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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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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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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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5년 하반기 건설업 노임단가가 발표됐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9월 1일 공표한 '2015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 전체 직종의 일평균임금은 상반기에 비해 2.99% 상승한 163,339원으로 나타났다. 건축설비 공사부문 노임 중 건축설비 공사부문 노임은 기계설비공가 배관공이 각각 120,482원과 122,333원 등으로 지난 상반기 대비 전체 2.8% 상승했으며, 플랜트 공사부문 노임은 플랜트기계설치공과 플랜트보온공이 각각 198,390원과 199,137원 등으로 지난 상반기 대비 4.1% 올랐다. 이번 건설임금은 전국 2,00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체 117개 건설직종 종사자들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을 조사해 통계분석 한 것으로, 올해 9월1일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직종별 건설업 임금은 대한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rightarrow}$ 공개자료실 ${\rightarrow}$ <2015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공표> 안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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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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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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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최근 우리나라는 건설업의 산업재해자수가 '9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높은 편이다. '96년 건설업의 평균 재해율은 0.81％이며, 사망자수는 전 산업에서 2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심각한 건설업의 산업재해는 공사 자체의 위험성이 높은 특수성도 있지만, 가설공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낮은 투자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건설현장의 재해를 줄이고 시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설공사의 적정한 투자비용을 근원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략)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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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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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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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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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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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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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향후 10년간 그린벨트 100$km^2$와 뉴타운 25곳이 추가 개발돼 500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수도권 300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500만 가구를 짓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120조원이 투입돼 150만가구가 지어질 '보금자리 주택'은 사업기간이 1년 6개월로 줄고 분양가도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 때 보다 15% 낮게 책정된다. 여기서 설비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보금자리 줕택 건설 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15%까지 원가절감하는 방안으로, 현재의 '공사 $\rightarrow 종합공사업자(원도급) $\rightarrow 전문공사업자(하도급)의 도급구조를 공사 $\rightarrow 시공사로 합리화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정부와 국회 등 관계요로에 줄기차게 건의했던 CM에 의한 분리발주제도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 직영공사방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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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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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8-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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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건설분야 수량산출정보의 연계 및 교환을 위한 디지털 수량산출정보 교환표준과 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관리관점에 따라 구성된 작업분류체계를 바탕으로 도로분야 수량산출정보를 지원도구를 통해 생성한다. 건설사는 지원도구에서 작성한 도로공사 수량산출정보를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공정 공사비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정 공사비의 통합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10개 도로건설공사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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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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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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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대한주택공사는 세계화 및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현장관리체제를 정착시키고 고품질의 주택보급을 위해 공사부실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ulcorner$95주공 공사관리방안$\lrcorner$을 마련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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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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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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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Construction contract have great possibility of dispute between contract parties because of long term performance of contract, various participation of the person concerned, effect according to external environment, etc. It is needed correct comprehension and construction management because good reason of claims depends upon contract document or clauses of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ca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esirable Interpretation principle for the harmonious management of the construction work in the cases or arbitration adjudic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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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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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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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해 12월 28일 개정되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기계설비공사업 업역 확대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비용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업역확대를 주목표로 설정하고 신규 사업분야인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지열냉난방설치공사, 자동제어 분야에서 전기.통신과 업역다툼이 있었던 자동원격검침 설비공사, 지능형 제어시스템 설치공사 등을 기계설비공사업역에 추가시켰다. 이로써 지난 해 건산법 개정 시 기계설비만 겸업제한 폐지를 4년 유예시킨 성과에 버금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비용 정산을 민간공사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건의하여 이번에 개정됨으로써 회원사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 및 설비건설업과 관련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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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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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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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가 발주 공사는 3월 1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3월 9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적용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를 비롯한 건설관련 유관단체에서는 실적공사비의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 및 운영관행에 대해 폐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17일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예규를,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해 각각 지난 3월 1일과 3월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각 개정 계약예규는 실적공사비의 명칭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했고,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범위를 신설했다. 또한 적용배제 공사범위는 300억원 미만 공사 중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제도' 연장 여부를 2016년 하반기에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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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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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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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survey unfair aspect of specific provisions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includes judicial precedents and a questionnaier survey. The result of thus study are as follows: 1) unfair payment condition gives increase to faulty construction. 2) shift of the responsibility gives increase to delay, 3) adjusted contract sum gives increase inappropriate compensation to contra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