat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cess for the automated building permit system of Korea. The approach depicted in this paper enables the software developers to figure out the logical relations in order to compose KBimCode and its databases. KBimCode is a computer-readable form of Korean Building Code sentences based on a logic rule-based mechanism. Two types of relational logic definition are described in this paper. First type is a logic definition of relation between code sentences. Due to the complexity of Korean Building code structure that consists of decree, regulation or ordinance, an intensive analysis of sentence relations has been performed. Code sentences have a relation based on delegation or reference each other. Another type is a relational logic definition in a code sentence based on translated atomic sentence(TAS) which is an explicit form of atomic sentence(AS). The analysis has been performed because the natural language has intrinsic ambiguity which hinders interpreting embedded meaning of Building Code. Thus, both analyses have been conducted for capturing accurate meaning of building permit-related requirements as a part of the logic rule-based mechanism.

BIM기반 설계 품질검토 자동화를 위한 건축 관련 법규문장의 객체 및 속성 표현에 대한 체계화 접근방법 (Application of Classification of Object-property Represented in Korea Building Act Sentences for BIM-enabled Automated Code Compliance Checking)

  • 신재영;이진국
    • 한국CDE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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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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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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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paper aims to classify objects and their properties represented in Korea Building Act sentences for applying to BIM-enabled automated code compliance checking task. In order to conduct automated code compliance checking, it is necessary to develop translation process of converting the building act sentences into computer-executable forms. However, since Korea building act sentences are written in natural language, some of requirements are ambiguous to translate explicitly. In this regard, the building act sentences regarding building permit requirements are analyzed focusing on the regulation-specific objects and related properties representation from noun phrases within the scope of this paper. From 1977 building act sentences and attached reference regulations, 1200 regulation-specific objects and about 220 related properties are extracted and classified. In the application for the classification, object-property database is implemented and some of application using the database and the regulation-specific classification is suggested to support to generate rule set written in computable codes.

서술부의 함수체계화를 통한 인허가관련 건축법규의 자동검토 응용방안 (Development of High-level Method for Representing Explicit Verb Phrases of Building Code Sentences for the Automated Building Permit System of Korea)

  • 박서경;이진국;김인한
    • 한국CDE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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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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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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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As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is expanding its influence in various fields of architecture, engineering, construction and facility management (AEC-FM) industry, BIM-based automated code compliance checking has become possible prospects. For the automated code compliance checking, requirements in building code need to be processed into explicit representation that enables automated reasoning. This paper aims to develop high-level methods that translate verb phrases into explicit representation. The high-level methods represent conditions, properties, and related actions of the building objects and clarify the core content of the constraints. The authors analyze building permit requirements in Korea Building Code and establish a standardized process of deriving the high-level methods. As a result, 60 kinds of the high-level methods were derived. In addition, method classification, analysis, and application are introduced.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representation of explicit building code sentences and establishment of the automated building permit system of Korea.

방재 성능 비교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화재관련 법규의 건축 용도별 분류 (A Classification of the Fire Law related by Building Occupancy for the Comparative System of Fire Protection Performance)

  • 신호섭;석창목;차정숙;한주형;김용연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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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화재소방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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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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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Korean city had been rapid developed through high industrialization and rapid economic growth after the 1970's. The city development process was guaranteed the fulfillment of city function through the city expansion based on New Towns and satellite cities rather than the reformation of existing city. This city expansion caused by degrading of city, being backward and producing many problems. To solve this problems, it was considered the rehabilitation of retarded function with rejuvenation such as a special law accelerating urban renaissance and reorganization project. Also a fire protection performance did not satisfied the required conditions of modern FPP system, such as the function deterioration of building facilities,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with FPP facilities, changed fire laws and building occupancy for social needs. Insufficiency of requirements depreciated the building value and intimidated a safety of residents. To solve this problem, the improvement of FPP was essentially required and also strongly recommended an analysis and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required FPP of existing building and it improving effective FPP. Therefor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establish the basic data to construct a system to analyze and compare the building F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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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함유 폐기물의 재사용을 위한 환경적 평가에 관한 연구 (Study of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of heavy metals bearing slag utilization)

