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산업 선진화와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해부터 산$\cdot$학$\cdot$연 민간전문가들에 의뢰해 추진해온 $\ulcorner$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견실한 사업수행 방안$\lrcorner$에서 건설공사에 적정공사비가 투입되기 위해서는 공사규모별로 현행 적격심사 통과 낙찰하한율보다 $1.7\%{\~}11.5{\%}$ 포인트 정도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단련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정부 건의자료 등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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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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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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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It is increasingly recognized that the construction equipment play an important role as resources in construction process. The number of registered construction equipment in korea is over 320,000 according to the statistics. It is obvious that the machine-intensive construction method achieves productivity and quality improvement as well as safety.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improvement plans for construction equipment management system in terms of scope, registration, inspection, rental business, operating licenses, and etc., which are the major issues described in the Construction Equipment Management Law. In order to satisfy the objective, this research conduct survey and interview with experts, and literature review on domestic and oversea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bout 20 issues for improvement plans for the better management system, so the further in-depth study on each issue will be recommended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to the law.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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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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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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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Procurement System for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has mainly been controlled by the complicated regulatory system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unflexible and remotely separated from the global standard. This has been identified by many Korean construction experts as one of the main reasons that hamper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becoming the global leader. One commonly discussed regulatory system is the compulsory multiple contracting system that has been enforced for a long time. According to the Korean governmental contracting law 68-3, all construction projects cannot be divided into separate contracting packages with a few exceptions. Exceptions stated in the law include construction activities related electr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fire-fighting, and cultural assets which all are governed by the separate laws/acts controlled by the different governmental bodies. This research is to closely investigate multiple prime contracting system that has been compulsory in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and to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to these restrictions. Although, there has been a long history of this compulsory contracting system,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objective analysis on current status of the system as well as global standard on the issue. This study suggests main considerations when considering different contracting system such as rights of owners, flexibilities of regulatory systems, and efficiencies of conducting a construction project. It is envisioned that recommendations from this study, if accepted by the regulatory bodies, would improve the Korean construction contraction system by making it more compatible with global standard. Moreover, these would help making the Korean industry more effective in terms of regulatory restrictions.
최근 지속 가능한 개발이 도시 및 주택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주거 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중 미래 주택 문화 개선의 첫걸음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공동 주택의 장수명화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100년 주택 건설을 목표로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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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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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07-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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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공익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용지보상은 매년 20조원에서 3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 각종 규정과 업무절차가 복잡하여 업무처리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와 같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도로공사 등 주요 공익사업 사업시행자들은 기관별로 별도의 보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학부, 국방부 등 보상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중앙부처가 대부분이고 기 개발되어 있더라도 시스템 활용도가 낮아 보상시스템을 활용한 보상통계자료의 작성 등이 어려워 매년 국가가 취득하는 공공용지 취득실적 및 규모 등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회계시스템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이 많아 정확한 보상비 집행실적 추적이 어려워 과세자료 누락으로 인한 세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과다보상비 책정 및 지급시 이를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전산자료 부재 등으로 보상비 집행의 투명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 이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별로 용지보상시스템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근간으로 범국가적으로 보상업무를 선진화 할 수 있는 보상자료 통합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10월 1일 공식 출범했다. 주공과 토공 양 공사의 통합은 현 정부들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비효율을 불식시키고 경영효율화를 위해 추진된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지난 세월 미결로 논란만 지속되어 오던 사항을 1년 8개월만에 성공적으로 완수 하여 그 결실을 맺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은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의 일원화를 통한 원가절감 등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저렴한 택지 주택 공급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추진에 박차를 가함은 물론, 4대강 살리기 사업 및 녹색성장, 토지은행, 국토의 광역개발 등 국가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 연구소는 회사의 비전인 E&C 21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식개혁(Re-Valuing), 구조개혁(Re-Structuring), 프로세스개혁(Re-Engineering)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의 고도화, 연구관리의 선진화, 연구지원의 강화를 추진, 궁극적으로 고객만족(Customer-Satisfaction), 직원만족(Employee Satisfaction), 가족만족(Family Satisfaction)을 이룰 수 있는 초일류연구소(smart institute)를 그 비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는 제1기인 '97년까지 종합건설기술연구소 체제를 구축하고, 제2기(1998-2000)는 선진형 건설기술연구소 기반 구축을, 그리고 제3기(2001-2003)까지는 세계 초일류 종합건설기술연구소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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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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