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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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관련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Korea Vending Machine Manufacturers Association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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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1 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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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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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중순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자판기 영업신고 및 위생교육에 관한 개정령안을 포함시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르면 동일 관할 구역에서 2대이상 설치하여 영업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시 일괄신고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해 자판기를 대량 운영하는 OP업체들의 행정낭비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자판기 영업자가 매년 받도록 되어 있던 위생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완화함으로써 위생교육에 대한 교육자의 불만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는 그간 본 협회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건의가 받아들여진 결과로서 자판기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에 대한 규제를 점차 업계 자율적으로 완화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본 협회에서는 위와 같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찬성은 하되, 위생교육의 경우는 더욱 규제 완화를 희망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개정법률에 대한 의견을 취합 반영하여 최종 법률공포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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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1) -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관련 예규 개정 안내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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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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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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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지방계약 예규 개정사항을 공포하고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분리발주 공사의 범위 명확화 및 활성화 등 지난해 11월 24일 공포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이 지방계약 예규에 반영됐다. 이번 예규 개정을 통해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분할 분리발주 대상을 사전에 검토토록 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분리발주 법제화는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정부, 국회를 비롯해 제18대 대선후보캠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40대 중점 국정과제로 확정해 추진한 결과로서 지난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비롯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명문화됐다. 한편 이번 정부는 지방계약 예규 개정을 통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업체가 입찰무효인 경우 전체가 입찰 무효처리 되던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았으며,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계약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토록 했고, 여성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렸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제한경쟁 입찰에서 재무상태 제한 규정을 폐지했으며, 계약비리 근절 및 협상계약 남용 방지 위해 수의계약 사유공개 및 사전검토 등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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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대담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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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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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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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임진년(壬辰年) 흑룡의 해가 활짝 떠올랐다. 지난해 우리 대학가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대학구조조정, '반값 등록금' 이슈에 따른 등록금 인하 문제, 정부의 국가장학금 제도 시행 등 많은 일들이 있었다. 올해는 이명박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마지막 해이다. 그만큼 대학가에서는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다. 대교협은 이에 따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김영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한동대 총장)의 특별 신념 좌담회를 마련했다. 두 사람은 2011년 12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실에서 만나 이명박 정부 4년간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올해의 정부 정책 방향, 대학에 대한 정부의 요망 사항과 대학의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좌담회는 오대영 가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대학교육 편집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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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Generation Network Global Standards Initiative (NGN-GSI)

  • Kim, Seon;Kim, Yeong-Jae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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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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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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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NGN 분야의 표준화 추진을 위해 ITU-T 산하 SG11, SG13, SG19이 함께 Co-location 형태로 회의를 진행하는 ITU-T NGNGSI 회의가 2007년 1월 8일부터 12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주도의 신규 권고안 3건이 채택되었으며, 이 3건의 신규 권고안에 대한 한국인 에디터로 4명이 선임되었다. 또한, SG16에서 ETRI 주도로 진행 중인 NGN 단말에서의 다기능 코덱 표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 전문가들 간 공조하여 SG13 권고안‘NGN R2 요구사항’에 관련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SG16에서 한국 주도의 다기능 코덱 표준개발을 하기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본 원고는 이번 NGN-GSI의 주요 회의결과를 국내 대표단 활동 내용 위주로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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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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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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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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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수 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11월 14일 개정 공포되어 11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건설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회원사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정부가 지난 해 6월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합동회의에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5월에는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표 등을 골자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지난 11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방법, 저가낙찰 공공공사의 기준 정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험 많은 우수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하도급률 산정 기준의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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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원 재결요약서의 구성 분석에 관한 연구

