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건설업계는 건설경기 침체, 해외건설 수주부진, 치 열한 경쟁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실정인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리스크관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효과적인 리스크관리와 성공적인 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 상위 건설회사를 모집단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건설관리에 의한 리스크인자와 리스크관리에 의한 리스크인자를 검정하여 리스크인자를 분석하고 미리 예측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대응$\cdot$제어하면 리스크인자를 경감하게 되어 공사비, 공기, 품질을 향상시켜 양질의 건설공사를 수행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4년에 세계에서 5번째로 한국에서 고속철도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2011년 서울~부산간 전구간의 철도건설이 완공되어 고속철도가 운행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와 같은 대형국책사업에 있어 계획된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였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된 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서 본 사업과정상에 잦은 국가정책의 변경, 설계 및 시공상 사업관리의 어려움, 환경단체나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등이 철도건설공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 볼 수 있으며 경부고속철도를 통해 경험한 지연요소에 대한 종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향후 대형국책사업 등의 시행에 있어서 사업관리 및 추진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사업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공기관리가 필요하며, 아울러 최근 중요시되는 환경문제 등에 관해서는 사업전반에 걸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건설사업관리(CM)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시장에 비해 규모가 너무 작아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다.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계약 건수 및 금액 모두 증가하여 시장이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지만, 공공의 경우 대형 국책사업에 정책적으로 적용한 사례를 제외하면 CM 계약 실적이 미미해 민간의 활용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 CM 사업의 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주체를 대상으로 사업관리 업무의 중요도 및 기 수행된 CM 사업의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사업관리 주요 분야별 업무 중요도 조사에서, 발주자는 사업비 관리, 설계 관리, 기획 및 계획 등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으며, 사업관리자는 사업비 관리를 제외하고 이와 유사하게 응답하였다. 한편, 분야별 업무 만족도에 대하여 발주자가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분야로 안전관리, 사업비 관리를 선택한 반면, 사업관리자는 공정관리, 안전관리, 사업비 관리 등의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여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사업관리 세부 업무에 대한 우수 및 취약 업무 평가 결과, 사업관리 효과가 큰 우수 세부 업무에 대해서는 발주자 및 사업관리자 모두 공정관리 및 부진 공정 만회 대책 수립, 품질관리 및 기술 지도, 실시설계 VE 등을 높게 평가하였다. 이에 반해 취약 업무로는 양주체 모두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 업무, 사업 단계별 총사업비 및 생애주기비용 관리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CM 사업에 대한 공사비, 공기, 품질, 안전 등 4대 항목의 성과 및 향후 목표치 평가에서 CM 0~5% 수준대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의 도로 하천 항만건설분야에 적용중인 건설정보시스템(건설사업관리시스템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 간에 차이점을 파악하고, 공사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사업관리 초기단계에서 건설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사용자등록, 사업 공사등록 및 공사 대장 작성 보고 업무를 대상으로 시스템간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내 건설산업은 시공자 중심의 일방적인 생산방식에서 발주자와 시공자의 협업이 가능한 생산방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발주 방식에 따라 입·낙찰 방식, 계약 방식, 그리고 발주자의 사업 관여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을 위해서 국·내외 제도 분석과 입·낙찰 프로세스 분석, 계약이행 및 관리 분석, 사후관리 분석을 하고,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 조문화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국·내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의 제도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정의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Pre-Con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계약인 본 계약 이전 계약과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계약인 본 계약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해외의 사례와 같이 낙찰제도가 아니라 발주 방식의 하나로 보아야 하며, 도입을 위해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입찰과 동등한 입찰제도로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을 위해서 국·내외 제도 분석과 입·낙찰 프로세스 분석, 계약이행 및 관리분석, 사후관리 분석을 하고,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 조문의 개정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법을 본 제도의 본래 장점은 유지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CM방식은 CMr과 발주자가 일체가 되어 프로젝트의 전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CMr은 기술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발주자 관점에서 설계 발주 시공의 단계에서 각종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이다. 건설과정에서 새로운 전문직으로 발전하고 있는 CMr은 계약에 따라 업무와 서비스 범위가 확정되므로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CMr의 법적지위와 업무수행에 따른 윤리기준과 윤리특성을 제안하였다. 결론으로는 첫째,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법적 특성은 관리업무를 부여하는 사람과 부여받는 사람의 계약관계에 따라 사람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수행되는 위임계약, 과실책임, 선관주의 의무를 갖고 있다. 둘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특성은 조정자의 역할, 전문기술 서비스, 발주자 설명책임과 공공성을 갖고 있다. 셋째, 이러한 업무 특성에 따라 전문가로서 건설사업관리자의 윤리평가기준은 의도, 행위와 결과로 분류하고, 이를 업무 특성과 연관시켜 덕윤리, 의무론, 결과론으로 제안하였다.
건설 산업이 대형화 복잡화 되어감에 따라 사업 전체의 업무 절차를 파악하고,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정비 제조 분야에서 업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IETM(대화형 전자매뉴얼; Interactive Electornic Technical Manual)을 건설 산업에 도입한 건설 전자매뉴얼을 통해 사업정보 관리를 지원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관련 정보의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관리자가 매번 변경된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작업 빈도가 높고 정보의 수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 전자매뉴얼의 정보 관리 주체를 관리자에서 사용자 전체로 확대하여 정보를 실시간으로 재구성하는 집단지성 개념을 활용한 정보 관리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전자매뉴얼에 적용하여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대한설비건설협회 본회는 건설진흥사업 외에 기술 가스진흥사업, 회원봉사 및 조사사업, 정보화 사업, 기획 관리사업, 홍보사업 등 다양한 사업활동을 함으로써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당당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12월호부터 전국 13개 시 도회를 대표하여 설비건설업계의 발전 및 위상강화, 회원사의 권익보호 등을 추진하고 있는 본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월간 "설비건설" 발간과 대외홍보 업무를 맡고 있는 편집부를 소개하며, 이번 호로 대한설비건설협회 본회 탐방을 마친다.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 시 도회 탐방과 본회 탐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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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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