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불법 부당 행위로 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벌이 무겁고 엄격하다. 때문에 건설 실무자들은 반드시 건설업 벌칙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본지는 이번호부터 일선 현장 및 사업 영위에 필요한 건설업 벌칙규정을 알기 쉽게 편집해 소개한다. 건설 실무에 많은 참고 바란다.
건설산업이 점차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요구되는 건설기술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인력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해 기술 인력의 공급량과 수요량을 예측하여 예견되는 불균형 또는 균형적인 소요량을 제시함으써 사회의 투자의사결정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의 감소, 경제계획수립의 기초자료, 정부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평가, 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cdot$훈련체계 수립, 그리고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술인력이 수요동향 분석을 위하여 설문조사와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를 이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업 취업자 추이, 고용구조, 건설기술의 현황을 분석하여 건설업의 종사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추이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경제요인을 고려한 건설기술인력의 수요예측모형을 제시하고 이 모형을 사용하여 2000년까지의 분야별 건설기술인력의 수요를 예측하였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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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
s.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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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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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7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시중노임단가) 결과가 1월 1일자로 공포되어 적용에 들어갔다. 2006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의 일일 평균임금은 9만6,343원에 비해 각각 1.7%, 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관련 145개 직종 중 104개 일반공사 직종의 평균임금은 전체 직종의 전반기 대비 상승률보다 0.1%포인트 낮은 1.6%였고, 특히 형틀목공, 철근공, 보통 인부 등 주요 15개 직종은 전체 직종 평균치를 웃도는 2.6% 상승함으로써 전체 임금상승을 이끌었다. 대한건설협회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건설업 시중임금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임금은 전국의 1,700개 건설현장의 건설 관련 145개 직종을 대상으로 2006년 9월 한달간 실제 지급된 임금을 8시간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다. 이번 임금 조사결과는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의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된다. 다음은 설비건설부문과 관련 직종 노임단가 분석 및 개별직종 노임단가 현황이다.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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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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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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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Currently, as construction projects in Korea are becoming larger and more complex, the hazard rat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steadily increasing, contrary to other industries. This can be seen as an indication that the safety technology and safety consciousness of construction workers are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improved construction technology. In addition,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based on manpower, most accidents appear in conventional forms such as fall and trip due to human errors. Therefore,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resources and accidents and establishing detailed safety plans is an essential part of reducing construction accidents. In this study, a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62,805 cases of construction accident cases over 3 years to derive the characteristics of accident occurrence focusing on the age of worke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ge of workers and the frequency and severity of accidents for each accident type was derived, focusing on the top 10 accident types.
정부계약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반영되는 시중노임단가는 전국 2,00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체 건설직종 종사자들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을 조사해 분석 산정한 것으로, 매년 상 하반기 1월 1일과 9월 1일에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공표되고 있다. 직종별 건설업 노임단가는 대한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rightarrow}$ 공개자료실 ${\rightarrow}$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공표>안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본지는 회원사들이 궁금해 하는 임금실태조사부터 시중노임단가 발표까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본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6월 1일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중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와 공생발전을 위해 그동안 국토해양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유형 확대 등이 개정되었다. 하도급자 보호조치 강화로는 부당특약 유형 확대, 하도급공사 준공 기성 검사결과 통지 의무화, 선급금 지급기한 신설, 도급계약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 등이 개정되었고 부실 부적격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건설업 등록말소 기준 강화 등이 개정되었다. 또 건설업 신고대상 추가, 과징금 상향조정, 과태료 대상 등도 개정되었다.
Korea's population change trend is the aging and feminization as Reduction in mortality, average life extension. and is further increased Reduction of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if Our country concluded FTA(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China etc. labor-intensive industries will be the decline. Then, the construction workers' jobs are continually reduced. This is critical to the nation's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due to Shortage of construction workforce and increasing labor costs. Eventually this is a major factor in reduced construction productivity. Therefore, this study is presented as a construction productivity development prospects on the value-added analysis per Labour productivity employee from Construction market trends, industry-specific productivity index, industry trends Employed, age tiered workforce trends, women's workforce trends, labor time trend, foreign workers, workforce trends, analysis of trends in construction contract, awarded by Company Size trends, construction management analysis index.
제조업과 유통업 등을 대상으로 했던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이 건설업 부문으로 확대되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제도는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해 서비스 품질에 대해 이뤄지는 유일한 정부 인증으로 재단법인 키캄연구소(KICAM : 한국건설경영연구소)가 절차를 진행하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인증서를 발급해 준다. 2001년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800여 개 제조 유통업체 및 공공기업이 인증을 획득했고, 지난 9월부터는 고객서비스를 중시하는 건설산업 구조변화를 반영해 건설부문에도 시행됐다. 건설업 서비스품질 인증은 아파트 분양에서부터 입주, 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의 사전 사후서비스 프로세스는 물론 서비스 품질문화 달성을 위한 리더십 등 추진력 부문, 고객만족 추진체계 등 시스템 부문, 서비스 경영성과 부문 등을 평가지표에 따라 종합 심사하게 된다. 특히 현장평가와 고객평가, 그리고 암행평가를 토대로 기술표준원 인증심사위원회에서 1000점 만점에 800점(중소기업은 70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 한해 우수기업으로 인정해 준다. 건설업 서비스품질 인증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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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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