  • 배해룡;권영배
    • 연구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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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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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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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철강재생 공장내의 전기 용융로에서 발생된 먼지중의 아연 성분을 재생하는 공정인 Waelz 공정에서는 매년 많은 양의 slag가 발생되어진다. 표면이 유리질성인 이 slag의 물리적 특성이 매우 우수하며, 건축 현장에서 골재(모래나 자갈)의 대체물질로 사용 가능한 만큼 높은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 유럽공동체 과 제인 본 연구는 여러 종류의 slag에 대한 용출특성, 물리-화학적 특성조사 및 광물학적 특성 연구에 주안점을 두었다. 용출실험으로는 법규실험과 slag의 재사용 시나리오와 관련된 여러 주요인자에 대한 영향(pH, 산환원 전위, 용매의 화학적특성, L/S비 등)에 대하여 조사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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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정보 참조를 위한 시방정보의 자료구조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ata Organization of Specification Information for reference of Design Information)

  • 김재현;송영규;김억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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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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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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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건설공사의 계약문서에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공사시방서의 경우 분서의 중요성만큼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시발정보가 설계도면과 재료마감표등 다른 건축정보들과 관련되어 찾을 수 있게 되어있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다른 정보와 연관되어 질 수 있는 통합모델이 필요하고 이러한 통합모델을 바탕으로한 DB가 구축되어 져야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시에 그 활용성이 증대된다. 이러한 통합모델의 구현은 부위를 사용함으로서, 설계도를 작성하고 그리고 부위 정보에 자재정보, 법규정보, 시방정보의 속성이 들어가 있다면 견적을 낼 수 있고 많은 정보를 참조할 수 있어 설계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유지관리시에도 설계정보에 법규, 자재정보, 시방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선유지 및 하자보수등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설계단계에서부터 만들어진 시방정보 DB는 설계의 수정과 공사의 수정에 맞게 update 되어 져야 한다. 또한 시공현장이나 감리시에도 참고를 하기 위해서는 시방서가 web을 이용한 문서화가 되어 어디서든지 참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져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방정보 구조화를 위한 부위분류 체계글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건축시방정보를 DB화하며, DB를 상호 참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의 시방정보의 검색 빛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사시방서출 작성, 참조함으로써 공사시방서의 활용의 향상이 기대되려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클레임 방지와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또 발주기관, 설계용역업체, 공사현장 등의 실무에서 더욱 편리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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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및 공사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정 기준의 준수비율 분석 (Compliance Status of OSH Expense Regulation by Client Types and Project Amount)

  • 이규진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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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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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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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은 1988년에 제정된 이래 건설 현장의 안전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관리비의 요율이 건설 현장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주장되고 있는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그나마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의 준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완성공사원가통계에서 집계된 원가비율을 공사규모와 발주자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준수율이 발주자 유형별로 볼 때 대부분의 유형에서 실질적으로 매우 낮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마저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비롯한 관련 법규정의 준수를 위한 강력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건축 마감재의 화재안전기준 비교분석을 통한 한옥 부재의 난연성능 평가기준 연구 (A Study on Evaluation Methods for the Fire-retardant Performance of Hanok Components)

  • 곽지현;최정민;구재현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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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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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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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에서는 한옥의 주요 부재에 대한 난연기술 개발 및 성능향상을 위한 기초단계로 미국, 일본, 유럽 및 국내의 건축물 마감재의 난연성능 관련 법규 및 시험기준 등을 비교 분석하여 각 부재의 난연성능 평가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경우 최근 통합되어 사용 중인 IBC(International Building Code) 및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Code가 적용되고 있으며, 평가항목으로는 바닥재에 대해서는 임계열유속을, 천장 및 벽체에 대해서는 화염확산지수 및 연기발생량을 적용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통합된 Euroclass가 적용되고 있는데 바닥재와 비바닥재를 구분하여 난연성능 등급별로 불연성시험, 화염 전파성시험, 소규모실물화재시험, 발열량시험 등을 평가항목으로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체계와 유사하였는데, 이들 각국의 기준을 비교분석하여 목조물인 한옥 부재에 적용할 수 있는 정량적인 난연성능 평가방법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