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거시설의 개보수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으나 관련법규의 제약에 의해 내 외부 미관수선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 조금 나은 동선과 공간으로 수선시 법을 위반하여 불법 건축물로 낙인되어 지는 것이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노령층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공간은 더욱 더 열약하여 화장실, 주방, 수평이동 통로, 승강기등의 편의시설과 붕괴, 침하, 화재, 폭발, 오염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의 제거등이 당장 필요하여도 미봉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 이러한 노후 건물의 개보수는 신, 개축 보다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면서 그 효과도 미미한 것이 사실이나 당장 신, 개축하기에는 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주변 여건에 부합하지 않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롤 모델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관련법령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노후되지 않아도 현시점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느껴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관련 법규의 유연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후 주거 시설 및 현실 여건에 맞지않는 주거 시설을 보다 쉽고 합리적으로 개 보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관련 건축법령의 개선, 또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의 개보수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부지원방안, 이러한 노후 주거시설의 개보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저 함.
건축물 설계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BIM기반 실증적 연구 개발이 진행중이며, 인허가단계 전후로 건축법규 자동검토에 관한 연구 및 개발도 그 중 하나이다. 해당 연구 개발의 성과물 중 하나로써, 건축물 설계 적법성 자동검토를 위해 자연어로 기술된 건축법을 컴퓨터에서 실행 가능한 룰셋(KBimCode)으로 변환하는 메커니즘(KBimLogic)이 개발되었다. KBimCode는 표준성 및 중립성을 지향하며, 한국 건축법뿐만 아니라 타 국가의 건축법규나 설계지침서, 제안 요청서 등 다양한 설계 요구사항으로의 확대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본 연구는 KBimCode를 타 국가 건축 법규로 확대 적용하여 그 표준성과 중립성 및 응용가능성을 검증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중국의 피난방화에 관한 건축법규를 대상으로, KBimCode 생성 메커니즘의 핵심인 논리규칙체계화의 세 가지 구성요소(객체속성, 함수, 문장 내외 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중국 건축법규 문장을 KBimCode로 변환할 수 있었으며, 변환의 과정 중 다음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건물 객체 및 그에 따른 속성에 대한 정의는 각 국가마다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한 객체 정의 및 속성 처리 방법이 필요하며, 2) 일부 문장은 서술부 및 문장 관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새로운 함수 및 관계 유형 정의가 필요하며, 이는 KBimCode의 표준화된 함수 및 관계 유형 도출 규칙 안에서 확장 가능하다. 본 연구를 통해 전혀 새로운 대상의 변환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KBimCode의 가능성을 일부 검증하였으며, 다양한 대상 확대를 통해 표준적이고 국제적인 응용이 기대된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이용도가 높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궁극목표를 위한 단계적 연구 중 '국외법규 고찰 및 사례분석'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복지에 관한 규범과 기술적인 기초를 북구에서 가장 먼저 미련하였던 스웨덴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건축법규와 장애인 관련 지침을 고찰하고 스톡홀름과 오슬로의 교통시설의 환경디자인 요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스웨덴의 건축법규(BBR 94)는 그 기본 개념이 접근성 안정성 효율성에 있으나,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항목이 매우 적고 구체적인 세부지침도 미흡하였으며, 국립 스웨덴 장애인 연구소에서 더욱 상세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 있었다. 사례분석 결과,4개의 대상시설이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건축법규에서 의무화하거나 권장하고 있는 사항보다 실내 환경에서의 접근성 적용성 안정성 이동성 지원성에서 치수 색채 재료 조명 등의 세부요소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해결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최근 대형화 고층화 복합화 등 점차 발전하는 건축물의 피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위주 중심의 피난안전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의 세부적 기준이 없어 국외 기준에 기반하여 피난안전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점차 도입되고 있는 성능적 기준의 도입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준 및 관련 재실자 밀도 조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내 제정된 법규는 기준 자체의 목적이 다르고 제한적 용도라는 한계점이 있었으며 또한 기존 연구 사례를 통해 조사 시기 및 방법과 결과의 적용, 신뢰성 확보 등 법규화를 위한 재실자 밀도 기준의 연구 방향을 알 수 있었다.
Recently Construction industry is try to minimize effects on the Environment. So, Korea government is provided the Environmental law, but environmental managers who works in construction phase are not easy to understand the Environmental law because the laws are scattered in the several legislations and hardly to find the clauses for the environmental law.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deduct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Environmental laws. The basis data is selected through survey targeting environmental managers and analyzed by AHP.
오늘날 건축물이 대형화, 고층화, 복합화 되어 가고 있으며, 그로 인한 화재발생 형태도 대형화 복잡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화재시 인명안전과 관련된 법제도적인 체계가 단일 법규정에 의존하기보다는 건축법과 소방법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현행 법규정 및 관련 기준도 화재시 충분한 안전성능을 확보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영국 등 각 국에서의 화재시 피난안전에 관한 규정의 현황을 비교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피난안전 기준을 위한 자료를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근거로 화재시 재실자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현행 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공동주택의 피난 및 피난경로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과 법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화재 사례 및 건립 분양 중에 있는 공동주돼을 연구사례로 선정 피난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단순히 방화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만을 경제적인 논리, 입주자의 편익, 법규정의 미비로 피난성능을 무시한 채 피난계단의 설치로 특별피난계단의 설치를 대신하 고 있다. 또한 피난의 안전성 확보측면에서 발코니의 설치로 체류공간을 확보해야 하나 실 내공간의 확보에 밀려 미설치 혹은 개조를 전제로 건축되고 있다. 따라서 법규정의 정비, 성능위주의 설계 등이 요구된다. 요구된다.
기존 건축물은 현행 소방법 및 건축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상용승강기와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렇듯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기존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대 진입 및 구조활동이 가능한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승강로 급기가압 방식을 제시한다. 먼저, 수직통로를 통한 연기 확산에 무방비 상태인 기존의 고층 건축물의 문제점 및 화재사례를 분석하고, 국내외 비상용승강기 및 제연설비 관련 법규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NIST의 Contam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승강로 급기가압 전과 후의 층별 차압을 비교함으로써 승강로 가압이 연돌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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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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