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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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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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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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물환경보전법」은 2007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된 법률로 그 목적이 수질과 수생태계로 국한되어 왔다. 하지만 통합물관리 도입으로 인하여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물순환 과정의 전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물환경보전법」의 물순환관리지표는 수량이 제외되어 물순환 왜곡으로 인한 문제점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순환관리지표에 도시유역의 물순환 왜곡으로 인한 수재해 현황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수재해 현황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로 인한 최근 10년간 인명피해와 피해액 조사를 바탕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킨 폭염과 태풍 및 호우를 고려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중 도시유역에서의 폭염피해란 불투수면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증발산량이 감소하며 발생하는 도심의 열섬현상과 깊은 관계가 있고, 태풍 및 호우피해는 첨두유량의 증가와 도시배수의 연결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침수와 깊은 관계가 있기에 이를 본 연구에서의 수량의 대표인자로 결정하였다. 수계 단위의 물순환관리지표와 행정구역 단위의 수재해 현황을 공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면적가중평균법을 이용하여 물순환율과 불투수면적률을 행정구역별로 재척도화를 하였다. 그리고 고려할 요소를 판단하기 위해 행정구역 별 물순환관리지표와 열섬현상, 도시침수를 측정하는 지표의 순위를 매겨 등위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도시침수와 열섬현상을 대표하는 지표 중 물순환율과 상관계수가 낮은 지표부터 물순환관리지표에 포함시켜야 할 요소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개선된 물순환관리지표를 제안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라 현재 수재해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그의 패턴도 달라지고 있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물순환관리지표가 좀 더 국민들에게 실효성이 있는 평가지표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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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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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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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건설업을 영위하다 보면 소송 및 행정처분 등에서 법률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법률용어는 일상의 생활용어와 다르기 때문에 그 뜻을 정확히 알고 업무처리를 해야만 실수가 없다. 본지는 법률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흔히 사용되는 법률용어 해설'을 게재하고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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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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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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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건설 산업은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기류를 맞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 및 지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용자간 의사소통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시공단계의 정보들을 처리해 주는 PMIS와 사용자들의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수단인 KMS와 같은 시스템이 현장에 적용 되어 활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전자매뉴얼(IETM)로 대변되어지는 생애주기 전반의 법, 행정 절차제공자에 관한 연구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사용주체와 용도에 따라 주요 기능이 역동적으로 변화되는데 이 역동성은 전자매뉴얼 고유의 역할을 제한하기도 하고 기존의 시스템들과 경계를 모호하게 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한 설문과 인터뷰, 건설프로젝트의 특성 분석을 통하여 건설분야 전자매뉴얼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과 설계 전략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재생사업의 적용예를 통해 법과 행정절차 제공자라는 개발취지에 적합한 전자매뉴얼 개념 모델을 제시한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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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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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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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건설산업의 개방화에 대비하고 국민편의위주의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5월 14일(목)에 본협회 강당에서 개최됐다. 우리 협회가 주최하고 건설교통부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에는 건축사를 비롯 건축관련단체와 시민단체, 관련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건축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국민편의 위주의 건축허가 제도 개선, 지방중심의 건축제도 정비, 시대변화를 신속히 수용할 수 있는 법체계로 개편, 건축기준의 합리화 등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이어 14시 30분부터 열린 건축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건축사사무소의 전문화 유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축사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 건축사등록업무 대한건축사협회에 이관,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의 자가업무용 사옥 설계 허용,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 건축사 행정처분기준의 조정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번 공청회 결과는 보다 광범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금년도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행정 절차나 건축 관련 각종 기준을 비롯하여 건축사제도의 미래 지향적인 합리적 기틀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본지에서는 주제발표 전문과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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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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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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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 건축문화는 아직은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그간 건축계에서 논의하였던 건축문화정책을 제도적으로 지원·육성·진흥하고자 부단한 논의와 문제의 공론화가 있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고 갈 길이 요원한 실정이다. 다행히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 및 건축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행복도시는 우리가 그간 논의하였던 건축담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한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의 건축정책 및 디자인을 연재하고자 한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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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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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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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 건축문화는 아직은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그간 건축계에서 논의하였던 건축문화정책을 제도적으로 지원·육성·진흥하고자 부단한 논의와 문제의 공론화가 있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고 갈 길이 요원한 실정이다. 다행히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 및 건축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행복도시는 우리가 그간 논의하였던 건축담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한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의 건축정책 및 디자인을 연재하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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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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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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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하반기부터 국가가 시행하는 추정가격 78억원 미만(지자체 235억원미만)의 국내입찰대상 모든 공사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로 낙찰자가 선정된다. 또 건설업 등록시 법정자본금에 해당하는 보증능력 확인서를 제출해야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하는 등 건설업등록요건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2003년 6월말까지 면제되며 부동산투자 회사가 설립돼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2001년 7월 1일 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경제$\cdot$행정제도를 종합 정리해 발표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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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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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5-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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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 나라의 건설산업은 건설시장 개방으로 외국기업과의 경쟁체제 돌입이 불가피하고, 건설정책과 각종 행정규제의 급변으로 대응전략 수립이 불가피하다. 또한, 건설정보의 지식관리체제의 부재와 건설지식관리시스템의 미구축, 그리고 정보 공유와 공공정보 공개 마인드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업체 등이 안고 있는 제반 현황을 고찰하여 건설지식관리시스템 구현방안을 제시 이를 건설지식관리시스템에 적용하여 국내 건설분야 건설지식 맵을 도출하고 환용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 파국에서 지식관리의 활용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국제기준 및 국내 건설환경에 적합한 지식 맵 및 분류체계 적용한 시스템 개발 건설업체에 적용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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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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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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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 공공건설공사에서 불필요한 행정업무·제도·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기관은 건설현장 담당자를 통해 관련 개선사항들을 보고·취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업무개선 노력들은 발주기관에서 건설현장으로 지시하는 수직구조로 되어 있어 업무개선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와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 감리원들의 업무개선 아이디어를 온라인으로 평가하고 이를 전체 건설현장에 공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 및 관할 건설현장에서 사용중인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개선 아이디어 평가·공유 기능을 구축하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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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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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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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23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수의계약 안내 공고기간 명확화,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 등이다. 개정전문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