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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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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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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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신 행정수도 건설은 지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했다. 그러나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회의론 내지 반대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신 행정수도 건설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 통일 이후 신 행정수도 건설을 고려하자는 신중론자들, 그리고 신 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 문제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이 아니라는 반대론자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일차적 당면과제는 회의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을 설득해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신 행정수도 건설의 논거를 제시하고 이 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에 관해 논의한다. 먼저,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폐해를 살펴보고,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의 비전을 스위스 사례를 들어 제시한 다음.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및 지방분권정책의 성과를 점검한다. 이어 신 행정수도 건설의 의의가 '서울 존(尊) -지방 비(卑)' 의 서울주의 차별문화를 청산하고, 서울을 하나의 지방으로 인식시키는 국토평등화의 계기를 마련하며, '분권분산형 국가'와 '동북아 허브(Hub)국가' 건설을 추동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더불어 신 행정수도가 통일한국의 항구적 행정수도로 건설되어야 할 이유를 논변한다. 마지막으로, 신 행정수도 건설에 수반된 몇 가지 과제들. 즉. 국민의 동의 절차. 신 행정수도의 인구규모, 신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신 행정수도 건설과 지방분권 및 지방혁신의 관계 등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힌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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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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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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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정부의 경제행정규제 완화방침에 따라 건설부는 국내 건설시장 개방 등에 대비 건설업면허를 현행 3년 주기에서 매년 1회 또는 수시로 발급하고 해외건설업면허를 등록제로 전환하며 해외공사 도급은 신고제로 전환키로 하는 등 총 11개 분야 59개 과제에 달하는 내용의 $\ulcorner$건설행정규제완화 세부추진계획$\lrcorner$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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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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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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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업의 경제위기 고통을 덜기 위한 정부의 '건설업계 행정제재조치 해제'가 단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 건설경기 진작 차원에서 건설분야 행정제재 3,742건을 해제하고 건설 관련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건설업자도 특별사면했다. 이번 사면에서는 부실시공과 입찰담합, 금품수수는 제외됐다. 이번 행정제재조치 해제로 경영난에 시달려 온 건설사들의 제약이 다소 해소되고 건설업 관련 근로자들의 생계 위협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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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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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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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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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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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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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신행정수도건설 사업은 국가의 행정수도 이전을 목적으로 이행되는 중요한 국정사업으로서 건설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기록물의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브라질은 신행정수도인 브라질리아 건설을 수행하며 생산된 기록물을 공공과 민간영역을 포함하여 수집하고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국가이다. ArPDF는 브라질리아 건설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브라질의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본 연구의 사례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ArPDF의 웹 사이트와 공식출판물 등을 분석하여 신행정수도건설기록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신행정수도건설기록물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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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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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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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패턴이 변화하고 있으며 강도가 큰 강우의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홍수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강우발생의 공간적 이질성이 더욱 증가하는 실정이며, 지역적 강우특성은 각 유역의 지형적 특성과 맞물려 홍수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은 보다 상세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홍수를 대처하는 방어 체계가 요구되며, 행정구역간 강우의 특성을 분석하여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권역에 강우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구역별 강우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과거 기상청의 홍수 예 경보 기준을 분석하였으며, 낙동강권역에 해당되는 70개 행정구역(시,군,구)에 해당되는 기상청 및 국토교통부의 강우관측소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같은 빈도에서 행정구역별로 강우의 크기가 상당히 달랐으며 특정시기에 발효된 호우특보와 해당 행정구역에 100년 빈도의 강우크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별 홍수위험전망 매트릭스를 구축하는데 있어 행정구역별 홍수 위험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본 연구 결과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가 홍수 재해 연구를 진행할 때 유역단위 및 행정구역별 홍수 방어방안을 활용함으로써 관련 연구들의 연구방안에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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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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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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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의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전략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중대한 사업이며, 사업의 특성상 기존의 신도시나 대형 건설프로젝트와는 상이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효과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종합사업관리방안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기존의 신도시건설사업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해외의 사례중에서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 건설사업을 조사하여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행복도시 건설사업에서의 종합건설사업관리방안에 대한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고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현재 행복도시건설청이 사업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건설청의 바람직한 사업관리체계에 대한 향후의 논의전개와 국내의 종합사업관리체계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촉진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고를 제출하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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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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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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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홍수피해가 발생하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국내에서는 홍수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홍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상청은 예상되는 강우량을 수치예보를 활용하여 기상특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홍수통제소는 하천에서 예상되는 홍수위를 기준으로 홍수특보를 발령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특보는 전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홍수위험을 전망하여 각 행정구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홍수특보는 주요 하천이 없는 행정구역은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홍수피해 현상 조사를 통해 제시된 각 행정구역별 강우기준과 수치예보 자료 중 하나인 국지규모 앙상블예측시스템(LENS, Local ENsemble Prediction System)자료를 활용하여 홍수위험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홍수위험 대응단계설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행정구역별 홍수위험 매트릭스는 향후 추가적으로 자료 수집을 통해 매트릭스 적용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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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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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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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출범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곳은 지난해 말에 청사 2단계 입주가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행정기능 중심 도시로 재탄생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는 현재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인프라가 한창 구축되고 있다. 이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 내부를 순환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금강 4교 건설공사 현장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방형의 사장교가 시공되고 있는 것은 물론 주탑이 세종시의 상징인 매를 형성화하는 등 그야말로 명품도시의 랜드마크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곳을 시공하고 있는 SK건설에서는 철두철미한 안전관리를 전기하고 있다. 그 결과는 안전분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안전경영대상'에서 토목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의 안전관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찾아가 봤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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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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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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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