  • Park, Cho-Hui;Gang, Yu-Mi;Im, Jeong-Bi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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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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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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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재결요약서의 구성과 사고 기술 방법 등을 고찰하여 분석을 통해 재결요약서의 오류들을 보완하고자 한다. 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간행하고 있는 재결요약서는 사건명, 해양사고관련자, 판시사항, 원인판단 주제어, 사건개요, 주문, 참고사항, 교훈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약 4,200건의 재결요약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단순한 오타를 포함하여 내용중복의 오류, 용어의 혼용 등의 문제들이 있었다. 이러한 오류 수정을 통해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재결요약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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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pilot test of web-based training for teachers' competency development (교원능력개발 원격연수 시범운영 분석)

  • Suh, Soon-Shik;Kim, Sung-Wan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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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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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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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Since MEST accredited web-based training institutes for teacher training in December 2000, although there have been growth quantitatively, due to the issues such as difficulty in securing time for training, in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in interactions between instructors and learners, in fair online evaluation, in contents renewal, in management of learners, web-based training could not reach the potential we expecte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the directions for development of teachers' web-based training along with teacher evaluation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A survey and interview research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and anaylze the satisfaction research and suggestions, levels of training system use of trainee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pilot test of web-base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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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Development Strategy of Small and Midium Enterprises Case of Incheon Metropolitan Area (인천지역 중소기업 정보화 현황 및 발전방안)

  • Oh, Won-Sun;Kim, Jun-Woo;Yun, Ho-Seong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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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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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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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e current status of information management and information strategy of an enterprise may determine the future capability of the firm, thus the competitiveness in the market. Especially, in case of SME(small and medium enterprise), the level of information management and strategy gives the company readiness in the ever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information infrastructure of SMEs operating in Incheon Metropolitan areas whether they can meet the challenge in terms of network, software, IT education, IT finance, etc. We came up some suggestions which might be good alternatives and choices for IT decision makers i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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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ctual States of Small Timber Utilization in Korea - Actual State and Analysis for Thinning - (국내산(國內産) 소경재(小徑材) 이용실태조사(利用實態調査) 연구(硏究) -간벌(間伐)의 실태(實態)와 사례분석(事例分析)-)

  • Kwon, O-Bok;Han, Sang-Sup;Woo, Jong-Choon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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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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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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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About 67% of all forest area in Korea belong to young age stands under II age class, including III age class which can be thinned under DBH 16cm, it comes up more than 90%. Therefore, thinking of the pressing necessity of thinning in our country this study describes the actual conditions analysis of the production of thinned small logs, points at issue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inned timber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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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casting Software System for Interactive Service based on Deep Learning (차세대 딥러닝 인공지능을 이용한 양방향 서비스 방송 소프트웨어 시스템)

  • Yang, Geunseok;Shin, Yongwoo;Roh, Minchul;Kang, Seongho;Joo, Ingyu;Kwak, Jaechul;Ku, Jinw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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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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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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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스마트폰 보유율과 모바일 이용 행태가 급변함에 따라 방송사에서는 양방향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양방향 서비스 방송에서 시청자가 보낸 문구를 실제 화면에 보여주기까지 PD 와 담당자들의 수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하루 평균 약 7,200 건 (MBC 오늘아침 소통중계)의 양방향 서비스 관련 로그가 남게 되어, PD 가 일일이 판별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따른다. 이러한 불필요한 노력을 줄이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감정 분석을 이용한 딥러닝 인공지능 기반 양방향 서비스 방송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제안한다. 첫째, 시청자들이 전송한 의견, 건의사항, 내용 등을 전처리 과정을 진행한다. 둘째, 감정 사전을 이용해 전처리 된 단어와 비교하여 시청자가 보낸 문구의 감정 점수를 계산한다. 셋째, 과거 실제 방송에 송출된 시청자 문구를 감정 점수와 함께 딥러닝을 이용하여 훈련시킨다. 본 논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2017 년 생방송 오늘아침 소통중계에 사례연구를 진행하였고 효율성을 보였다. 앞으로 이러한 양방향 서비스 방송 소프트웨어 시스템 도입으로, PD 가 방송 제작에 더욱 집중 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방송을 준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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