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양도, 타업종으로의 업역확대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 발생 시 등록기준 및 구비서류 등 제반사항을 잘 알아야만 원할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본지는 회원사의 건설업 등록, 주기적 신고, 양도 등의 업무 발생시 참고가 되도록"건설업 신고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게재한다.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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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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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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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건설업계는 제조업과 특성이 달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엿보인다. 특히, 건설업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연구 및 지원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다. 근골격계 질환의 제조업과 건설업의 비율을 보았을 때 "2004 산업재해분석" 요양자 업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이 3,281명(79.79%)로 건설업의 63명(1.53%)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미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2007년 업종별 분포를 보면 건설업이 42,867명(26.20%), 제조업이 101,437명(36.23%)로 우리나라에 비해 건설업 근골격계 질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건설업에서의 근골격계 부담 작업 실태조사 등을 통하면 제도적 문제점이나, 근로자가 몰라서 질병에 이환되는 경우가 아닌가 한다. 건설업 근로자들은 건설업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한 도구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작업의 연속성, 지속성이 떨어지므로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자세를 작업을 위해 수시로 반복하여 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건설업체에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뿐 만 아니라, 열악한 건설업체의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과 안전담당자 교육, 근로자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스트레칭, 작업 자세, 동작, 근력강화,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고 하겠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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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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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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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e regulation of business area was abolished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ability of general and specialty contractors to enter the mutual market. As the next step, the government is preparing for a reorganization of business type. If the impact of the abolishing of business area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analyzed, the result can contribute to determining the step by step application scope of the reorganization of business type. This study derived the business types having a high probability of the mutual market entry of general and specialty contractors. Then, the size of mutual market entry is analyzed. First, the connection between the general and specialty construction, and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registration standards of general and specialty construction are analyzed. Based on the result, a general contractor can enter 15 business types of specialty construction, and the market size is about 78.8 trillion KRW. This is about 82% of the total contract cost of specialty construction during the year 2017 (about 96 trillion KRW). Next, based on the relevance of business contents, the market size when general contractors enter the specialty construction market is analyzed. As a result, the market size is about 24.7 trillion KRW, and this is about 13% of total contract cost of general construction during the year 2017 (about 190 trillion KRW).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there is a higher probability of the mutual market entry of general contractors into specialty construction than vice versa. However, the result of this study is based on the current contents of business types, registration standards, and construction data of before abolishing the regulation of business area. This is a research limitation. If the business contents and registration standards are changed in the future, the result could differ from the current result.
In this study, we developed the web-based system evaluating the construction information level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business of the construction company. According to the business, if a construction company answer to the information evaluation questions and inputs its information goal, the web-based system provides the construction information score and the comparative report to the result of companies which are the similar business type and scale. Moreover this system presents the information strategy to achieve company's information goal based on the present information level. This study will enable to a construction company to improve the level of I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o increase IT investments.
정부는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년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 1,000억원 이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건설업의 경우 매출액이 2,000억원 미만인 중견건설사까지 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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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
s.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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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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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건설생산체계 개선 공청회가 지난 6월 30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는 향후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안)과 건설산업관련 제도개선에 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김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김수삼 한양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이 토론회 진행을 했으며, 최기원 삼건설비(주)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손태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유주현 (주)신한건설 대표,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천길주 현대건설(주) 상무, 황한석 (주)삼중엔지니어링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측 토론자로 나선 삼건설비(주) 최기원 대표는“겸업제한 폐지 등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보다 현행법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방침에 의거 겸업제한제도를 폐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인 설비건설업계를 위한 발주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원 대표는 또“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상호 실적을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며, 실적인정과 관련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문제점 발생시 보완 및 조정을 위한 한시적 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발주방식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의견으로 발주할 때 일반건설업자로 제한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공종과 업종의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전문분야 또는 업종에 따라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플로어 발언을 통해‘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분리발주가 안될 경우 설비∙전문간의 공동도급으로 원도급시장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과 시공관리형 CM업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정기국회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2007년 3월 시행령 등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한 정비안을 바탕으로 다시 업계의 의견을 듣고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 및 규칙 등을 개정한 뒤 5~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08년부터 생산체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건설생산체계 개선방안과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게재한다.
기업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기존의 많은 선행 연구에서 분석되고 논의되어 왔으나, 일반 제조업과는 상이한 업종상 회계상 특성을 가진 건설기업의 경영성과를 소유구조에 따라 구분하고, 그 성과를 일반 제조기업과 비교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의 주요 지분율의 증감과 경영성과와의 동질성여부, 소유구조에 따른 제조기업과 건설기업과의 성과 차이, 건설기업중 소유경영자와 전문경영자간 성과 관계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지분율의 증가는 기업의 미래 성장성(MTB)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내부 및 외국인의 지분율의 증가는 기업의 효율적 운영과 동질적 상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 및 제조기업에 있어서 주요 지분율의 증감은(내부 지분율, 외국인 지분율, 기관투자자 지분율) 기업 경영성과 측정 지표인 MTB, ROA에 대하여 업종간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건설기업에 있어서,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은 전문경영자가 경영하였을 경우가 소유경영자가 경영하였을 때보다 높은 반면 얼마나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가를 측정하는 ROA지표는 상이한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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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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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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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92.7. 신행주대교 사고 이후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으로 견실시공 분위기 정착에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부실방지와 안전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크고 작은 부실이 계속되고 있으며,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대형사고에 대한 불안심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한 제도개선사항이 일선현장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해집단간의 의견차이로 추진하지 못한 사항도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 건설업계도 건설시장 개방에 따라 국ㆍ내외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견실ㆍ안전시공과 기술개발 및 업종전문화를 목표로 하고 품질경영을 최우선으로 실시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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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
s.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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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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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2월 26일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8회 총회(정기)를 개최하고 2008회계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2008회계년도 사업계획은 지난 1월 1일부터 일반·전문간의 겸업제한이 폐지되었으나, 기계설비공사업종만 4년 유예됨에 따라 유예기간 동안 △설비건설 발전을 위해 협회 역량을 집중하고, △새정부의 공공공사 예산 절감방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계약제도와 원가제도 보완을 추진하며, △정부위탁업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여 회원사의 이익과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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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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